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5월 3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바부박진흥]

26년 5월 3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6년 5월 24일 조사

생명 앗아간 ‘상품권 사채’…정부 “불법에 원천 무효·철저 단속”

비극을 부른 '상품권 사채' 실태: 최근 한 30대 여성이 연 이자율 2,600%에 달하는 '상품권 사채'(50만 원을 빌린 뒤 일주일 후 75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상환)의 가혹한 추심을 견디지 못하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강력 대응 및 원천 무효 선언: 정부는 이를 '악덕 사채'이자 불법 사금융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연 60% 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 상품권 예약 판매 계약은 원천 무효이므로 피해자가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구제 및 단속 조치: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무효 확인서 발급 및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 지원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사채업체들이 활동하던 네이버 카페 등의 접근을 제한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연 이자 2600%에 수십개의 사채가 돌아간다.

폭언, 욕설이 난무한다, 여자라고 봐주지 않는다.

더군다나 합법이란다 2600%이자가 합법이란다.

갚지 못하면 사기로 고소 당하고 처벌 받으며 집과 직장, 계좌에 압류가 들어온단다.

합법적인 2600%이자 사채가 수십개가 돌아가며 욕을 해대며 겁을 준다.

여자다.

여자라고 봐주지 않는다. 아니다 오히려 더 괴롭힌다.

죽지마란법 없었다,.

그렇다. 개자식들이다.

나의 법개념으론(독학)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것은

실제로 사채 피해구조 현장에서 자살을 기도한 피해자들이 있다.

이럴 때 자살기도 사실을 업자들에게 이야기하면 70%는 겁을 먹는다(형사사건에 겁)

30% 정도는 지가 뭔상관이야고 한다. 어떤놈은 사망진단서 보내면 종결 시키겠다고도 한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어쩔때는 내가 인생을 포기한다면 이런것들 하나정도는 죽이고 죽으면 하겠다라고 생각한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만연범죄 군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 군교화사업 시행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kbs뉴스**************

상품권 거래’라더니…사채 시장은 어떻게 커졌나 [상품권사채]②

업계에서의 위치: 최 사장은 상품권 사채 거래가 주로 이루어진 네이버 카페의 운영자 중 한 명으로 활동해 왔으며, 업계 내에서 이른바 ‘1세대 원조’ 격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핵심 주장 (합법적 거래 주장): 취재진과 만난 최 사장은 자신의 사업이 사채가 아니라 ‘합법적인 상품권 거래’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 자신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고 활동하는 사람들로,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구매 대금을 먼저 건네고 나중에 상품권을 저렴하게 되사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전을 대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신문고 답변을 방패로 삼음: 3년 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로부터 *‘상품권 할인판매와 구매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행태: 최 사장은 앞서 언급한 국민신문고 답변을 일종의 '방패'로 삼아 본격적인 영업을 이어왔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거나 반대로 협박을 할 때도 이 답변을 핑계로 삼아왔습니다. 추심 과정에 대해서는 "나는 (추심할 때) 욕을 잘 안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 및 법조계의 반박

개별 해석일 뿐: 경찰은 최 사장이 주장하는 과거 국민신문고 답변은 개별 질의에 대한 단순한 해석이었을 뿐, 상품권 사채 거래 구조 전체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질적인 대부업: 대법원 판례와 경찰의 판단에 따르면, 거래 수단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 안에 훨씬 비싼 값으로 갚도록 요구하는 구조는 명백한 '금전의 대부(대부업법 적용 대상)'이며, 최 사장 등의 주장과 달리 매년 수천%의 초고금리를 취하는 불법 사금융 수사 대상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최사장 문제의 인물,, 어떤 문제일까?

불법사채를 연구하는 학구파다.

이런놈들이 이런 변종이나 잡기 어려운 사채시스템을 고안해 세상에 뿌려덴다.

지금 스토킹사채 즉 메신저비대면 사채도 가족지인추심에 비실명 메신저 아이디와 대포계좌로 만들어낸 시스템이다. 잡기가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이런걸 연구 하는 놈들이 있다.

사람 피빨아 먹는걸 연구하는 놈들이 있다. 큰 나쁜놈이다.

지금 상품권 예판 시장은 업자들이 혼비백산해 있다.

현 단계는 채권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경찰청 광수대가 대대적인 전국적 기획수사를 하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들 모임에서 대거 부산청 광수대에 신고를 하고 있다.

시사cast************

정부, 상품권 사채 엄정 대응...피해자 지원 추진

정부는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변종 불법사금융(상품권 사채)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이에 대한 엄정 단속 및 피해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변종 '상품권 사채'의 수법과 문제점

수법: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미리 주고, 나중에 고리의 이자를 얹어 상품권으로 상환하라고 요구합니다.

확산: 최근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 중입니다.

2차 피해: 외관상 정상 거래처럼 보여, 피해자가 상환하지 못하면 사채업자가 오히려 '거래 사기'라며 협박하거나 경찰에 고소하는 적반하장식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정부의 주요 대응 및 피해자 지원책

대부업법 적용: 외관이 상품권 매매일지라도 실질적인 대부 거래로 보아 대부업법을 적용하고, 무등록 반복 거래 시 강력히 처벌합니다.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피해자 신고 즉시 전담자를 배정하고, 연 60% 초과 이자율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및 사채업자에게 정부 개입을 경고합니다.

법률 지원: 사채업자가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청구이의의 소' 등 민사소송을 지원하여 배상 의무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온라인 단속: 사채를 중개하는 인터넷 카페 폐쇄, 유사 카페 개설 금지, 운영자 수사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3. 향후 계획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TF를 중심으로 형식보다 '실질'에 주목하여 신종 수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채무자대리인 제도 실효성 확보 등 기존 대책의 보완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할 방침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정부의 이번 상품권 예판 바로잡기는 매우 성공적이다.

상품권 업자들과의 협상 현장에서 체감되는 공포 분위기를 체감한다.

합의하자고 전화가 온다, 참 좋다~

모든 것이 좋다, 아주 흡족하다,

세상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

씁쓸했던 문제 하나가 해결됐다.

죄가 분명한데, 그리고 죄 저질렀으면 세상을 무서워 해야지..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

다만 빠진 것이 있다. 형사사건으로 사기죄를 선고받고 배상명령을 받은 경우 배상의무를 벗어나도록 법률구조 공단이 지원한다는데,

바로 사기죄 확정 판결을 무죄로 재심 청구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 빠져서 좀 싱겁다.

이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상품권 예약판매는 불법사금융”

1. 상품권 예약판매는 '불법사금융' (원천 무효)

방식: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현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더 큰 금액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회수하는 변종 고금리 대출(상품권 사채)입니다.

당국 입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를 단순 상거래가 아닌 '반사회적 대부계약'이자 불법사금융으로 규정했습니다. 대부업법을 위반한 계약이므로 원천 무효이며, 빌린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연 2000% 넘는 초고금리 피해와 사법부 판결

실태: 35만 원을 빌려주고 열흘 뒤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받게 하는 등, 연 환산 이자율이 2000~3000%에 달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추심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부산지법) 역시 이를 명백한 대부행위로 보아, 최고 연 2655% 이자를 요구한 업자에게 대부업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3. 정부의 강경 대응 및 피해 신고 당부

단속 강화: 금융위원회는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불법 사채업자를 단속하고 관련 거래 사이트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피해 구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위의 ‘온라인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온라인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에서 상품권 예판 합의 종결은 없었으면 한다.

반드시 전원 형사처벌하고 피해자 보상과 추징이 들어가야 한다.

일요신문*************

상품권 예판 막히자 ‘사업자깡’…취약계층 파고드는 변종 불법사채 실태

상품권 예판(예약판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더욱 교묘하고 위험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변종 불법사금융의 실태와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 드립니다.

1. '상품권 사채' 단속 강화와 시장 위축

실태: 돈을 빌려준 뒤 상환 시점에 고율의 이자를 얹어 상품권으로 받아내는 '상품권 사채'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실질 연 30~50%에 달하는 단기 고리대금입니다.

대응: 최근 피해자의 사망 사건과 대통령의 강력 대응 지시 이후 수사당국(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네이버 카페가 폐쇄되고 업자들이 잠적하는 등 상품권 예판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2. 더 늪으로 빠져드는 '변종 우회 수법'의 등장

상품권 거래가 막히자,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노린 더 악질적인 변종 수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작업대출(사업자깡): 피해자 명의로 허위 간이사업자를 개설하고 가짜 계약서·견적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뒤, 채무는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수법입니다.

내구제 대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업자에게 넘기고 소액의 현금을 받는 수법으로, 기기값 폭탄은 물론 대포폰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대리 입금: 청소년층을 겨냥해 게임 아이템이나 티켓 값을 대신 내주고 고율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3. 단속의 한계와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결책

단속의 어려움: 업자들이 대부중개 플랫폼 단속을 피해 SNS나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으로 숨어들었으며, 비대면 대출 시 확보한 지인 연락처로 잔혹한 불법 추심(가족 협박, 사진 유포 등)을 일삼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

제도적 보완: 신종 수법에 맞춘 더 세밀한 단속 및 처벌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근본적 지원: 불법사금융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지원 제도와 연계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저신용자 대출 시장이 얼마나 위험하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다.

특히 작업대출 분야가 그렇게 더럽고 험하다.

작업대출 해준다며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어준다고 통장을 빌려 대포통장으로 써버린다.

브로커가 작업대출을 해주고 공모자인 채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다.

그렇다 보이스피싱 조직이다.

작업대출 분야를 들어가서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도 공모자라 우리에게 피해신고도 안하기에 찾기도 어렵고 발견해도 공모자라 함께 처벌받기에 너무도 까다로운 일이 되버렸다.

청소하러 들어갈 엄두가 안나나 들어가야지는 한다.

폰테크 문제는 포털에 검색하면 블로그와 까페에 여과없이 수백개가 메인에 광고 및 노출 되고 있다. 문제점 위법성을 지적하는 글은 몇백개사이에 한두개 있을까 말까다.

