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구 절벽, 새로운 상상력으로 극복하자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시론·기고

[기고] 인구 절벽, 새로운 상상력으로 극복하자

조선일보

김진명 소설가

입력 2023.12.12. 03:00

https://www.chosun.com/opinion/contribution/2023/12/12/FB3MXTDTUVAYVOZMMNNIFFOZEY/ 

[기고] 인구 절벽, 새로운 상상력으로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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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나라 합치면 5.5억 인구
日·인니·베트남과 경제 공동체를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금 지원
1명당 2억… 천만 명 늘리자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5월 기준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하면서, 인구가 43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감소한 1만 8988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지난 7월 27일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2023.07.27./뉴시스

대한민국에서 작년에 출생한 아이는 25만명이다. 이 중 절반인 여성이 앞으로 모두 아이를 낳는다 해도, 한 해 출생아는 12만5000명이다. 하지만 지금의 추세 70%를 반영한다면 그 숫자는 약 9만명으로 줄어든다. 몇 세대 후에는 국가 소멸이 염려될 정도이다.

경제 붕괴는 훨씬 빨라 세계적 컨설팅 업체 PwC는 2050년에는 우리 경제력 순위가 나이지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이란에도 뒤처진다고 진단했다.

천금 같은 시간을 다 날려버린 지금, 아이 낳을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즉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 서비스 등의 통상적 단골 정책만 붙들고 있어서는 도저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지금은 극한의 비상 상황이다. 획기적인 길을 뚫어야만 한다.

그 첫째로 제시하고 싶은 방책은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 나라가 EU 같은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5200만, 일본 인구는 1억2500만, 베트남 1억, 인도네시아는 2억7000만이므로 네 나라가 합하면 약 5억5000만이다. EU의 4억5000만보다 1억이 많다. 대규모 자본과 첨단 기술이 필요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한국, 일본과 경제 공동체를 결성하는 데 동참하지 않을 리 없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겪는 데다 인구가 바로 경제력임을 잘 아는 일본 또한 EU를 능가할 역동성을 가진 이 공동체에 큰 매력을 느낄 것이다. 게다가 이 공동체는 미·중 격돌의 혼란한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의 안보 위기를 해소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한다. 인도네시아가 머잖아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 된다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서두를 일이다.

둘째는 한국어를 세계에 널리 퍼뜨리는 일이다. 인구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과의 연계가 필연적이다. 그런데 이민자들과의 사회 통합 문제로 큰 고통을 겪는 독일, 스웨덴 등의 예를 볼 때, 이민은 사전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분야다. 고급 인력일수록 언어를 중시하고 자신이 아는 언어권으로 진출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한국어를 널리 알리는 일은 양질의 이민자와 유학생, 근로자를 유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한국어 교육은 이민자들이 신속히 우리 사회와 동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므로 결국 이민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다. 하여 정부는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 설립과 확산을 위해 대규모로 투자하고, 해외에 나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려는 국민을 대거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마지막 방책은 출산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출산 및 보육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가 30~50년물 장기국채를 발행해 전용 불가한 독립 계정에 넣어두고 강력한 현금 지원으로 출산을 이끄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갖가지 간접 지원에 180조라는 천문학적 돈을 썼건만 처참하게 실패했다.

반면, 출산 인센티브 금액을 높게 책정한 나라들의 출산율이 급속히 높아진 걸 보면 지금 같은 비상 국면에서는 직접적 현금 지원이 정책의 요체가 되어야 한다. 출산당 2억원을 지원한다면 인구 천만 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발행하는 장기국채가 후세대에 막대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30년 후 천만 명의 인구가 창출할 부가가치가 2천조의 열 배가 넘는 만큼, 국채 소화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현 세대가 반드시 해주어야만 할 일이다. 마이너스 통장 개념을 차용해 출산 가구가 필요할 때 꺼내 쓰도록 하면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천만 명 출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깊은 인식을 당부한다.

TenE

2023.12.12 06:43:54

생각해 볼만한 아이디어다. 하지만 일시적인 돈을 퍼 준다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겠는가. 결혼은 미친짓이라며 가정파괴 선동 영화 드라마가 눈만 뜨면 방영되어 헬조선을 만드는데 어린 소년 소녀들이 결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노조와 시위꾼들이 이 나라가 지옥인 것처럼 온갖 선전선동을 동네방네 떠들어대는데 누가 그 지옥에 자식을 내놓겠는가. 한핏줄이라는 민주당 텃밭도 외국 같은데 죽창가 전문 민주당이 과거 대동아 공영권을 연상시키는 경제공동체를 뭐라할까? 이미 답은 나와있다. 화성 동탄을 보자. 그곳에 출산율 걱정이 있나? 삼성 때려잡을 생각만 하며 시위가 직업인 좌파들에게 주지말고 160조원으로 제2, 제3 삼성을 각 도시에 만들어 보자. 넘쳐난다는 교육 예산으로 제2 제3 서울대 만들고 새만금 잼버리 예산으로 제2 제3 예산시장을 만들어봐라. 성공적 대한민국 성과를 방화, 폭력으로 파괴나 일삼아온 퇴보적 좌파 586 대신 새로운 리더쉽이 나오면 출산율도 좋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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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2.12 05:08:25

