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당략에 예비후보 등록일에도 선거 제도 다 오리무중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민주당 당략에 예비후보 등록일에도 선거 제도 다 오리무중

조선일보

입력 2023.12.12.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12/HAJAM5GYGRBT3EFNFQ7MZGUICI/

[사설] 민주당 당략에 예비후보 등록일에도 선거 제도 다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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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뉴스1

내년 4·10 총선을 120일 앞둔 오늘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작업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도 없다. 법으로는 선거 1년 전인 지난 4월 끝마쳤어야 하지만 한국 정치권이 이를 지킬 리 없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착수한 건 지난 7일이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5일 선관위안을 국회에 내자 그제야 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법정시한이 8개월 지난 뒤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관위안을 “불리하다”며 거부했다.

이대로면 총선 40여 일을 앞두고 선거구를 벼락치기로 획정하는 악습이 이번에도 재연될 것이다. 예비후보 제도는 현역 의원에 비해 불리한 정치 신인들에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최소한의 선거운동을 보장해주기 위해 2004년 도입한 제도이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은 자신들 문제가 아니니 급할 게 없다. 그러니 총선 때마다 되풀이되는 선거구 늑장 획정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도 한 이유라는 말이 나온다.

선거구 획정만큼이나 급한 게 선거제도 개편이다. 현행 선거법은 4년 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군소 정당들과 함께 강행 처리한 것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이다. 이것을 고치지 못하면 위성정당 난립과 ‘의원 꿔주기’ 같은 난장판을 다시 봐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개점 휴업 상태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민주당은 무슨 입장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전으로 돌아가면 자신들 의석 수에서 유리하지만 범여권 내 이해관계 때문에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입장이 없으니 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선거제도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러다 보니 올해 초 제기됐던 중대선거구 도입 같은 정치 개혁 논의는 아예 실종되고 말았다.

우리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조차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 정치학계의 지적처럼 선거에서 ‘선수’로 뛰는 정당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심판’ 역할까지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Hope

2023.12.12 03:51:05

역대 이렇게 무능하고 부패 부정 사기 성추행과 돈봉투로 얼룩진 단지다수당의 무능한 야당은 처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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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2.12 03:31:21

사사오입 자유당 시절에도 국회가 이 지경은 아니었다. 원인이 뭘까? 문가가 저지른 똥 치우는데 골몰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각성해야 한다. 국회 일당 독점은 절대 불용이다. 최대 과반에서 한 두석 정도가 적절하다. 이번엔 더불어망할놈들은 퐁망당으로 50석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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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2.12 03:26:53

이재명이가 선거제도 다오픈안하지요 재명이머리는 그런데는 일가견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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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12 04:09:26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후안무치 적반하장 오리발 대명사 민주당 국회원들 전부 국민들이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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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2.12 06:21:52

선거구제 어떻할건지 정하지도 못하고 에비후보부터 받는구나.물건은 준비도 안해놓고 손님에게 돈부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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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12 06:08:14

지금 이나라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윤정권아니고 더불이재명 정권입니다.무엇이 늦든 정해지지 않든 걱정입니까 온갖것 마음대로 하는 더불시간표대로 가면되는데 무슨걱정입니까 마음대로 언것이고 정해서 하자 하는날이 더불이 시키는대로 하자는대로 가면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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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12.12 05:39:57

선거 제도는 게임 규칙이다. 게임 규칙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선수들이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해서 열심히 뛸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멋진 경기를 치를 수 없듯, 불공정한 선거 제도로 민주주의를 꽃 피울 수 없다. 불공정한 선거 제도, 당장 뜯어 고쳐라.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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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12.12 04:39:41

'민주당은 이전으로 돌아가면 자신들 의석 수에서 유리하지만 범여권 내 이해관계 때문에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아니한 모든 정당을 통틀어 '범야권(汎野圈)'이라 이른다. '범여권 내'가 아니라 '범야권 내 이해관계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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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k

2023.12.12 06:55:25

더불어 민주당은 이기주의적인 정당이 다수당이 되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인지 확실히 보여 주었다. 다음선거에서는 온 국민들이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인을 선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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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시인

2023.12.12 06:16:50

조선일보가 늑대도둑 쩜명이를 뛰우고 빠는데, 나라가 잘 될수가 있나? 조선일보 노망 김대중이,, 강천석이,, 얼~간이 등~신 기자들 퇴출돼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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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요십조

2023.12.12 05:48:47

리짜이밍이 어떻게 해야 새 방탄조끼를 입을까 하고 가느랗게 찢어진 교활한 눈을 굴리며 열심히 셈을 하고 있겠지. 원희룡이 찢과 대결하겠다는 소식에 검슴이 철렁 내려 앉으며 선거를 진두지휘한다는 명목으로 비례대표라도 해야겠단 생각을 하겠지. 그러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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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3.12.12 03:50:54

국민은 몰라도 되고 이 재명만 잘 지키면 장땡이라는 심보. 이게 사이비 종교 집단이지 정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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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2.12 04:44:25

그 어떤 재도도 자주 바꾸는 것은 바라직 스럽지 않다 특히 선거재도는 민주적인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다며는 후보자 유권자 혼란을 초래 할수 있으니 자주 재도를 바꾸는 것은 당리당략으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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