블로그로 광고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 분야는 우선순위로 정화해가려하고 있다.

kbs뉴스**********

KBS ‘상품권 사채’ 보도에 네이버 주의 공지…“불법 카페 조치하겠다”

1. 네이버의 '불법 상품권 거래 카페' 주의 공지

배경: KBS가 고리의 상품권으로 돈을 갚게 하는 일명 ‘상품권 사채’ 실태를 보도한 이후 네이버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치 및 당부: 네이버 카페 서비스팀은 불법 상품권 거래로 인한 피해 주의를 당부하며, 의심 게시물이나 거래 사례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게시글과 카페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상품권 사채'의 규모 및 수사 상황

실태: KBS 취재 결과, 네이버 내에만 이러한 불법 거래 카페가 최소 5곳(회원 수 5,000명 이상) 존재하며, 활동 중인 상품권 업체도 3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사 현황: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네이버 카페 운영자와 120곳 이상의 상품권 업체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훌륭한 결정이다. 네이버

이제 개인돈 대부중개 플랫폼만 제재해주면 되겠다.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다.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일관되게 하는 말이다.

부탁한다, 네이버 정의로운 기업이 되주기 바란다.

굿모닝충청*************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목숨을 살리는 정부'란?

1. 핵심 국정 철학: '목숨을 살리는 정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이자 국가의 제1책무로 삼고, 금융·노동·복지 등 국정 전반의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추진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2. 3대 '생명 지킴' 프로젝트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세 가지 축으로 실행 방안을 가동합니다.

목숨을 살리는 금융: 불법 사금융(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및 주가조작 엄단, 이자 감면과 채무조정 등 포용금융을 통해 빚으로 인한 비극 방지

목숨을 살리는 일터: 고위험 산업 현장의 '위험의 외주화' 차단, 노동자 참여형 예방 감독 체계 정착으로 중대재해와 과로사 방지

목숨을 살리는 복지: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추진을 통해 지방 의료 공백을 메우고 차별 없는 의료 안전망 구축

3. 핵심 사업: 초취약계층을 위한 '그냥드림' 프로젝트

당장의 끼니가 힘든 초취약계층의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업으로, 5월 18일부터 전국 본사업으로 확대되어 연내 300개소 이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3단계 해법

1차 이용: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한 취지 안내

2차 이용: 복지 상담 의무화 및 기존 제도 연계

3차 이용: 맞춤형복지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지속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

외부 논평으로 대신 합니다.

‘생명 존중’이라는 국가의 본령, 벼랑 끝 사채 지옥을 멈추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정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금융·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청와대가 밝힌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기조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짚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특히 복합적 민생 위기 속에서 수많은 서민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핵심 주범인 ‘불법사금융(고리사채)’을 정조준해 포용금융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오늘날 불법 사채는 단순한 채무 문제를 넘어섰다. 악랄한 고리대금과 디지털 스토킹, 관계망을 인질 삼아 공포를 파는 불법 추심 행위는 서민의 경제적 생명은 물론 인격과 목숨까지 짓밟는 ‘사회적 살인’과 다름없다. 이 지옥 같은 쇠사슬을 끊기 위해 불법 사금융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이자 감면과 과감한 채무조정을 통해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비극을 막겠다는 구상은 민생 최일선의 가장 깊은 통증을 정확히 짚은 조치다.

그러나 아무리 고결한 철학과 강력한 선언이라도 결국 승부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구제 능력’에서 갈린다.

첫째, 불법 사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선언적 단속을 넘어 ‘원스톱 구제 체계’의 전면 재편으로 이어져야 한다.

단순히 사채업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면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복 추심과 빚 독촉의 공포 속에 방치된다. 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는 즉시 국가와 공적 기관이 개입해 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완벽히 차단하고,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불법 공증이나 부당 채무를 변제의무 없이 종결할 수 있도록 촘촘한 밀착형 구제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둘째, '목숨을 살리는 금융'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근본적으로 낮춰야 한다.

불법 사채 시장이 성행하는 이유는 당장 오늘을 버텨야 하는 저신용·취약계층이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채업자를 때려잡는 동시에, 기존의 보급형 보증서 대출(햇살론 등)을 정부 직접 대출로 과감히 전환하는 등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금융의 양적·질적 확대를 꾀해야 한다. 갈 곳 없는 서민들의 막다른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사채업자들은 또 다른 변칙 금융과 지하 시장으로 숨어들어 서민의 피를 빨아먹을 것이다.

셋째, ‘그냥드림’ 프로젝트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생존권 보장’이다.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그냥드림’ 프로젝트는 사채 지옥에 빠져 당장의 생계 능력을 상실한 초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주는 긴급 구호 대책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좋은 취지의 사업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3단계 의무 상담 및 심사’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정작 공포와 절망에 질려 행정 절차조차 밟지 못하는 진짜 사채 피해자들을 걸러내는 가혹한 문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이름은 국가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무겁고도 따뜻한 약속이다. 특히 사채라는 잔인한 올가미에 걸려 오늘 밤을 두려워하는 국민에게는 단 하나의 생명줄과 같다. 정부는 이 약속이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도록, 불법 추심의 공포를 원천 차단하고 서민을 살리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뿌리내려야 한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화려한 브리핑룸이 아니라, 사채 지옥에서 벗어난 국민이 안도의 숨을 내쉬는 현장의 목소리로 증명될 것이다.

뉴스1*************

'170만→1100만원' 사채빚 황동만에 금감원 친구 있었다면…"갚지마"

📺 드라마 속 상황: 황동만의 사채 늪

발단: 주인공 황동만(구교환 분)은 고양이 수술비 17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이용함.

위기: 이미 이자만 500만 원 넘게 갚았으나 잔금은 1100만 원으로 불어남.

불법 추심: 사채업자는 지인 연락처와 사진을 빌미로 "하루에 이자가 30만 원씩 올라간다"며 협박함. (연이율 환산 시 약 6400% 수준)

⚖현실 법조항 적용: "원금도 갚을 필요 없다"

드라마 속 동만의 대출 시점(2025년 9월)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0% 초과: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초과분 전액 무효입니다.

연 60% 이상 (핵심): 법정 최고금리의 3배인 연 60% 이상의 초고금리 계약이나 협박·성 착취 등으로 체결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됩니다.

결론: 드라마 속 동만은 남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불법으로 낸 이자(50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금융당국의 피해 구제 대책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이자율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 갚지 말라")와 함께 금융감독원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감원장 명의 '무효확인서' 발급: 피해자가 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금감원에서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주며, 이는 추심 중단 요구 및 소송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특사경 출범 예정: 불법사금융을 전담하는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이 연내 출범하여 불법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법적 변제의무가 없는 연 60% 고리대 이자 계약

이걸모르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었다 사채 피해구조 현장에선

물론 모르는 분도 있긴 하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스토킹사채 시스템이 왜 유지되는지 온국민이 알아야 한다.

바로 지인가족, 직장추심과 대포계좌, 대포유심 때문에 가능했고, 그걸 극복해내는 사람은 드물었다. 대부분이 스토킹추심에 공포에 떨며 고리이자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선전이 구체적으로 아직은 부족했다.

그나마 이 대국민 홍보 수단이 지금까지는 정책브리핑이나 뉴스였다.

이 홍보수단을 드라마등 방송 전체로 확대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한다.

현실적인 그리고 확실한 선택불가의 공포를 전달할 드라마나 방송이 제작지원 됐으면 한다.

정부의 선전 방법의 진화를 기대해 본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의 정부의 선전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한국금융************

포용금융추진단 설립, '회수'보다 '회생' 지원 [금융위 10대 과제ⓩ]

금융위원회의 포용금융 정책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1. 포용금융전략추진단 출범 (6월 예정)목적: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 구축특징: 민·관·학 전문가는 물론 재야 전문가, 현장 상담가까지 참여하는 열린 논의체로 운영주요 과제: 금융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지정 검토, 건전성 규제 합리화, 과거 이력 중심의 신용평가방식 개선 등

2. 서민·취약계층 이자 부담 완화 및 대출 확대금리 인하: 햇살론 특례보증(15.9% 완제 시 9.5%), 불법사금융예방대출(15.9%- 완제 시 6.3%) 등 서민 취약계층 상품 금리를 한 자릿수대로 인하지원 확대:

청년층을 위한 ‘청년 미래이음 대출(연 4.5%, 한도 500만 원)’ 출시 및 미소금융 공급 규모 확대(2028년까지 6,000억 원) 추진

3. 장기연체채권 정리 및 매각 관행 개선새도약기금 성과: 장기연체채권 8.4조 원(66만 명분) 매입, 이 중 사회취약계층 20만 명의 채권 1.8조 원은 우선 소각 완료금융권 관행 변화:

시중은행의 자체 채무조정은 대폭 증가한 반면, 연체채권 매각은 급감사후 관리: 채권이 매각된 후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 보호 책임을 부여하는 시스템 마련

4. 민생침해범죄(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불법사금융 차단: 연 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사채 및 반사회적 대출 계약의 원리금 무효화, 원스톱 피해지원 서비스를 통한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 유도

보이스피싱 예방: AI 분석 기반 사전 차단 체계 도입,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방지의무 부과 예정(10월)

5.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총 10조 원 규모)채무 조정: 취약 소상공인 143만 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및 16조 원 규모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추진자금 지원: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소상공인 상황에 맞게 총 10조 원의 자금 공급신용평가 개선: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하여 올해 8월 시범운영 후 2027년 전 은행권 확산 예정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정부의 저신용자 여신 시장 개입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에선 대부업체마저 손든 상황 아닌가.

그러나 이 혈세를 지켜내고 즉 재원고갈을 막아내려면 정부직접대출로 행해서 이자수익을 은행에서 정부로 이전 시키고, 신용리스크에 맞는 금리 정책으로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 제도시 우선권있는 전액변제 채권화 하여야 한다.

또 하나의 축 – 바로 회생이다.

그 회생은 저신용자들의 교육에 있다. 재무구조 개선교육과 실행이다.

재무구조 개선교육과 멘토와 함께 세운 계획, 그리고 실천에 따라 자금지원이 돼가야 한다.

머니투데이*************

"부동산 대신 첨단산업"…생산적금융·코스피 8000 띄운 금융위 1년

📌 금융위 1주년 핵심 성과 요약

금융위원회는 정부 출범 1년간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3대 대전환을 추진하며 금융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 부동산 중심 금융과 절연 및 생산적 금융 확대

코스피 8000 시대 기반 구축: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주주보호 강화 등 제도 개혁을 통해 코스피가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5월 14일 기준 7981.41 마감)하며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및 지방 투자 활성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기지 등 대형 프로젝트에 8조 40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지방 투자 비중(54.7%)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57조원) 모두 목표치를 상회했습니다.