불필요한 축제, 국회의원 세비, 전시성 행사나 기념관 등 줄여서 공공탁아소 설치, 일자리 창출, 공공주택 공급, 독신세 부과, 무자녀 가정 과세 두배 등을 추진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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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2.12 06:31:47

문정부 인구대책으로 54조 사용했다고 했다. 뭘 어디다 어떻게 썼나? 차라리 결혼자금 대주고 집주고 자식낳으면 대학까지 학비 지원하면된다. 현금지원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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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2.12 07:17:22

쓸데 없는 소리 그만하고 이민정책이나 빨리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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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자유대한민국

2023.12.12 07:16:21

인구 절벽을 막을수 있는 아이디어 입니다. 쓸데없는 표풀리즘 정책없애고, 여,야의 전향적인 인식전환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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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어니

2023.12.12 06:51:30

20년전 오사카를 몇번 갔을때 외국인을 본 기억이 거의 없다. 그런데 며칠전 동경에 가보니 편의점이며 호텔이며 모든곳에서 청소며 물건판매등 허드렛일을 하는 알바생들이 전부 외국인들이었다. 거기다 말을 정확히 해야하고 조금 힘이 덜드는 호텔 안내같은 경우는 젊은이들도 있었지만 노인들도 몇명 눈에 띄었다. 확실히 일본이 외국인이 많아졌구나 인구가 줄었다더니 하는 생각이 피부로 와닿게 들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인도인같기도하고 아랍인 같기도한 하지만 일본인들에게 그렇게 위화감을 줄것같지 않아보이는 그런 외모의 외국인들이 호텔에 거의 반은 차지하고 있어 보였다. 우리도 빨리 말맞추어 이런 추세에 대비해야한다고 본다. 피할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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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dong2

2023.12.12 06:39:10

민주당 지지자들이 애를 안 낳을뿐10년 후 늘어날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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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2.12 06:24:43

아기 한 명당 2억? 괜찮은 생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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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umn

2023.12.12 08:23:32

출산아당 2억원은 괜찮은 아이디어다. 1년 50만명X2억원=100조원. 다른 엄한데 돈 쓰는 것 보다 차라리 이게 낫겠다. 단 차별 두면 안 된다. 이재용이든 누구든 전부 줘야 갈등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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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3.12.12 07:58:23

생애주기별로 주면 된다.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출산부터 유치원 초등중등고등대학 입학때마다 현금을 주되 여자에게 주면된다. 혼인여부가 뭐가 중요한가? 출생증명서 기준 산부인과와와 연계된 확인을 통해서 시기별 현금입금으로 하자! 물론 영유아보육은 동사무소별 국가가 관리한다. 해당여성의 소득따위 가리지 않는다. 무조건 출산여부만 따진다. 오로지 이게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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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

2023.12.12 07:56:09

세금 일률적으로 소득의 10% 인상하고 그걸 다 출산 지원금으로 사용하기 바란다. 애 안 낳는 국민들이 양육비 부담하는 건 당연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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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

2023.12.12 07:52:09

셋 이상 낳으면 모든 교육비 면제, 심지어 유학비 지원, 부부에게는 무조건 국민 연금 매달 30만원 추가. 그렇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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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수건달

2023.12.12 07:37:20

자녀 출산시에 2명부터 주택담보대출시 획기적 원금 감면, 대학등록금 4년 전액 감면, 그리고 무엇보다 국립대학교 입학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유럽처럼 입학하고 싶은 학생들은 자격시험을 치고 어느 수준부터는 원하는 캠퍼스에 추첨으로 들어가게 해야 함. 물론 입학은 100% 보장. 한국사람은 배 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사람들이라 대학교도 평등을 우선으로 내세우고 수월성은 박사과정, 연구교수들을 전폭 지원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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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3.12.12 07:35:10

아이들이 18세가 되기 까지 아동 수당 한명당 100만원씩을 매월 부모에게 지급하면 출산율이 좀 오를 것 같은데 글고 일본처럼 3자녀 이상의 가족 출신 대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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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산

2023.12.12 07:28:06

이미 국민들의 인식에 혼자라는 게 너무 익숙해진지 오래입니다. 설령 서울에 아파트를 꽁짜로 줄테니 아이 셋을 낳겠느냐고 물었을 때 아마도 거진 안 낳겠다며 집도 마다할 게 뻔합니다. 내 아이가 치열한 경쟁속에 살기를 싫어한다. 아이들의 미래가 국가 빚으로 불안하다라고 하는 건 다 핑게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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