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재벌들이 구조조정과 슬림화 작업에 들어갈것 같다. 경제 부총리가 정규직 해고 완화를 총대 메고 노동부 장관이라는 자가 맞장구 치는건 앞으로 거대한 쓰나미가 닥쳐올 전조로 보인다.한국 재벌기업들의 현금창출 능력은 세계적 불경기에다가 중국의 추격,엔화 약세에 점점 쇠퇴하고있다. 내수기업들 실적을 보면 금방 보인다.수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로 조선.해운.정유.화학.기계.이제 삼성전자.현대차 까지 ....정규직 대학살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본다.비정규직을 외면한 정규직들 침묵의 양들처럼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갈것이다. 이게 여기서 그칠것도 아니다 그다음은 공기업.공무원으로 전방위 확산될것 이다. 국민연금을 국가채무로 편입하면 GDP대비 채무비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신용등급을 위협하게 된다. 국가가 도로.교량.상하수도.치안 같은 사회기본기능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지점까지 신속히 몰릴것이다. 지방공기업부터. 지자체. LH공사.K워터 등등 직원 월급주기 힘든 날이 닥쳐올거다.
1992년 러시아에 와서 처음에는 웃었다. 전선도둑.맨홀뚜껑 도둑.자동차 부속도둑.건물 물받이 홈통도둑 .철문도둑.농산물 도둑까지 ....그런데 이 모든것을 IMF후의 한국에서 보게되었다. 러시아는 한국보다 확실히 선진국이다.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의무가 아니라는것도러시아 하바로프스크 국민연금 공단 간부가 지방정부 재정에 기부한 것에 대한 논란을 1995년인가 러시아에서 이미 보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안녕한지 이미 알 수없다. 좀 있으면마구 끌어다 쓰지 않을 보장도 없다. 우리나라도 양적완화 제로금리에 대한 에드벌룬을살살 띄우기 시작했다.도대체 어디로 가려는건가.매2주마다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가격표를 갈았었다.그때마다 X2 . X3되어서 돈만 생기면 물건을 사서 화폐가치를 보존하려 애썼지.휘발유도 모자라기 시작하더라고.
캄차카에서는3년간 월급을 못 받은데도 있더라고.자바이칼 지역에서는 양을 월급 대신 몰고 가라고 주기도 했고 수산회사에서는 통조림으로 대신 받기도 했었다. 직원들은 그래도 출근했다.뭐 훔쳐갈 것 없나 보려고.20달러도 안되는 교사월급이 6개월씩 밀리고 은행은 송금안하고 깔아뭉개고 신병훈련소 부식조달이 안돼서 2명이 굶어 죽었지. 돈이 은행에 자고 있어서 지급이 안되니 부식업자는 미쳤다고 납품을 할것이냐고.
첫댓글 으음
국가적인 경제위기가 오면 국민연금을 국가가 몰수하기로 했다죠.
무슨 얘기인지 자세한 설명이 가능합니까?
@단도리 맹박이정부 G21에서 비공개로 결의된 내용인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칠경우 각 국은 국민연금을 몰수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나라 언론에서는 전혀 언급없었는데 외국언론에서는 이 내용을 다뤘다고 하더군요.
이상은 어떤 인터넷논객의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저 내용자체가 매우 충격적이었는데
이번에 공무원연금 우습게 건드리는 거 보니..불가능한 일도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커피커피 와~놀라운 내용입니다.
@단도리 독일은 2차대전 패망하면서도 국민연금은 계속지급했다던데 인플레 때문에 화폐가치가 어떻든 ....
@사랑남 그렇죠. 그게 이미 1년 전에 결정된 일이죠.
@사랑남 정부 자체가 이익집단이니까요.
아무튼 이 험난한 시절엔 바짝 엎드려서 가지고있는 걸 지키려고 노력해야겠네요. 우리 가족은 우리가 지켜야죠. 아무에게도 기댈데가 없을 듯.
동감합니다 지금 재벌들까지 휘청휘청하고 중국때문에 미래도 안보이는 아주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규직 대량해고는 물론 공무원까지도 영향받을겁니다 남유럽과 미국에서도 우체부,교사같은 공무원들도 해고됬었죠
시회 지도층.많이 가진자들이 염치가 없는데 국민들이 염치없이 되는게 안 이상합니다.
기업에서 일하다 보면 정규직은 비정규직에게 갑질 행세 대단합니다.
이젠 그들도 파리목숨 되니 비정규직이 맘아파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사회는 있는 사람들이 없이 사는 이들에 대한 갑질 행세 대단합니다.
그들 아래 밑이나 사회적 약자가 없다면 그들 운명도 뻔할텐데 여전합니다.
러시아는 땅이 넓어 정 살기 힘들면 강구해볼 해결책도 있겠지만
한국은 좁은 땅에 인구는 과잉이고 위로는 휴전선 삼면이 바다라
99% 입장에선 가자지구 됩니다.
항상 글 잘 읽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철저히 망해서 그런날이 왔으면 좋겠읍니다 이 지옥을 끝장낼것은 그런것밖에 없는것같습니다
이게 한민족의 정신적 각성과 수련의 계기가 될까요?
@amur 예 원래 고려말에 조선이 태어나는것과같이 이번에도 그런일이 일어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가 나밖에 모르는 유아 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것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 이라봅니다.
저도 진즉에 연금은 빼앗긴 세금으로 치부하고 포기한지 오래 됬고
은행에돈도 필요 만큼만 적게 둠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