금융권 규제 완화: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 상향(15%→20%) 및 보험사 정책펀드 투자 위험계수 경감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생산적 분야에 총 1242조원을 공급할 여력을 확보했습니다.

2.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 실천

서민금융 부담 완화: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기존 15.9%에서 한 자릿수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장기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 '새도약기금'을 통해 66만 명의 장기연체채권 8조 4000억원을 매입했으며, 이 중 취약계층 20만 명의 채권 1조 8000억원을 우선 소각했습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연 60% 초과 불법사채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고, AI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체계(ASAP)를 구축하여 피해 건수를 31.6% 감소시켰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143만 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마련 및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도입했습니다.

3. 가계부채 관리 및 신뢰받는 금융 구축

가계부채 및 시장 안정: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췄으며, 중동 사태 등에 대응해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체감형 상품 출시: 청년미래적금,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비롯해 국민성장펀드의 결실을 나누는 '국민참여성장펀드(연 6000억원 규모)'를 5월 22일 출시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렇게 훌륭한데 왜 대출총량제와 불법사채 문제는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무렇지 않게 이 큰 힘을 너무도 막써버린다.

아무런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대충 얘기하자면 이렇다,. 왜 대충인지 아는가? 질리게 써뎄다 그동안

1. 대출총량제 규제가 서민 삶에 준 고통과 부작용

대출총량제는 가계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별 대출 증가율을 강제로 제한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거시적 수치 관리에만 치중하면서 취약계층의 숨통을 막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실수요자의 '대출 절벽' 발생: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이 꼭 필요했던 서민·실수요자들이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이나 한도 축소로 계약금을 날리거나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풍선효과로 인한 이자 부담 가중: 1금융권(시중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서민들이 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이나 대부업체로 밀려나면서, 훨씬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풍선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서민금융상품의 축소: 총량 규제 압박을 받은 금융회사들이 마진이 적고 리스크가 큰 서민 대상 정책금융 상품이나 중금리 대출부터 먼저 줄이면서, 정작 돈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이 먼저 소외당했습니다.

2. 불법사채 문제에서의 대응 실패 및 한계

대출총량제와 금리 인상 기여로 제도권 금융에서 쫓겨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대거 유입되었으나, 금융당국의 대응은 사후약방문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 방치: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서 조달금리가 오른 대부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당국은 대부업계가 고사하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밀려날 것을 예상했음에도,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완충 지대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단속 및 처벌의 실효성 부족: 불법사채업자들이 SNS, 비대면 대포폰,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진화하는 동안 금융당국의 감시 시스템은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금감원의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경찰 및 지자체와의 공조가 유기적이지 못해 서민들이 '살인적인 연이율(수천%)'과 '불법 추심'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안정이라는 '숫자 관리'에만 매몰되어, 규제로 인해 발생할 시장의 부작용(서민들의 사금융 전락)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방어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힙니다. 공급을 막으면 수요는 더 어둡고 위험한 곳으로 흐른다는 경제의 기본 원리를 간과한 결과였습니다.

sbs뉴스************

광고 한 줄 믿었다가 '50일 노역'…싱글맘의 절규

기사 내용은 불법사금융과 사기 광고에 속아 범죄자로 전락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취약계층의 안타까운 사례와 이를 지원하는 '장발장은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피해 사례

사례 1 (싱글맘 박 씨): 요식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후, 페이스북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에 속아 대포통장을 제공했습니다. 결국 자금세탁 조직의 공범(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돈이 없어 50일간 노역장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전에도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지인들에게 사진 유포 등)으로 공황장애를 겪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례 2 (세 자녀의 아버지 이 씨): 허리 부상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사채를 썼다가 심한 추심을 당했습니다. 이를 피해 야반도주하는 과정에서 렌털(대여) 중이던 건조기를 챙기지 못해 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채업자의 협박으로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고, 이 씨는 삼중고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 '장발장은행'의 지원

두 피해자 모두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 노역장에 갈 위기였으나, 장발장은행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인정하여 벌금을 낼 수 있도록 무이자·무담보로 대출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3. 불법사금융 피해 현황

정범구 장발장은행장은 주변 도움 없이 가족을 홀로 돌봐야 하는 젊은 층의 위기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1만 7,538건으로 6년 연속 증가했으며,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범죄계통에 대포계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 수십만개의 대포계좌 명의자가 다들 이런 분들이다.

하지만 불쌍하다고 봐줄일이 아니다. 도박인구 282만

불법사채 인구 100만을 양산하는 한축의 범죄를 이끌고 있는 범죄자들이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인구는 또 얼마인가?

요즘 세상에 가족과 지인 아닌 다음에야 통장을 빌려준다는게 당연히 불법으로 쓰여질걸 모를수 없다.

벌금외에도 피해자들이 대포계좌 명의자한테 청구를 할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고 엄벌해 나가야 한다.

ebn산업경제************

취약층 외면한 '20% 룰'… 막힌 대부업, 커지는 불법 사채시장

법정 최고금리 규제(20%)와 수익성 악화로 인해 제도권 대부업이 위축되면서,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상과 대책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3가지 항목으로 요약해 드립니다.

1. 교묘해지는 불법 사금융과 취약계층의 피해

진화하는 범죄 방식: 최근 불법 사금융은 '상품권 사채'(현금을 빌려주고 상품권으로 상환받는 방식)나 SNS 대출 등 정상 거래처럼 위장하여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 사례: 최근 한 30대 여성이 연이율 2,000%가 넘는 상품권 사채를 이용하다 불법 추심과 협박에 시달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험 인지 후에도 이용: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저신용자의 71.6%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당장 급전이 필요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제도권 금융(대부업)의 공급 축소

신용대출의 급감: 대부업권은 조달 비용 상승, 연체 리스크 확대,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신규 신용대출 영업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담보 위주 전환: 대부업체의 대출 구조가 신용대출(40.8%)보다 안전한 담보대출(59.2%)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담보가 없는 저신용 취약계층의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3. 해결책 및 제언: 대부업 역할 복원 필요

단속만으로는 한계: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 단속뿐만 아니라,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금융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도 개선 촉구: 한국대부협회 등 금융권에서는 대부업이 제도권 내에서 취약차주를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정부의 저신용자 여신 시장 개입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에선 대부업체마저 손든 상황 아닌가

그러나 이 혈세를 지켜내고 즉 재원고갈을 막아내려면 정부직접대출로 행해서 이자수익을 은행에서 정부로 이전 시키고, 신용리스크에 맞는 금리 정책으로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 제도시 우선권있는 전액변제 채권화 하여야 한다.

또 하나의 축 – 바로 회생이다.

그 회생은 저신용자들의 교육에 있다. 재무구조 개선교육과 실행이다.

재무구조 개선교육과 멘토와 함께 세운 계획, 그리고 실천에 따라 자금지우너이 도가야 한다.

그리고 대부업체들은 대규모 합병과 상장을 통해서 자금원을 확보해 규모의 경제로 시장을 다시 재진입하는 것이 방법이다.

국민일보**************

학교서 도박 배우는 아이들… “청소년 우울·자살로 연결”

1.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과 현황

낮아지는 시작 연령: 청소년이 도박을 처음 접하는 평균 나이가 12.5세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높은 중독 지속성: 도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청소년 5명 중 1명(19.4%)은 최근 6개월 이내에도 도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쏠림 현상: 카지노 게임(35.8%), 미니게임(29.8%) 등 온라인 중심의 도박이 주를 이룹니다.

정신건강 위협: 전두엽 발달이 미완성된 청소년은 성인보다 자제력이 부족해 중독에 취약하며,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2. 학교 내부까지 침투한 조직적 유입 구조

진입 경로의 고도화: 단순한 인터넷 배너·팝업 광고(38.7%)를 통한 우연한 유입을 넘어섰습니다.

학교 내 '총판' 구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학생들에게 포인트를 주며 홍보 아르바이트를 시키거나, 특정 학생을 관리자로 지정해 친구들을 유인하게 만듭니다.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구조: 도박 업자들은 중독된 학생을 '포섭책'으로 활용해 주변 친구들을 무더기로 끌어들이며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3. 해결 방안 및 전문가 제언

실질적인 지역사회 안전망 필요: 청소년이 도박이나 채무 문제로 혼자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자체, 학교, 상담센터가 연계된 안전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센터 접근성 강화: 위클래스나 상담교사 등 기존 시스템이 있지만, 학생들이 보복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런 어린눔들이 벌써부터 도박에 빠져서 이눔의 쉐키들

문제는 뉴스 기사처럼 청소년 도박조직이 학교내 고착 돼버렸다는 것이다

그 교내 도박조직의 중심은 일진들이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세습형 기업형 폭력조직이며 도박사업자이며 불법사채업자들이다.

폭력조직 불법사채업자와 하루종일 붙어있는 채무자라니

애들이 이놈들과 하루종일 붙어있다.

3학년 일진 대장이 본사장, 2학년 일진대장이 총책을 맡고 있다.

그들의 월간 수입은 1000~3000만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일진 할만 하겠지.

청소년조폭이라 밀어버리기도 힘들고 참 고심이다.

내일신문***********

정부 “청소년 도박, 신고하면 치료 지원”

1.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 전국 확대

내용: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기간 및 대상: 2026년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및 보호자가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선처 및 선도' 중심의 지원책

처벌 최소화: 자진신고한 청소년에게는 도금액, 반성 정도, 치유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선도 중심 처분)할 방침입니다.

상담 및 치유 연계: 신고 접수 후 초기 상담을 거쳐 중독 치유 전문기관으로 연계됩니다.

3. 불법사금융(대리입금) 피해 구제

통합 지원: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 피해 청소년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신고·피해 회복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법적 안내: 연 이자율 60%가 넘는 대리입금은 원금, 이자, 수고비 모두 무효이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4. 추진 배경 및 기대 효과

문제의 심각성: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단순 일탈을 넘어 중독, 사기·절도, 불법사금융 등 2차 범죄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검증된 효과: 지난 시범 운영 당시 512명의 청소년을 발굴해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했으며,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에 불과할 정도로 효과가 입증되어 전국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렇게 계도하면 안된다. 절대 신고자를 처벌하면 안된다.

