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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lhP/723ea218d22b9b8c243e6333b4030e381595766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lhP/723ea218d22b9b8c243e6333b4030e381595766a"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4032"></div><p>이적지정 필요죄가 회찬금단잠인데 편의제공죄도 ~정을 알면서 니까 이적지정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p><p>(불고지죄도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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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간수험생
편의제공죄 질문이욥!
다비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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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
24.11.20 15:0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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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적지정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서 달라요.
이적지정은 적에게 이롭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데,
편의제공죄의 구성요건은 3조~8조의 특정 범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수고하셔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