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명수 흑역사’ 바로잡고 사법 신뢰 회복, 조 대법원장의 책무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김명수 흑역사’ 바로잡고 사법 신뢰 회복, 조 대법원장의 책무

조선일보

입력 2023.12.12.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12/C646A5GVURGBRDI2DGGMMS77W4/

[사설] ‘김명수 흑역사’ 바로잡고 사법 신뢰 회복, 조 대법원장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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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했다.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자리가 공석이 된 지 77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이자 판사의 책무다. 조 대법원장이 이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것은 이 당연한 원칙이 전임 김명수 사법부에서 다 무너졌기 때문이다.

김명수 사법부 6년은 우리 ‘사법의 흑역사’였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한직으로 보냈다. 대법원도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으로 채웠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 상황에서 문 정권 편에 선 판사들이 막무가내식 재판 지연을 벌였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윤미향 의원 재판은 1심 판결까지 각각 3년 2개월, 2년 5개월이 걸렸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우리법 출신 판사가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아예 진행하지 않아 1심 유죄 판결이 3년 10개월 만에 나왔다. 그 사이 선거 공작에 가담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은 임기를 다 채웠다. 판사가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것이다.

사법 행정도 크게 망가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판사들이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이후 법원장들이 판사들 눈치 보느라 판사들의 인사 평정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고,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판사들 사이에선 ‘1주일에 3건 선고’가 불문율로 자리 잡으면서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됐다. 김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 판사들은 편해지고 국민은 고통받는 ‘사법 포퓰리즘’이었다.

조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책무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는 것이다. 거기에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달려 있다. 인기 투표로 전락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판사들은 승진 등 우대하고, 일 안 하는 판사들은 징계하고 도를 넘으면 법복을 벗도록 해야 한다. 인사(人事)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다. 지금도 법원행정처 등 요직을 인권법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이 아니다. 김명수 사법부 시절 법원 기득권 세력이 된 판사들과 법원 노조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적당히 타협하면 사법 신뢰 회복은 또 물 건너간다.

Hope

2023.12.12 03:46:40

무능좌파 문가놈한테 간신박쥐처럼 아부하면서 지낸 6년간 사법부는 기능을 상실했다....권위와 품격은 개나 줘버린 좌파들 이념단체 우리법연구회가 나라를 법을 망쳤다....이제 정신차려 3권분립 취지를 살리기를 바란다....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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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2.12 03:33:36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과각오에 무너진 사법부가 제기능하여 신속하고 공정한사법부가 다시태어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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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2.12 03:35:14

조 희대 대법원장은 희대의 명판사가 될 것이다. 희대의 명판 조 희대 대법원장의 탄생이다. 역도 김맹수의 그림자는 싹 지우시고, 대한민국 사법의 기틀을 올바로 바로 잡으실 희대의 명판 조 희대 대법원장 탄생을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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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12.12 05:13:38

대표적 재판 지체 사례인 조국, 윤미향,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을 사법부 역사상 최단기간내에 마무리해서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늦은 만큼 따라 잡아야 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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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12 04:08:29

하루빨리 김명수의 좌파좀비 판사들 제거하여 올바른 법원질서 지키고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후안무치 이재명 빨리 구속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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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12.12 05:52:18

사법부를 사유화 하여 법치를 망친 역적 게밍수에 대한 비리 수사해서 그 죄를 엄하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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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2.12 04:26:56

김명수의 행위는 사법부를 공멸시키는 것이다. 하루빨리 정상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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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12 05:46:39

김명수가 사법부의 수장을 맡고있는동안 사법부를 한번도 신뢰한적이없다.크게 상관없이 평범하게 살고있는 국민이지만 나라가 법이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하며 보았다.또아리를 틀고 어떤 반항을 할지 알수없지만 조희대대법원장님의 사법부를 바램과기대의 눈으로 지켜본다.기울어진 운동장의 판결과 지연,죄인이 누릴것다누리는 지금의 상황이 종식되기를 법과공정이 살아숨쉬는 사법부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리며 지켜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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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dqkd

2023.12.12 06:15:28

대역적 김명수의 악행을 바로잡을 조희대대법원장님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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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카드

2023.12.12 06:05:36

비정상이 정상화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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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2.12 06:03:38

김명수 이놈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문재인처럼 잘 살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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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샌님

2023.12.12 06:34:00

조대희 대법관님 국민들을 조,속히/ 대,크게 /희,기쁘게 해 주세요, 맹수가 어질러 놓은거 깨끗이 쓸어 버리시고 청정 사법부 기대 합니다. 크게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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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2.12 04:25:29

대법원장은 흑 역사 바로 잡는 것이 그 책무가 아니다 독립성과 행정부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재판 하는 것이다 흑역사는 역사가들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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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12.12 07:38:20

조희대씨 !!! 415부정선거의 재검표 관련 조재연, 천대엽, 이동원 등의 넘들이 깽판결한 거부터 바로 잡으시오 !!! 나라 얼굴에 똥칠한 거부터 숙청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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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먼

2023.12.12 07:30:58

곰재인 하수인 거짓말 김명수의 사법부는 권력자의 재판 지연으로 국민들에게 울화만 안겼습니다.이제 빨리 털어버리시고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 정의로운 사법부를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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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2.12 07:17:46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김명수 사법부 6년은 ‘사법의 흑역사’였다. 양산골개버린 뭉가놈의 시녀였다. 조희대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되찾아야 한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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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ong

2023.12.12 07:26:14

사법부의 변화,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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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12.12 07:22:53

1주일에 재판 3건만 해도 선거사범이 임기를 다 채울 때까지 판결이 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세상. 담당판사가 지연사유로 기소,혹은 언론질타라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모두 정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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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2.12 07:20:01

개판들부터 정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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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023.12.12 07:13:08

김명수 전임 대법원장이 박아놓은 자기편 사람들을 다시 뽑는 일이 참 쉽지 않을 것이다. 자칫 정치 판사들이 파업, 시위하는 걸 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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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2.12 07:03:13

문재인 김명수 꼬봉노릇한자들은 대기시키고 그들에게 한직으로 갔던 판사들 요직으로. 김명수에게 미움산 판사들이 옳은 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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