신고율을 올리고 처벌강화를 하며 신고자를 면죄부를 줘서 파파라치 제도로 조기검거와 검거확대를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성인 불법도박 시장에도 적용해야 한다.

경남일보*************

[사설]청소년 사이버 도박, 원천 차단의 안전장치 절실

1.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자진신고 제도' 운영

추진 배경: 최근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원 내용: 자진신고한 청소년에게는 처벌(훈방·즉결심판 등 선도 중심) 대신 전문 상담사와의 초기 면담을 통한 '맞춤형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2.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심각성과 부작용

쉬운 접근성: 온라인 공간에 불법 도박 사이트와 홍보 배너가 널려 있어 클릭 몇 번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무료 포인트를 미끼로 청소년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2차 범죄 연루: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다른 범죄에 가담하거나, '대리 입금' 같은 불법 온라인 사채 광고에 현혹되는 등 추가적인 범죄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지역사회의 총력 대응 및 안전장치 마련 촉구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정부·지자체·교육청 등 지역사회가 총력을 다해 도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아이들에게 무료포인트는 생명줄이다.

도박 자체가 처음은 따는 재미가 있다. 그러다가 잃는 패턴으로 돌아서게 된다.

아이들은 도박으로 인해 여러 빚을 떠안게 된다.

그 빚은 점점 커지고 사채까지 쓰게 된다.

아이들에게 사채를 놓는 것은 불법사채 업자들부터 교내 일진까지 있다.

그 일진에게 사채를 쓰게되면 도박 아니면 감당할수 없는 채무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다.

이때 시작되는게 폭력과 도박 마케팅 강요다.

마케팅을 즉 도박 사이트 홍보를 하면 회원가입이 될 때마다 포인트를 받고 빚을 갚을수 있는 희망으로 도박을 하게되는 것이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만연범죄 군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 군교화사업 시행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불법사채 대응센터-개인돈, 일수 ,불... : 네이버 카페

사채해결 신문

https://www.815action.com/

사채해결신문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kbs뉴스************

생명 앗아간 ‘상품권 사채’…정부 “불법에 원천 무효·철저 단속”

입력 2026.05.21 (19:32)

수정 2026.05.21 (19:47)

돈을 빌려주고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사채' 보도, 이어갑니다.

KBS 보도 이후, 정부가 고강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초고금리 상품권 사채는 원천 무효란 겁니다.

김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망 전날 여성은 지인에게 "상품권 추심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업체가 돈을 빌려주고, 고객은 현금 대신 고리의 상품권으로 상환하는 이른바 '상품권 사채'를 이용했던 건데, 실제로 여성은 5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75만 원 상당 상품권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600%를 웃돕니다.

사실상 '불법 사금융'과 다를 바 없는 구조에, 이재명 대통령은 "악덕 사채이자 처벌 대상"이라며, 경찰에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정부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상품권 사채에도 대부업법이 적용된다"며,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할 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반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연 60%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 계약일 경우,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정부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불법 사금융 업자가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피해자가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반사회적 대부 계약 불법 사금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초고금리 60% 이상 불법사금융 상품권 예약 판매는 원천 무효입니다. 갚으실 필요도 없고."]

경찰은 상품권 사채업체가 입점했던 네이버 카페 3곳에 대해, 접근을 제한하는 한편 나머지 카페들에 대한 제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하정현/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조재현

kbs뉴스**************

상품권 거래’라더니…사채 시장은 어떻게 커졌나 [상품권사채]②

입력 2026.05.23 (08:01)

수정 2026.05.23 (08:03)

KBS는 그동안 돈을 빌려주고 더 비싼 금액의 상품권으로 상환받는, 이른바 ‘상품권 사채’ 생태계를 추적보도 해 왔습니다.

2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과 욕설·협박으로 점철된 추심은 피해자들을 궁지로 몰아 넣었고, 결국 생명까지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연관기사]

[단독] 생명까지 앗아간 ‘상품권 사채’…“네이버 카페에만 300여 곳”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83409?type=journalists

[단독] 눈덩이 빚 된 ‘상품권’ 1세대 최 사장 추적…“대통령 지적하니 불법?”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84279?type=journalists

[단독] ‘상품권 환전소’까지 등장…진화하는 ‘상품권 사채’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85003?type=journalists

사실상 '불법 사금융'과 다를 바 없는 '상품권 사채' 시장.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사금융 단속에도 오랫동안 상품권 사채 업자들은 '불법 사채'가 아닌 '상품권 거래'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수사를 피해왔습니다.

KBS 취재진은 상품권 사채 시장의 원조 격이라고 불리는 '최 사장'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났습니다.

'최 사장'의 주장엔 그동안 이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피해자들을 속여왔는지, 그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 “돈 빌려준 적 없다”…상품권 ‘1세대’ 최 사장 추적기

최 사장은 상품권 사채 거래가 주로 이뤄진 네이버 카페의 운영자 중 한 명으로 활동해오며 업계에서 이른바 '1세대'로 불렸습니다.

수소문 끝에 취재진과 마주한 최 사장은 자신의 사업은 '사채'가 아니라 '합법적 상품권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구매 대금을 먼저 건네고 나중에 상품권을 저렴하게 되사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최 사장/상품권 카페 운영자

"저희는 대부분 다 사업자를 내고 하는 사람들이고, (상품권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돈을 빌려준 적이 없어요."

또, 3년 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로부터 '상품권 할인판매와 구매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사장/상품권 카페 운영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다 안 된대요. 그런데 저는 (추심할 때) 욕 잘 안 해요."

실제로 최 씨는 이 답변을 방패 삼아 본격적으로 영업에 나섰고, 피해자들에게도 이를 핑계로 안심 시키거나 협박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주장과 다르게 경찰은 '상품권 사채' 역시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매년 수천%에 달하는 '초고금리'의 거래는 '불법 사금융'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은 "대부업법이 정한 '금전의 대부'는 거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상품권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 안'에 훨씬 비싼 상품권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거래 수단과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과거 국민신문고 답변은 개별 질의에 대한 단순 해석이었을 뿐, 거래 구조 전체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 상품권 거래라더니…'환전소' 거쳐 현금으로 상환까지

KBS 취재진은 상품권 사채를 판매하는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실제로는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을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올해 상품권 거래 한도가 생기며 '상품권 환전소'가 등장했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홈페이지까지 열고 버젓이 영업하는 이 상품권 환전소가 상품권이 아닌 현금을 업자에게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품권 업체 관계자

"한도가 생겼으니 ○○(상품권 환전소)로 입금하셔라. 바로 3%를 제외한 현금을 바로 업체로 주더라고요. 현금 장사죠."

사실상 상품권 거래를 매개로 돈을 빌리고 갚도록 하는 생태계가 조성된 겁니다.

앞서 최 씨가 주장했던 "단순한 상품권 거래일 뿐"이란 주장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김영재 변호사(백천 법률사무소)

"바로 현금으로 (상환을) 받는다고 하면, 사실 그들이 말하는 상품권 거래라고는 보기 힘들고, 대부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KBS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는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 정부 "상품권 예약 판매 원천 무효"…단속 강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차례 이러한 상품권 거래를 "명백한 이자제한법 위반"이며 "악덕 사채이자 처벌 대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그제(21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상품권 사채에도 대부업법이 적용된다"며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초고금리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오히려 사기죄로 고발당하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한 피해자 지원 방안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의 경우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고, 불법 추심이나 사기 고소 등에 대해서도 법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초고금리 상품권 예약 판매는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해당한다”며 “원천 무효인 만큼 갚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역시 상품권 사채 업체들이 활동했던 네이버 카페 3곳에 대해 접근 제한 조치를 했고, 추가 제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사cast************

정부, 상품권 사채 엄정 대응...피해자 지원 추진

송현아 기자 승인 2026.05.22 15:53 댓글 0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 개최

(시사캐스트, SISACAST=송현아 기자)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변종 수법 등으로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범죄 단속 및 피해자 구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달에는 상품권 사채를 이용한 뒤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여성 사례 등이 알려졌다.

정부는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간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고 유의미한 제도 개선 진전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연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이자·원금 무효화(대부업법 개정, 2025년 7월)하고 지난 3월 9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체계‘ 구축했다.

그러나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변종 불법사금융 실태가 드러나면서 정부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첫째,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가 불법 사채업자에게 상품권을 파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 사채업자가 미리 대금을 지불하고, 향후 고리의 이자를 붙여 상품권으로 상환 요구한다.

둘째, 최근 인터넷 카페·SNS 등을 경유하여 이러한 신종 불법사금융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셋째, 외관상 정상적 계약 형태를 띄다보니 피해자가 상품권 미상환시 불법사채업자가 상품권 거래사기라며 피해자를 오히려 협박하고,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상품권 예약판매도 대부업법 적용…원스톱 지원체계 통해 지원 가능

정부는 외관상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더라도 거래 실질을 고려하여 상품권 예약판매도 대부업법이 적용되며,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다.

상품권 예약판매 피해자도 일반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동일하게 지난 3월 9일 마련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 신고 즉시 전담자를 배정하고, 연 60% 이자율 초과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금감원) 및 ‘정부’ 개입 사실 경고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전달한다.

아울러 불사금업자가 피해자를 ‘사기 피의자’로 고소하거나 이미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확정판결시 업자에게 배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민사소송인 ‘청구 이의의 소’(판결문, 지급명령 등 상대방이 지닌 집행권원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지원한다.

인터넷 카페 등이 사실상 이러한 사채들을 중개하고 있는 만큼, 카페 폐쇄, 유사카페 개설 금지, 카페 운영자 수사 확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추진 과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도 논의하였다. 후속과제 20건 대부분이 관련 법령 개정·시행 등 차질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업 광고시 발신자 표시제한 의무화, 채무자대리인 제도 실효성 확보 등 일부 과제는 추가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향후에도 변칙적인 신종 불법사금융 행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형식보다 실질에 주목하여 철저히 범죄를 단속하고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은 관계부처·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업하여야만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TF를 중심으로 원팀으로서 지속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캐스트]

이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상품권 예약판매는 불법사금융”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최근 ‘상품권 사채’ 피해 확산…“원스톱 지원체계 신고” 당부

등록 2026-05-21 오후 2:00:00

수정 2026-05-21 오후 2:00:00

최정훈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급증하는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불법사금융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보고 피해자 구제와 불법 사이트 차단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상품권 예약판매는 거래 실질상 불법사금융”이라며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 계약으로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상품권 예약판매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업자로부터 현금을 먼저 받고 향후 일정 시점에 더 큰 금액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 형태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과 유사해 ‘상품권 사채’로 불린다.

