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27일)

[황룡]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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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가 모든 것에 옳았다’는 글귀가 박음질 된 모자를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자가) 방금 들어왔다.
한 팬이 보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 우선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1. 지난해 우리니라 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해 2023년보다 0.03명 상승했습니다. 

2015년 1.24명을 기록한 뒤 연속해서 이어졌던 하락세가 9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출생아수 역시 23만8300명으로 8300명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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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합계출산율 0.75명…출생아 수도 8300명 증가
◇첫째 출생 수 전년比 5.6% 증가
◇둘째도 2.1% 오르며 동반 상승
◇30대 된 91~95년생 '반등주역'
◇정부 "육아급여 등 지원 확대"
◇작년 혼인 건수 증가 '사상 최대'
◇올해 합계출산율 0.79명 찍을듯




2.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의료계 설득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정원 동결’ 의사를 밝히면서 3월 개강을 앞두고 의정갈등이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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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앞두고 정부 한발 물러서
◇의정갈등 돌파구 열릴지 주목
◇주무부처 복지부는 난색 표해




3. 일명 ‘나이롱 환자’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치료비 항목을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했는데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개인 자동차보험료가 약 3％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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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추방 작전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부자들을 상대로 미국 영주권 판매에 나섭니다.

기존 투자이민 비자를 폐지하는 대신 투자 기준을 대폭 상향한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가격은 약 500만달러(약72억원)으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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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투자이민 비자 폐지하고
◇비용 확 늘린 '골드카드' 신설
◇2주 후부터 공식적으로 판매
◇대놓고 슈퍼리치 외국인 우대
◇러시아 재벌에도 허용 가능성




5. 일괄공제 10억, 자녀공제 4억…'상속세 중재안' 내놓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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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비 자녀공제 8배 상향
◇3명이상 다자녀가구 稅부담 완화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는만큼'
◇자녀에 혜택 몰아주는 꼼수 차단
◇유산취득세 도입에도 도움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