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발목 잡는 폴 공공행정, 개선 노력은?

[수봉]

제목	기업활동 발목 잡는 폴란드 공공행정, 개선 노력은?
작성일	2013-11-19	국가	폴란드	작성자	김지은(바르샤바무역관)
--> --> 기업활동 발목 잡는 폴 공공행정, 개선 노력은? -세계은행 발표 기업환경 보고서에서 세무, 등기, 인허가 관련 항목 하위권 평가- -세무 관련 업무 처리에만 평균 286일 걸려…전자 신고 시스템 도입 등의 개선 추진 중- ㅁ 2013년, 폴란드의 기업 환경 소폭 개선  o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14)에서 폴란드의 종합 순위는 지난해보다 3계단 상승한 45위 기록    - 이 보고서는 매년 전세계 국가들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 환경의 용이성을 비교·분석   - 폴란드의 기업 환경은 종합 7위를 기록한 우리나라와는 많은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도 중하위권 기록    ·  슬로바키아(49위), 스페인(52위), 헝가리(54위), 불가리아(58위), 룩셈부르그(60위), 이탈리아(65위), 그리스(72위), 루마니아(73위), 체코(75위), 크로아티아(89위)가 폴란드보다 낮은 순위 기록  o 조사기간(2102년 하반기~2013년 상반기) 동안 기업 등록 및 건축허가 취득 부분이 개선됨.   - 특히 기업 설립 관련, National Labor Inspectorate와 the National Sanitary Inspectorate에 신고 의무를 없애 회사 등록 절차 간소화   - 건축허가 취득 관련 토지의 지질공학적 사항들에 대한 문서 취득 규정을 삭제   - 또한 부동산 등록관련 규제환경도 지난해 63위에서 54위로 9개단 상승 폴란드의 각 분야별 친기업 환경 순위 *괄호안은 전년 순위 대비 변동폭 자료원: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o 그러나 이와 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회사 등록, 세무 등의 분야는 여전히 100위권 밖을 기록   - 특히 세무 관련 업무 처리에 1년에 286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OECD국가 평균인 175일을 100일 이상 초과   - 전기를 연결하는 데도 OECD 평균의 2배인 16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 등록에 소요되는 시일도 약 30일로 우리나라의 4일, OECD 평균 약 11일에 비교했을 때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ㅁ 전자 정부를 통한 행정 서비스 개선 노력  o  폴란드 정부는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재고 노력   - 지난 2009년 투스크 총리가 ‘Digital Poland’를 표명하며 ICT개발을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선정   - 이후 ‘2030년 국가 장기 개발 계획(Poland 2030)’과 ‘2011-2020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통해 관련 분야 발전 계획을 구체화 함.   - 2011년에는 ‘디지털행정부(Ministry of Administration and Degitalization)’를 신설하고 전자정부 개발계획인 ‘State 2.0’을 발표하며 일반 행정에서부터 교육, 보안, 재난대비, 교통, 법률 등의 분야를 총 망라한 전자화 사업 본격 추진   - 전자정부 구축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은 지역개발기금(Regional Development Fund) 등 EU 자금 지원으로 시행 중  o 기업 운영과 관련된 행정업무 중 전자화 완료 혹은 진행 중인 사업   - 전자 서명(e-Signature)    · 회사 등기 등록, 변경 신고 등 전자 행정 처리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서명으로 기존에 자필 서명을 대체할 수 있어 매우 편리    · Szafir, Sigillum, CERTUM 등 아래의 링크에 게시되어 있는 5개 기관 및 기타 제휴 기관을 통해서 전자 서명 등록 가능    · http://www.mg.gov.pl/Wspieranie+przedsiebiorczosci/Dzialalnosc+gospodarcza+i+e-przedsiebiorczosc/Podpis+elektroniczny/Lista+pytan#   - 전자 세금 신고(e-declaracje)    · 법인세, 개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에 대한 통합 신고 사이트로 세율 등 관련 정보도 제공    · 전자 서명 취득이 필수    · www.e-deklaracje.gov.pl   - 회사 등기 등록    · 개인 사업자 등록: https://prod.ceidg.gov.pl/ceidg.cms.engine/    · 유한회사 등록: https://ems.ms.gov.pl/    · 주식회사 등 기타 회사 형태 등록에 대한 전자 시스템은 현재 구축 중   - 통합 기업활동 정보 지원 웹사이트(Point of single contact)    ·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 설립, 운영 관련 종합 정보 및 관련 기관 정보 제공    · http://www.eu-go.gov.pl/   - 전자 관세청(e-Cło)    · 관세 신고와 납부 및 정보 지원 사이트로 현재 구축 중    · http://www.e-clo.gov.pl/   - 기타: 환경규제정보 사이트(http://www.ekoportal.gov.pl/), 사회보장세 포털(www.zus.pl) ㅁ 요약 및 제언  o 폴란드는 많은 투자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처리의 비효율성은 기업 활동의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  o 그러나 EU 가입 이후, 정부 시스템 전반에서 EU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개선작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ICT 개발은 그 중에서도 중점 과제로 추진되고 있음.   - EU기금의 지원 하에 일반 행정, 사법, 재난관리, 교통, 교육 등 전 분야에서 ICT 개발 및 전자화 사업이 진행 중   - 특히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등록, 허가 및 세무 행정에 대한 전자화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구축 중  o 앞으로 전자정부 구축 사업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   - 2014-2020년에 ‘Digital Poland’ 사업에만 약 19억 유로가 EU 자금에서 지원될 예정이며 기타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관련 분야 지원이 예정   - 이에 따라 향후 5~10개 기업 환경의 괄목할 만한 개선이 기대되며,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전자정부 구축 사업에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자료원: 세계은행, 폴란드 디지털행정부, European Commission biz envi and e-government_NOV 201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