최근에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며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경찰은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피해자 300여명에게 2억8000만원 규모 불법 대출을 해준 업자를 적발했다. 이들은 35만원을 빌려준 뒤 열흘 후 50만원 상당 상품권으로 갚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일부 사례는 연 환산 이자율이 2000~300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도 최근 이를 단순 상거래가 아닌 불법 대부행위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으로 최고 연 2655% 이자를 요구한 업자에게 대부업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래 일정 금액 회수를 전제로 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대부행위”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도 상품권 예약판매를 ‘반사회적 대부계약’ 범주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상품권 예약판매는 원천 무효이며 갚을 필요가 없다”며 “피해를 입고 있다면 온라인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채업자 단속과 불법 거래 사이트 차단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상품권 사채’ 이용 뒤 반복 추심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숨진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당국도 대응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일요신문*************

상품권 예판 막히자 ‘사업자깡’…취약계층 파고드는 변종 불법사채 실태

[제1776호] 2026.05.22 10:37:48

상품권 사채 수사 뒤 간이사업자·허위 계약서 활용 ‘작업대출’ 등장…내구제·대리입금 등 우회 수법 확산

[일요신문]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노린 변종 불법사금융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상품권 사채’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며 수사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자 작업 대출 등 새로운 우회 수법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불법 사채와 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이고, 불법사금융 수요를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활고 등을 이유로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노린 변종 불법사금융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진=ChatGPT 제작

생활고 등을 이유로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노린 변종 불법사금융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진=ChatGPT 제작

상품권 사채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빌린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갚는 방식이다. 상품권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금 대비 30~50%를 추가 부담하는 단기 고리대금이다. 상환이 늦어지면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하는 등 불법 추심이 이어진다. 겉으로는 현금 대출 형식을 띠지 않아 그동안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변종 불법사금융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상품권 거래를 “명백한 이자제한법 위반이자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하며 “실제 빌린 돈에 연간 60% 이상의 이자를 붙인다면 원금조차 안 갚아도 된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는 행위와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방식의 추심은 모두 불법이다.

대통령 발언 이후 관련 수사가 본격화됐다. 5월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상품권 예판을 빙자한 불법사금융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도 네이버 상품권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한 업자들과 운영 구조를 수사 중이며, 현재 120곳 이상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힘입어 상품권 예판을 통한 거래가 최근 들어 움츠러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업자들을 고소하겠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가 하면, 회원 수 5000여 명 규모의 네이버 카페가 폐쇄되는 등 관련 커뮤니티 3곳이 운영을 중단했다.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에서 활동하던 업자들이 잇따라 잠적했다는 후기 글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상품권 예판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취약계층이 더 위험한 변종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불법사채 피해자 커뮤니티 운영진은 “예판 이용자 상당수는 일정한 수입이나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생활고나 도박 등의 이유로 소액 급전을 반복적으로 찾는다”며 “상품권 예판이 막히면 결국 다른 변종 사채가 그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B 씨는 최근 한 온라인 대출업자에게 급전 대출을 문의했다가 “B 씨 명의로 간이 사업자를 개설하면 제휴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가짜 사업자를 만든 뒤 사업자 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의 변형 수법으로 보고 있다. 업자들이 사업자 등록과 허위 계약서·견적서 등을 마련한 뒤 이를 근거로 대출이나 결제를 진행하고, 실제 채무 부담은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다.

이와 유사한 방식인 ‘내구제 대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으로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뒤 이를 업자에게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수법이다. 피해자는 기기값과 통신요금, 소액결제 대금 등을 떠안게 되는데, 개통된 휴대전화나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잇따른다. 청소년층 사이에서는 게임 아이템이나 공연 티켓 값을 대신 결제해준 뒤 고율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도 확산하는 추세다.

B 씨는 최근 한 온라인 대출업자에게 급전 대출을 문의했다. 업자는 간이사업자를 개설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이미지는 당시 대화 내용을 ChatGPT를 통해 재구성한 것. 사진=한승구 기자

B 씨는 최근 한 온라인 대출업자에게 급전 대출을 문의했다. 업자는 간이사업자를 개설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이미지는 당시 대화 내용을 ChatGPT를 통해 재구성한 것. 사진=한승구 기자

업자들은 2025년 7월 법 개정 이후 대부중개 플랫폼 단속이 강화되자 SNS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수사기관은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자들은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와 지인 연락처를 이용해 이른바 ‘○실장’ 추심 업자들을 통한 협박까지 이어가고 있다. ‘조실장’으로 불리는 추심 업자에게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다는 C 씨는 경찰에 신고하자 “‘가족·친척과 연을 끊을 준비를 하라’, ‘동네에 얼굴 사진 현수막을 걸겠다’는 협박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변종 불법사금융 수법에 대한 단속 강화와 더 구체적인 처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품권 예판이나 내구제 대출처럼 실물 거래 형태를 띠는 신종 수법은 피해자들조차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자들이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고 소액 위주로 계약을 쪼개는 특성을 고려해 더 세밀한 단속·처벌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의 과다 채무와 연체, 신용도 하락, 제도권 금융 이용의 어려움은 소득이 개선돼 상환능력이 제고되지 않는 이상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이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지원과 연계하는 등 제도를 설계해 관련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kbs뉴스**********

KBS ‘상품권 사채’ 보도에 네이버 주의 공지…“불법 카페 조치하겠다”

입력 2026.05.19 (16:38)

수정 2026.05.19 (16:45)

KBS의 ‘상품권 사채’ 보도 후 네이버가 불법 상품권 거래 카페에 대해 주의 공지에 나섰습니다.

네이버 카페 서비스팀은 오늘(19일) 공지를 통해 “최근 일부 카페에서 정상적인 개인 간 거래와는 거리가 먼, 허가 없이 법정 이자를 초과한 고율의 이자를 받고 현금을 빌려주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품권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카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불법적 상품권 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네이버 카페 서비스팀은 “불법으로 의심되는 카페 게시물이나 거래 사례가 있다면 발견하시는 즉시 게시물 신고 기능 등을 통해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이어 “네이버에서도 현행법 위반이 확인되는 게시글이나 카페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KBS는 돈을 빌린 뒤, 고리의 상품권으로 갚게 하는, 이른바 ‘상품권 사채’의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이 같은 상품권 거래 카페는 네이버에만 최소 5곳, 회원 수는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또, 이 카페들에서 활동 중인 상품권 업체도 3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네이버 카페 운영자와 120곳 이상의 상품권 업체를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굿모닝충청*************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목숨을 살리는 정부'란?

금융·복지·노동·의료 등 국정 전반에 ‘생명 존중’ 철학 반영

"단순 정책 추진 넘어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과 행동 전환 요구"

취약계층 생존권 보장하는 '그냥드림' 사업, 18일부터 본사업 전국 확대

최영규 기자

입력 2026.05.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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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와 14일 수보회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책무임을 거듭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와 14일 수보회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책무임을 거듭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으로 재편하며 전방위적인 정책 기조 전환에 나섰다.

청와대는 17일 핵심 국정 철학인 ‘목숨을 살리는 정부’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공개하고, 금융·노동·복지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단순히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는 것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의 뼈를 깎는 인식과 행동 전환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와 14일 수보회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책무임을 거듭 강조했다”며 “모든 정책의 출발점을 국민의 삶에 두겠다는 확고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 빚·과로·의료공백 원천 차단… 3대 '생명 지킴' 프로젝트 가동

청와대가 제시한 ‘목숨을 살리는 정부’의 실행 방안은 3대 핵심 축으로 나뉜다.

우선 ‘목숨을 살리는 금융’은 벼랑 끝에 몰린 서민 구제에 초점을 맞췄다.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한다. 동시에 이자 감면과 채무조정을 아우르는 포용금융 체계를 가동해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비극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목숨을 살리는 일터’를 위해서는 고질적인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어낸다. 건설, 물류, 화학 등 고위험 산업 현장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예방 중심의 감독 체계를 정착시켜 중대재해와 과로사를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지방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목숨을 살리는 복지’ 역시 속도를 낸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추진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초취약계층 살릴 ‘그냥드림’ 18일 본사업… 도덕적 해이는 3단계 차단

이러한 국정 철학이 가장 먼저 투영되는 곳은 18일부터 전국 본사업에 돌입하는 ‘그냥드림’ 프로젝트다.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초취약계층의 생존권을 국가가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범 운영 기간 불거졌던 이른바 ‘오픈런’ 현상과 부정 이용 등 행정 누수 현상에 대해서는 깐깐한 3단계 현장 밀착형 해법을 내놨다.

1차 이용 시에는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업 취지를 충분히 안내받고, 2차 이용부터는 복지 상담을 의무화해 기존 제도를 연계한다. 3차 이용부터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심층 상담을 거쳐 ‘지속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한다.

정부는 연내 ‘그냥드림’ 사업장을 전국 300개소 이상으로 대폭 늘려 민생 최일선에 배치할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사업은 정말 어려운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인 만큼 사업 취지를 현장에서 잘 살려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거듭된 당부”라며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이웃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뉴스1*************

'170만→1100만원' 사채빚 황동만에 금감원 친구 있었다면…"갚지마"

한병찬 기자

한병찬 기자

업데이트 2026.05.19 오전 09:50

"드라마 '모자무싸' 황동만, 연 60% 넘으면 원금 갚을 의무 없다"

李대통령 "법정이자 초과 대출 무효, 이자율 60% 이상 원금도 무효"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오늘 밤까지 1130만 원, 내일이면 1160만 원. 하루에 30만원씩 올라간다. 입금 안 하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체 문자 쏜다."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의 9화에 등장한 불법 추심 장면이다. 주인공 황동만(구교환)은 고양이 수술비 17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썼다. 선택의 대가는 잔인했다. 이자만 500만 원 넘게 갚았는데 잔금은 1100만 원이 남았다.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도 노골적이었다. 그는 "하루에 30만 원씩 올라간다"며 동만의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볼모로 신체적 위협과 불법 추심을 이어갔다. 170만 원 빌려 하루에 30만원 씩 늘어나면 대략 하루 이자율은 17.6%, 연 6400% 수준이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주목할 대목은 불법 추심 장면이 아니다. 현행 제도 기준으로 보면 동만의 빚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실장 사건'과 판박이…현실의 불법 사금융

드라마가 그려낸 장면들은 최근 논란이 됐던 온라인 불법사금융 조직 '이 실장'과 유사하다. 이들은 30만 원을 빌려주고 6일 뒤 55만 원을 상환하는 이른바 '30/55' 형태의 고금리 대출로 20~30대 청년층을 끌어들였다.

