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의 구속과 이명박의 변명!

[coma]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했던 김관진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유는 ‘군 선거 개입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밤새 과연 김관진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까, 노심초사했는데 법원이 정당한 판단을 한 것 같다. 한편,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같이 구속됐다.

김관진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걸쳐 국방부 장관을 연임했고,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김관진은 이명박에게 군 사이버 활동을 수시로 보고하고 이명박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에 대통령을 알리는 V표시가 있어 빼도 박도 못한다.

검찰에 소환될 때는 “사이버 사령부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큰소리쳤지만 검찰이 각종 증거를 들이대자 김관진은 이명박에게 사이버사령부 인력 충원 등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에 해당해 유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관진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친(親)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의 댓글공작 활동을 총 지휘했다.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관진은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 실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여러 혐의 중 가장 악질적인 혐의는 사이버사령부 인원을 확충하면서 호남출신을 배제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 차별인 동시에 지역 연좌제에 해당한다. 아이러니 한 것은 김관진 자신이 전주 출신이란 점이다.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 스스로 고향 후배들을 차별한 것이다. 이것 하나로 김관진은 나중에 석방된다고 해도 고향에 가지 못할 것이다.

필자 역시 호남 출신이지만 정말 분통이 터진다. 호남은 동학, 4.19, 5.18. 6.10 등 나라가 어지럽고 위기에 빠질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싸운 정의로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렇다 보니 위정자들에겐 눈엣가시가 되었을 것이다. 군부독재와 그 후예들은 호남출신을 군장성 진급에서 누락시키고, 대기업 임원, 공기업 임원에서도 제외했다. 좋은 자리는 자기들끼리 추천해 모두 차지했다.

김관진까지 구속되자 불안해진 이명박은 “대통령은 권력을 80%만 사용해야 된다”며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친하고 있는 적폐청산 작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럼 묻자. 그런 엄청난 비리와 부정을 눈감아 주는 게 국민통합인가? 사자방 비리는 아직 건들이지도 않았다. 진짜는 거기서 나온다. 뭘 잘 한 게 있다고 이 와중에 중동에 가서 연설을 한다는 말인가? 네티즌들은 혹시 돈관리 하러 간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어쨌거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뛰고 날던 권력 실세들이 모조리 구속되고 있다. 이는 비리와 부정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국민 대다수도 적폐청산을 응원해 주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적폐청산 없이는 진정한 국민통합도 없다. 고름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다.

문재인 정부는 오직 국민만 믿고 썩어문드러진 적폐 세력들을 단호하게, 가차없이 처단하라.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 그러라고 촛불 시민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촛불은 특정 계파가 아니라, 이땅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집단지성의 총체다. 누구도 그 촛불정신을 거역하면 패가망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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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com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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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혐의 중 가장 악질적인 혐의는 사이버사령부 인원을 확충하면서 호남출신을 배제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 차별인 동시에 지역 연좌제에 해당한다. 아이러니 한 것은 김관진 자신이 전주 출신이란 점이다.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 스스로 고향 후배들을 차별한 것이다. 이것 하나로 김관진은 나중에 석방된다고 해도 고향에 가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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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강조하지만 적폐청산 없이는 진정한 국민통합도 없다. 고름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다.

[coma]

문재인 정부는 오직 국민만 믿고 썩어문드러진 적폐 세력들을 단호하게, 가차없이 처단하라.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 그러라고 촛불 시민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촛불은 특정 계파가 아니라, 이땅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집단지성의 총체다. 누구도 그 촛불정신을 거역하면 패가망신한다

[이애금 (부산,서면)]

노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한것도 큰죄입니다 사대강등 등...

[서울시민]

지금이라도 이명박근혜에 안속게 철저히 많은사람들에게 알리구 특히 경상도분들에게는 정말 저들이
얼마나 못된짓을 했는지 무고한 간첩만들기. 사람 죽어간것등. 부터... 부패비리등 많이 알려햐하는데
지금은 그런게 무엇보다도 우리문통을 지키는 것 같아요
적폐들을 알리고 또 알리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