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태국의 정치적 미래는 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민초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반세기 이상의 입헌군주국가로서의 충성심에 대한 교육과 불교국가로서의 삶에 순응하는 교육이 민초의 성장가능성을 애당초 잘라버린것입니다.
제가 레드셔츠 운동에서 목격한 느낌은, 어느정도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중앙 시민사회 원로 인사들이 오히려 인터뷰를 해보니 오히려 꼴통보수에 아무하고(왕비,군, 재벌,종교계) 원칙없이 연합전선이랍시고 이루어서 당면 사안을 그때그때 자기들 유리하게 만들려는게 문제고, 민중은 교육수준이 낮고 민주시민의식이 없고 탁신같은 악마나 신봉하고..아직 완전민주주의는(언젠가 목표이긴 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하더군요. 주변적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학생들, 민중들 사이에 어느정도 급진적 인식이 보입니다. 민중들은 배우지 않아도 처음부터 자기가 누구때문에 가난한지, 누군때문에 힘든지 직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요
분석글로는 쁘라차타이 영문홈피의 ' Turning Back the Clock: Thailand's 2015 Constitution' 사우스 차이나 모닝의 Thailand's new draft contstitution is a 'threat to democracy' , 방콕포스트의 Thailand's draft constitution of 2015 정도 보면.. 옛날 기사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짚어주고 있어요
첫댓글 오늘 신헌법 초안 통과를 앞두고, 태국 군사정권의 쁘라윳 총리는
해외망명 중인 탁신 전 총리의 전직 경찰 계급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과도헌법 제44조 "급하면 총리가 뭐든 해도 된다"에 의거한 것으로서
국왕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네요.
http://englishnews.thaipbs.or.th/gen-prayut-invokes-section-44-to-strip-thaksin-of-his-police-rank
[ThaiPBS 생중계] 태국 국가개혁위(NRC) 신헌법 초안 통과를 위한 전체회의
http://www.thaipbs.or.th/live/
형식적인 과정이긴 하지만,
방콕 폭탄테러 상황을 통해,
태국 군정은 신헌법 초안 심의과정에서, 거의 저항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했죠
신헌법 통과 후 태국 군정이 선택 가능한 정치일정 3가지
http://prachatai.com/english/node/5438
태국 국가개혁위의 신헌법안 통과 투표는,
의장이 245명 위원 한명씩 일일이 호명해 가부를 묻는 방식입니다..
투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반대자가 앞서고 있습니다..
반대자는 주로 군 및 경찰 출신 인사들인데요..
오늘 태국의 신헌법안안이 개판이긴 하지만,
이것이 국가개혁회의에서 부결되면, 다시 초안위원회가 초안을 만드는 과정부터 새로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최소 3개월 후에나 이런 투표가 새로 열리고,
부결되면 군정은 자동으로 몇달 더 집권하는 효과가 있죠..
이거 결국 쑈네요.. ㅠㅠ
태국 신헌법 초안이 통과되면, 악법을 이용한 전두환 정권 하나 출범시키는 것이고..
초안이 부결되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몇달간 정권을 계속 잡을 수 있고..
태국 군사정권 놈들 장사 한번 제대로 해먹네요..
그러다 반발 나오면 폭탄테러 한번 더 생기고 국민들 군기 한번 잡고 그러겠구만요..
으이그.. 징그러운 놈들..
미쳤군요...
[속보] 태국 군사정권이 임명한 국가개혁회의, 신헌법안 부결시킴..
태국 국가개혁회의가 오늘 신헌법안(이것도 엄청난 악법)을 부결시킴으로써,
다시 30일 이내에 헌법초안위를 구성한 후, 6개월 안에 통과절차를 다시 완료해야 함.
즉, "태국 군정 최소 수개월은 자동적으로 정권 연장"을 의미.. ㅠ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태국의 정치적 미래는 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민초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반세기 이상의 입헌군주국가로서의 충성심에 대한 교육과
불교국가로서의 삶에 순응하는 교육이 민초의 성장가능성을
애당초 잘라버린것입니다.
ㅠㅠ
제가 레드셔츠 운동에서 목격한 느낌은, 어느정도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중앙 시민사회 원로 인사들이 오히려 인터뷰를 해보니 오히려 꼴통보수에 아무하고(왕비,군, 재벌,종교계) 원칙없이 연합전선이랍시고 이루어서 당면 사안을 그때그때 자기들 유리하게 만들려는게 문제고, 민중은 교육수준이 낮고 민주시민의식이 없고 탁신같은 악마나 신봉하고..아직 완전민주주의는(언젠가 목표이긴 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하더군요. 주변적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학생들, 민중들 사이에 어느정도 급진적 인식이 보입니다. 민중들은 배우지 않아도 처음부터 자기가 누구때문에 가난한지, 누군때문에 힘든지 직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요
지켜봐야겠지만..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민중에게 1%라도 더 희망을 걸어봅니다. 조금 어쩌기만 해도 강단있게 맞서지 않고 망명이나 일삼는 정치가나 학자, 언론인, 시민사회 활동가, 중간층(중산층) 시민들에게 실망이라면 더 실망인걸요..
아 멋진 말이시네요 ~
왕정에 깃댄 부패천국으로 전락
국민이 없는 나라
헐 부결 ㅡㅡ;
하여간 대단합니다..
사실 신헌법이 통과되면,
반-군부 세력이 그때부터 모멘텀을 잡고
세력을 결집하면서 정국 긴장이 시작될 것인데요..
자기들이 만든 법률을 자기들이 파기하여
준비운동 욜라 하는 상대방의 힘을 쏙 빼는 전법이군요..
독재와 집권, 통치 기술의 달인들.. ㅎㅎ
앞으로 여러 나라가 벤치마킹 하지 않을까 추정해봅니다..
통과도 문제도 통과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군요.
신헌법의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는 페이지를 소개시켜주실 수 있나요?
태국 4/20 헌법 초안(unofficial)
http://www.student-weekly.com/pdf/200415-constitution-th.pdf
(태국어버전)
http://www.bangkokpost.com/print/534275/ (영어버전)
감사합니다.
분석글로는 쁘라차타이 영문홈피의 ' Turning Back the Clock: Thailand's 2015 Constitution' 사우스 차이나 모닝의 Thailand's new draft contstitution is a 'threat to democracy' , 방콕포스트의 Thailand's draft constitution of 2015 정도 보면.. 옛날 기사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짚어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참조해보겠습니다.
한국어로 된 자료 중에선 '태국 법치주의의 진로'(2012)라는 칼럼이 볼 만 한 것 같습니다.
http://www.emerics.org/mobile/column.do?action=detail&systemcode=03&brdctsno=9949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