평균 대출액은 100만 원, 대출 기간은 11일 수준이었지만 생활비나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또 다른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다중채무의 늪에 빠져드는 경우가 속출했다.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협박 도구로 활용하고, 상환이 밀리면 채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방식도 유사했다.

문제는 피해자 상당수가 이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사채라도 빌렸으면 갚아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이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법 추심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5.12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5.12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 "이자율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갚을 필요 없다"

현행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기존 연 24%에서 4%포인트(p) 인하된 것이다. 법정 최고 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초과분 전액이 무효다.

지난해 개정된 대부업법은 한발 더 나아갔다.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인 연 60% 이상의 초고금리 대부계약이나 성 착취·협박으로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한다.

드라마상 동만이 돈을 빌린 시점은 2025년 9월로 나온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다. 여기에 연 60%를 훨씬 넘는 초고금리, 지인 연락처를 활용한 협박성 추심, 사진 유포 위협까지 더해진 만큼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법대로라면 동만이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낸 500만 원의 반환을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사실을 직접 알렸다. "법정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며 "고리대와 도박은 망국 징조"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금융당국 대응 속도전…무효확인서·특사경 준비

금융당국도 불법사금융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이찬진 금감원장이 직접 낸 아이디어다. 피해자가 계약 내용, 계약 체결일, 연이자율, 대출·상환금액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요건을 검토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무효확인서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로도 쓸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을 전담할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이르면 연내에 출범할 예정이다. 연 20%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한국금융************

포용금융추진단 설립, '회수'보다 '회생' 지원 [금융위 10대 과제ⓩ]

김성훈 기자

voicer@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5-22 07:00

6월 포용금융전략추진단 출범, 민·관·학 전문가 참여

서민금융 금리 한자릿수 인하·새도약기금 8.4조 매입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차단···소상공인에 10조 지원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생이 중요하다"

"정책과 민간금융이 함께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포용·동행의 길을 열었다"

금융위원화는 생산적 금융과 함께 실질적인 포용 금융 실현을 위한 노력도 이어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아닌, 차주의 회생을 지원해 경제 선순환에 참여하도록 돕기 위한 포용 금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장기연체채권을 신속히 정리하는 한편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강화했다.

고금리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금리경감, 자금지원, 신용평가 개선을 포괄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오는 6월부터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출범, 민관협력을 통해 더욱 세밀하고 효율적인 포용 금융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포용금융추진단 설립, '회수'보다 '회생' 지원 [금융위 10대 과제ⓩ]이미지 확대보기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금융접근성 확대

정부의 포용금융 전략에서 가장 먼저 추진된 것은 서민·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다.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 서민 지원상품 금리를 한자릿수대로 낮췄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15.9%에서 완제 시 9.5%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15.9%에서 6.3%로 인하됐다.

대상도 구체화됐다. 햇살론 특례보증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한도는 1000만원 이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연체자나 소득증빙이 곤란한 차주까지 포함하고, 한도는 100만원 이내로 설정됐다.

금융취약계층 대상 생계자금대출도 출시됐다. 금리는 연 4.5%, 한도는 500만원 이내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은 금리 3%, 한도 1500만원 이내로 확대됐고, 공급 규모도 연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늘어났다.

미소금융 공급 확대도 병행된다. 정부는 미소금융 연간 공급규모를 현행 3000억원에서 2028년 6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층 대출 공급 비중도 현행 10%, 300억원 수준에서 50%, 3000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졸자·미취업자 등 청년의 사회진입 준비를 지원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 하위 20%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4.5%, 한도는 500만원 이내이며, 거치 6년 후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구조다.

이는 금융소외계층이 고금리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책적 의미가 크다. 단순히 대출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금리·한도·상환구조를 함께 조정해 취약차주의 금융시장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새도약기금 8.4조 매입···‘오래된 빚쟁이’ 정리

장기연체채권 정리는 포용금융 전환의 핵심 축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켜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채권 8조4000억원, 66만명분을 매입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 20만명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고 1조8000억원 규모 채권을 우선 소각했다. 대상기관 2753개 중 2736개가 가입해 가입률도 99.4%에 달했다.

금융권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도 바뀌고 있다. 5대 시중은행 점검 결과 자체 채무조정은 2025년 1분기 989건에서 4분기 3456건으로 늘었다. 반면 연체채권 매각은 2025년 중 3만5000건에서 2026년 1분기 11건으로 급감했다.

시효완성·소각도 확대됐다. 직전 3년 분기평균 2229건, 598억원 수준이던 시효완성·소각은 2026년 1분기 7676건, 2882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중에는 신한 2694억원, KB 335억원, 우리 322억원 등 총 3351억원 규모의 장기 미회수 특수채권 소각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금융회사별 자체 채무조정, 채권매각, 소멸시효 관련 점검·공시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채권이 매각된 이후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 보호책임을 부여하고, 지급명령 공시송달특례 폐지 등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차단···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정부는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대응도 강화했다.

지난해 7월 22일부터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채는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했다.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 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계약도 무효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3월 9일부터는 원스톱 피해지원 서비스도 시작했다.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전담자가 배정되고, 불법사채업자에게 정부 개입을 경고해 추심을 중단시키는 방식이다. 이후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고용·복지상담까지 연계된다.

성과도 일부 확인됐다.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두 달 동안 피해자 287명이 상담을 받았고, 불법추심 1025건이 중단됐다. 채무종결은 280건 이뤄졌다.

보이스피싱 대응에서는 금융·수사·통신정보 공유와 AI 분석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가 도입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26만건의 정보공유를 통해 4821건의 지급정지와 419억원 규모 피해예방이 이뤄졌다.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도피 차단도 추진된다. 가상자산거래소에는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며, 시행 시점은 올해 10월로 제시됐다. 범죄조직 내부자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형량감면 체계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소상공인 143만명 채무조정···10조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지원은 포용금융과 생산적 금융이 맞닿는 영역이다. 정부는 지난해 3분기 12회에 걸친 현장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채무조정, 금리경감, 자금지원, 신용평가 개선이다.

우선 고금리로 누적된 채무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약차주 143만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16조원 규모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과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원금감면 확대에는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에게도 성실회복프로그램을 통해 3000억원 규모 채무부담 경감이 지원된다.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 지원금액도 171억원 증액됐다.

자금지원은 총 10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창업 단계에 2조원, 성장 단계에 3조5000억원, 경영애로 대응에 4조5000억원을 배정해 소상공인의 상황별 수요에 맞게 공급한다.

신용평가 개선도 중요한 변화다. 정부는 매출, 업종, 근로자 수, 사업 업력, 플랫폼 성장지수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높은 성장등급을 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등급 상향, 금리·한도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모델은 올해 8월부터 7개 은행의 소상공인대출 1조8000억원 규모로 시범운영된 뒤, 2027년 중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포용금융추진단으로 시스템 재설계

포용금융추진단 설립, '회수'보다 '회생' 지원 [금융위 10대 과제ⓩ]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성과에 그치지 않고, 오는 6월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을 출범해 포용금융을 시스템화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 소외 문제를 만드는 구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근본적인 개선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추진단은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 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총괄분과에서는 금융시스템에 포용금융을 내재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 안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지정, 이사회 내 지배구조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방법 등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서민분과에서는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금융사에 포용금융 유인구조 설계 방법 등을 모색한다.

금융산업분과의 경우 경직된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사가 포용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며, 신용 인프라분과에서는 과거 이력에만 의존하는 현행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하고 고도화할 방침이다.

추진단 출범 배경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기존 사고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보자는 취지"라며 "제도권 밖의 재야 전문가, 사회활동가, 현장 상담기관 종사자까지 참여하는 열린 논의체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머니투데이*************

"부동산 대신 첨단산업"…생산적금융·코스피 8000 띄운 금융위 1년

김도엽 기자

2026.05.21 14:00

금융당국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부동산 중심 금융과의 절연'을 내세워 자금을 반도체·첨단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돌리고 코스피 8000 시대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금융권 신뢰 제고 등을 담은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통해 금융 대전환의 기반을 다졌다는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3대 대전환을 추진했고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심 금융과 절연…지방 투자 확대↑

우선 금융위는 부동산 중심 금융과 절연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가속화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6월 2698.97포인트에서 1년 만에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지난 14일 7981.41포인트로 마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현장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하고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개혁을 진행하며 자본시장에 높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라고 봤다.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인 기업으로 흘러 코리아 프리미엄 기반을 다지는 데엔 지난해 12월 출범한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가 역할을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현재까지 신안우이 해상풍력과 평택 AI반도체 기지 등 대형프로젝트 11건에 8조4000억원 지원을 승인했다.

특히 지방까지 자금이 흐르도록 펀드 투자액의 40% 이상을 지방에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4월까지 실제 지방 투자 비중은 54.7%를 기록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 비중 역시 목표치인 41.7%를 웃도는 44.1%를 기록해 총 57조원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두 차례에 걸쳐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를 완화해 생산적 분야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할 때 RW(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보험사가 정책펀드 투자 시 위험계수를 경감하는 등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권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분야에 총 1242조원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까지 모험자본 9조9000억원을 포함해 92조원이 집행됐다.

'사람 살리는 포용금융', 66만명 장기연체채권 매입…'신뢰받는 금융' 성과는 가계부채 비율 하락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과 함께 '사람 살리는 금융'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기존 15.9%에서 한 자릿수 수준으로 낮췄다. 새도약기금을 통해서는 66만명의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8조4000억원을 매입했고, 이 중 사회취약계층 20만명의 채권 1조8000억원을 우선 소각했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대응도 강화했다. 연 60% 초과 불법사채 계약을 원천 무효화했고,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와 AI 분석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체계 ASAP를 구축했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6%, 피해액은 24.6% 감소했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포함됐다.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하고,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도 도입해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성장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시장 안정 대응은 금융권 신뢰 제고를 위한 주요 성과로 꼽았다.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췄고, 중동 사태 발생 이후에는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국민 체감형 금융상품도 확대했다. 청년미래적금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국민참여성장펀드 등이 대표 사례다. 국민성장펀드의 과실을 나누기 위해 출시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연 6000억원 규모로 오는 22일 출시된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시스템의 질적‧구조적 변화 방안을 상시 고민하며 금융 대전환의 본격적인 성과를 더욱 속도감 있게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bs뉴스************

광고 한 줄 믿었다가 '50일 노역'…싱글맘의 절규

유영규 기자

2026.05.18 05:34

2026.05.18 08:30

"장발장은행 대출신청서를 쓰면서 울었어요. 제가 한 건 아니라지만 제 이름으로 (피해자들이) 당한 거라 죄송하고, 나도 너무 억울하고요…"

박 모(36)씨의 목소리는 자책감과 공포로 심하게 떨렸습니다.

6살 자녀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 박 씨가 자금세탁 조직의 대포통장 제공책으로 전락한 건 2024년 말 페이스북에서 본 단 한 줄의 광고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넷은행 계좌를 일주일 빌려주면 1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문구는 잇따른 요식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그에게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현실을 깨달은 것은 이듬해 6월 경찰의 우편물을 받고 나서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것입니다.

벌금 낼 돈이 없어 어린 자녀를 두고 꼼짝없이 50일간 교도소 노역장에 들어가야 할 처지가 되자 박 씨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계좌가 막히면 풀어달란 연락이 왔다. 몇 번 반복돼 거절했더니 곧 대출금이 들어온다고 해 다시 응했다"며 "돌아온 건 대출금이 아니라 유치장에 들어오라는 통보였다"고 했습니다.

박 씨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살인적인 고금리와 불법 추심이었습니다.

그는 "대출을 많이 받아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엔 잘 됐지만 점점 안 되더라"며 "몇 년 전부터 사채에 손을 대 망가지기 시작한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횡포는 일상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는 "내 연락망을 다 뒤지더니 지인들에게 내 사진을 뿌리더라. 나로 인해 계속 추심 전화가 오니 '무슨 일 있냐, 사진들은 뭐냐'는 연락이 지인들로부터 이어졌다"며 "울기만 했다. 집 밖에 나가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추심의 트라우마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을 얻은 그는 기초생활수급비 170만 원으로 연명하며 "아이한테 많이 미안하다"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행히 검찰의 안내로 장발장은행을 소개받았고, 최근 벌금 대출 심사에서 안타까운 사정이 인정돼 어렵게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 모 씨(35) 사례는 더 처참합니다.

평범했던 가정이 사소한 계기로 나락에 빠졌습니다.

이 씨는 세 자녀를 위해 건조기를 렌털(대여)한 상태에서 뜻하지 않은 허리 부상으로 일을 쉬게 됐습니다.

생계를 위해 사채를 끌어다 쓴 게 화근이었습니다.

포악해지는 추심을 견디지 못해 이 씨 가족은 야반도주하듯 몸만 빠져나왔는데 건조기를 두고 온 탓에 렌털업체의 고소로 횡령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던 아내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극단 시도를 하는 등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생계유지와 부채 상환, 병든 아내와 세 아이 돌봄이라는 삼중고를 떠안은 이 씨는 '방송 댄스 수강 유아 모집' 전단지 뒷면에 "더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살겠다.

힘내서 가족들만 바라보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이니 한 번만 도와달라"는 자필 편지를 적어 장발장은행에 제출했습니다.

사정을 확인한 장발장은행은 그가 벌금을 내도록 200만 원을 무이자·무담보로 빌려줬습니다.

정범구 장발장은행장은 "부모나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가족 전체를 돌봐야 하는 젊은이들 사례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들과 같은 벼랑 끝 처지의 서민을 노리는 불법사금융 피해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6년 연속 증가해 총 1만7천538건으로, 금융감독원 신고 센터가 설치된 2012년(1만8천237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ebn산업경제************

취약층 외면한 '20% 룰'… 막힌 대부업, 커지는 불법 사채시장

상품권 사채·SNS 대출 음성화 진화…저신용자 불법시장 유입 우려

신용대출 줄고 담보대출 확대…"제도권 마지막 보루 다시 세워야"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입력 2026.05.20 10:44

대부업권이 규제 강화와 수익성 악화로 금융취약층의 자금 조달 역할을 줄이는 사이 상품권 사채, SNS 불법대출 등 음성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카드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출처=EBN]

대부업권이 규제 강화와 수익성 악화로 금융취약층의 자금 조달 역할을 줄이는 사이 상품권 사채, SNS 불법대출 등 음성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카드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출처=EBN]

불법사금융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막아야 할 제도권 마지막 보루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대부업권이 규제 강화와 수익성 악화로 금융취약층의 자금 조달 역할을 줄이는 사이 상품권 사채, SNS 불법대출 등 음성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채무 문제를 겪던 30대 여성 사망 사건이 알려졌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이른바 '상품권 사채'를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권 사채는 현금을 빌려준 뒤 일정 기간 후 상품권 형태로 상환받는 방식으로,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사채와 유사한 구조다.

50만원을 빌린 그는 한 달 새 원리금 규모가 1500만원 수준까지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2000%를 웃도는 수준의 불법 사금융이다. 또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받거나 욕설,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등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상품권 사채 문제와 관련해 "악덕 사채다. 경찰에서도 단속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교묘해지는 불법사금융…"알면서도 이용"

문제는 금융취약층이 갈수록 진화하는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소액 급전, 비상금 대출, 상품권 매입 등을 내세운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처음에는 수십만원 수준 소액 거래로 시작하지만 반복 차입 과정에서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순간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예전 불법사금융은 노골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정상 거래처럼 위장해 접근한다"며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저신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6%에 달했다.

◆줄어드는 신용공급…대부업 역할론 재부상

금융권에서는 불법사금융 문제를 단순 단속 강화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취약계층을 흡수할 수 있는 합법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대부업은 저신용자들이 은행과 2금융권 이용이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 창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달 비용 부담과 규제 강화, 연체 리스크 확대 등이 겹치며 대부업체 상당수가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 담보대출 비중은 59.2%다. 신용대출 비중은 40.8%에 불과했다. 신규 신용대출 영업 자체를 축소하거나 사실상 보수적 운영으로 전환한 곳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와 함께 합법 금융 접근성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제도권 내에서 취약차주를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자체가 약해지면 결국 음지 시장만 더 커질 수 있다"며 "대부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성웅 한국대부협회장은 "대부업이 위축되면 취약차주 수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제도권 내에서 관리 가능한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업이 제도권 금융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별규제 등은 완화해 대부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학교서 도박 배우는 아이들… “청소년 우울·자살로 연결”

입력:

2026-05-22 19:09

12.5세 첫 도박… 19%는 중독 증상

배너 광고 등 노출… 호기심에 시작

학교 내 이미 사이버 도박 조직 구축

전문가, 상담센터 등 접근성 강조

경기도 성남에 사는 이모(18)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4년 전 처음 불법 도박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 동네 형들이 도박하는 걸 어깨너머로 보다가 웹툰을 보던 중 뜬 배너 광고를 호기심에 클릭한 게 시작이었다. 온라인 카지노와 스포츠 도박 등이었다.

이름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사이트에 쉽게 가입할 수 있었다. 사이트에서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면 곧바로 게임 머니로 전환돼 도박이 시작되는 방식이었다. 처음엔 1만~2만원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판돈은 금세 불어났다. 결국 하루 도박액이 1000만원에 달하게 됐다.

도박으로 딴 돈은 일주일에 80~90% 이자를 붙여 친구들에게 빌려줬다. 10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180만~190만원을 받았다. 이군은 또래가 만질 수 없는 큰돈을 손에 쥐었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렇게 도박에 더 몰입해갔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도박이 이어졌고, 집에서 도박 게임을 하다가 부모님께 들켰다. 이후 도박을 하지 말라는 부모님과 계속 갈등을 빚었다. 이군은 2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갑자기 도박을 끊게 되니 처음엔 아주 힘들었다”며 “하지 말라고 하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청소년이 호기심으로 도박을 시작하게 된다”며 “배너 광고를 없애고 접근 자체를 막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소액 베팅으로 시작한 청소년 도박이 우울·자살 위험을 키우는 정신건강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친구 소개로 도박에 발을 들인 청소년들이 게임비 마련을 위해 불법 아르바이트·사채로 빠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치유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해 발표한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박을 시작하는 평균 나이는 12.5세로 2024년(12.9세)에 비해 낮아졌다. 평생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한 국내 청소년의 비율은 4.0%(15만7703명)로 2024년보다 0.3% 포인트 감소했지만 도박 경험자 가운데 최근 6개월 이내 도박을 지속한 비율은 19.4%(3만671명)를 기록했다. 한 번이라도 도박을 한 청소년 5명 중 1명은 여전히 도박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청소년은 전두엽 발달이 미완성 상태여서 스스로 통제하고 멈추는 능력이 어른보다 취약하다”며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더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도박 유형은 온라인 중심으로 뚜렷하게 쏠리는 양상이다. 6개월간 도박을 지속한 청소년들이 경험해본 도박은 카지노 게임이 35.8%로 가장 많았고 미니게임 29.8%, 화투 17.2%, 스포츠 도박 16.0% 등이 뒤를 이었다. 도박 경험 이유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가 29.1%, ‘친구와 같이 놀기 위해서’가 18.6%로 나타나 또래 관계를 중심으로 도박에 발을 들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진입 경로도 다양해졌다. 도박 광고·홍보물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이 54.0%에 달했고, 주된 노출 매체는 인터넷 배너·팝업 광고가 38.7%로 1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도박의 진입 경로가 단순한 배너 광고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대표는 “어른들은 아이들이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로를 아직도 단순하게 본다”고 지적했다. 무료 웹툰이나 무료 영화 사이트를 보던 중 배너 광고를 잘못 클릭해 우연히 도박 사이트로 흘러들어가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조 대표는 “이미 학교 안에 도박 사이트 ‘총판’이 자리 잡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중·고등학생에게 소액 포인트를 지급하며 홍보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더 나아가 특정 학생을 관리자로 지정, 해당 학생이 친구들을 직접 도박 사이트로 유인하는 구조도 생겨나고 있다. 학교 안에 도박 사이트의 조직적인 유입 구조가 구축되고 있는 셈이다.

조 대표는 “도박 업자의 진짜 목적은 아이들에게서 돈을 직접 따내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학생 한 명이 돈을 잃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박에 중독된 학생을 이른바 ‘포섭책’으로 활용하면서 친구 10명, 20명을 한꺼번에 새로운 고객으로 끌어들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학생은 피해자인 동시에 도박판을 넓히는 도구로 이용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을 우울 또는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로 보고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치유 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정서적으로 불완전한 청소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홀로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국가 단위 기관이 예방·치유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권 교수는 “도박이나 중독, 빚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창구가 지역사회에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줘야 한다”며 “혼자 끙끙 앓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 학교, 상담센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망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샛별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가도 접근성을 강조했다. 이 상담가는 “지자체 시스템이나 학교 위클래스, 상담교사 등을 통한 연계 체계는 잘 돼 있지만 실제 이용은 제한적”이라며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내일신문***********

정부 “청소년 도박, 신고하면 치료 지원”

2026-05-15 13:00:02 게재

18일부터 자진신고제 전국 확대 … 중독 치유·불법대출 구제 연계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대응을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자진신고 청소년에게는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선도 중심 처분을 우선 검토하고, 도박 중독 치유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까지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제3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단순 일탈을 넘어 중독과 불법사금융,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청소년 단속 인원은 1차 기간 4715명에서 2차 기간 7153명으로 늘었다. 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2.7%로 나타났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는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된다.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다.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초기 상담과 선별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결과에 따라 중독 치유 전문기관과 상담기관으로 연계된다.

경찰은 도금액과 반성 정도, 치유 참여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청소년 도박이 불법 대출 문제로 이어지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청소년은 전국 8개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 구제 절차를 지원한다.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를 통해 상담과 신고, 피해 회복까지 통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연 이자율 60%가 넘는 대리입금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과 수고비까지 모두 무효이며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제도는 지난해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경남·충북·제주·경북 등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됐다. 당시 총 512명의 청소년이 발굴돼 모두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됐고, 3개월 내 재도박률은 0.8%(4명)에 그쳤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 시행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청소년 도박 중독을 조기에 차단하고, 사이버도박을 온라인게임처럼 인식하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리플릿 등 홍보물도 배포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을 도박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라며 “학교 중심 예방교육과 자진신고 제도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더비즈**********

스마트폰으로 바카라부터 배운다…청소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도박자금 막힌 청소년들, ‘댈입’ 손댔다가 불법추심 피해

사이버도박 경험 청소년 12.7% "사채 등 불법사금융 이용"

당국, 8월까지 자진신고 운영…치유·채무구제 연계 지원

박동인 기자입력 2026.05.15 08:10댓글 0

[THE Biz(더비즈)=박동인 기자]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늘어나면서 도박 자금이 막힌 청소년들이 불법사금융에 손을 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경찰 등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고 접수부터 도박 치유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통합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6개 기관은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4일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청소년 도박과 맞물려 있다. 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의 12.7%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워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대리입금에 손을 대고 이를 갚지 못해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다.

경찰 단속에서 적발된 청소년 도박 인원도 1차 단속기간(2023년 9월~2024년 10월) 4715명에서 2차 단속기간(2024년 11월~지난해 10월) 7153명으로 늘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0~12월 서울 지역 학생 3만47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도박 경험률은 2.1%로 전년 1.5%보다 0.6%포인트 늘었고, 주변에서 도박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20.9%로 전년 10.1%의 두 배를 넘었다.

대표적인 불법사금융 수법은 대리입금이다. 이른바 ‘댈입’으로 불리는 이 수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게임 아이템이나 도박 자금 명목의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고금리 수고비를 받는 방식이다.

7일 이내 단기간에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려주고 20~50%에 달하는 고금리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다. 상환이 늦어지면 지각비를 요구하고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겠다며 욕설·협박 등 불법추심을 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시 조사에서는 원금의 20~30%를 수고비로 최대 시간당 1만원의 지각비를 물리는 경우도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당국은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이며 접수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서 받는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초기 상담·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중독치유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입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검토해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부처별 역할도 나눴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교육과 제도 홍보를,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상담을 맡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초기 면담과 도박중독 선별검사,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채무·추심 상담과 피해구제,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를 맡는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된 청소년은 전국 8개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로 연결된다. 정부는 연 이자율 60%를 넘는 대리입금은 원금·이자·수고비 모두 무효이며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리플릿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외에 치유 과정도 단계적으로 짜여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도박중독의 이해와 대처를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부터 인지·정서 치유 집단상담, 회복 프로그램까지 3단계로 치유·재활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도박으로 생긴 빚 문제를 다루는 재정법률 강좌에서는 도박채무의 특성과 채무조정 방법, 불법채권추심 대처 방안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경남일보*************

[사설]청소년 사이버 도박, 원천 차단의 안전장치 절실

경남일보

입력 2026.05.19 18:00

수정 2026.05.19 19:22

경남경찰청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고 치유·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경찰은 도박 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도박의 해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위해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등 도박 전문 상담사가 초기 면담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면적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을 해야 할 때다. 자진신고 청소년은 치유 프로그램과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선도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관건은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스스로 손을 털고 빠져나올 수 있느냐다. 주위의 관심과 독려가 그래서 긴요하다고 하겠다.

청소년들이 불법 사이버 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이버 도박은 청소년에게 마약, 음주 못지않게 심신에 큰 해를 끼친다. 온라인 공간 도처에 불법 도박 사이트와 이런 사이트들을 홍보하는 ‘배너 광고’가 널려 있다. 클릭 한 두 번 만으로 도박을 할 수 있다. 코로나 기간에 청소년 온라인 도박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 다른 범죄에 연루되거나, ‘대리 입금’이란 명목으로 온라인에 퍼져 있는 사채 광고에 현혹되기도 한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지역사회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해야 할 절박한 과제이다.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점차 고도화되며 청소년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일부 불법 도박 사이트는 무료 포인트 지급을 미끼로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사례도 있다. 청소년 도박 문제를 일부 청소년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사이버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을 구할 원천 차단의 안전장치가 절실하다.

인더뉴스***********

[기고] 청소년 온라인 도박 ‘로그아웃의 기회’ 자진신고

Monday, May 18, 2026, 17:05:08

김형배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과 경감ㅣ"친구가 옆에서 하길래 저도 호기심에 놀이터에 들어가 가입을 하고 첫충하고 돌렸는데, 계속 돈을 잃었어요. 결국 매충으로 하다가 돈을 잃고 지금은 꽁머니로 하고 있어요. 가끔 이벤트로도 하고요. 가족방에서는 오늘도 놀이터에 가자고 해요."

어른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이 이야기가 온라인 도박을 말하는 것인지 쉽게 안다. 실제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SPO)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의 한 대목이다.

쉽게 풀면 이렇다. 친구를 따라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가입했고, 처음 충전한 돈을 잃은 뒤에도 계속 돈을 넣으며 도박을 이어갔다. 이제는 무료 포인트와 명절 용돈까지 도박에 쓰고 있으며 단체 대화방에서는 또래들이 끊임없이 도박을 권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보편화 되면서 온라인 도박은 더 이상 성인들만의 은밀한 전유물이 아니게 됐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놀이’의 형태로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과 SNS, 오픈채팅방을 오가며 또래 집단 내 놀이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는 온라인 도박은 이제 더이상 일부 청소년의 탈선에서 벗어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 도박이 구조적으로 실제 도박처럼 중독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짧은 시간 안에 결과가 반복되고, 잃은 돈을 금세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미국 심리학자 B.F. 스키너가 말한 ‘간헐적 보상(intermittent reward)’ 구조 역시 이러한 중독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가끔 주어지는 작은 성공 경험은 오히려 사람을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든다.

충동 조절 능력과 자기 통제가 충분히 자리 잡지 않은 시기인 청소년들은 중독에 더욱 취약하다.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다. 잃은 돈을 만회하려다 학교폭력과 사기, 절도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2.7%에 달했다. 사기와 절도 등 범죄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도 각각 36.2%, 22.2%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찰서에 온 학생 중에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서 150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훔친 학생도 있었다. 처음에는 친구를 따라 시작한 작은 호기심이었다. 그러나 결국 범죄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 탈선을 예방하고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기 위해 경찰청은 지난해 8개 시·도경찰청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총 512명의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중독을 신고해 왔다,

경찰청은 처벌보다 상담과 치유 중심의 선도 프로그램을 연계했다. 이후 재도박 사례는 8명에 그쳤다. 자진신고의 효과가 컸다는 방증이다. 자진신고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위험한 온라인 도박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스스로 상담과 치료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 '회복의 시작'에 가깝다는 평가였다.

해외에서도 청소년 문제는 처벌보다 조기 개입과 회복 중심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처벌만으로는 중독의 고리를 끊기 어렵지만, 상담과 가족 지원, 공동체의 보호망이 함께 작동할 때 재발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찰청과 관계기관은 전국적으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5월 18일~8월 31일)’을 운영한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스스로 신고할 경우 도박예방치유센터와 청소년복지센터의 상담·치유 프로그램은 물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원스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에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라는 특성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숨김이 아니라 용기 있는 도움 요청이다.

김형배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과 경감

▲ 김형배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과 경감

청소년 도박은 결코 아이들만의 잘못이 아니다. 클릭 한 번이면 불법 도박에 노출되는 온라인 환경, 자극적인 광고와 무분별한 권유와 이를 충분히 막아내지 못한 사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온라인 도박에 빠진 청소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비난과 처벌보다 본인 스스로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출구’로 발걸음을 되돌릴 기회를 주는 것이다.

자진신고는 처벌을 향한 문이 아니라 회복으로 향하는 길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온라인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로그아웃 버튼'이 되길 바란다. 중독에 쩔어 내일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어른들도 청소년들이 용기를 내게끔 옆에서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만연범죄 군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 군교화사업 시행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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