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전사 칼럼 토지국유화를 주장한 의도는 무엇인가?

[자유전사]

1. 토지국유화의 정의

토지(지표, 땅밑, 물, 숲)의 사적 소유권을 폐지하여 국가 소유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결국 국민이 아닌 인민의 사회주의적 소유로 하자는 의미다.

(출처 : 노동자의 책이라는 좌빨 교습서(?)를 출전으로 인용한 것은 주로 빨갱이들이 선호하는 언어개념이라 그들의 눈 높이에서 보자는 의미에서임)

토지공개념이 개인의 토지에 대한 사유 재산권의 기본(사용, 수익, 처분)을 보장하면서도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는 제약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조화를 이루는 개념임에 반하여, 토지국유화는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써 본질적으로 공산주의 체제의 기본과 핵심이 되는 토지제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2. 누가 토지국유화를 주장했는가?

추모(醜貌) 애는 2017년 10월 9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 오찬에서 미국 경제 사상가 헨리 조지를 인용 “헨리 조지는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토지 보유자들이) 땅을 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며

“헨리 조지는 사람이 땀 흘려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노예나 토지 등은 시장이 가격을 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언급하고 나서, 이어서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이 발언을 덧붙이기전의 발언과 함께 문맥 전체를 따져보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첫째, 헨리 조지는 토지 공개념을 말했지 중국식 토지 소유를 이야기 한 적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죽어 있는 헨리 조지를 끌어와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라는 말로 다분히 의도적으로 슬며시 얹어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교묘하게 헨리 조지에 빗대 실어 추정적 주장을 추모(醜貌) 애가 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추모(醜貌) 애 자체가 그냥 중국식 토지국유화를 강조하고 싶은데 국유화를 말한 적도 없는 헨리 조지 이름을 팔아먹은 거라는 논리적 추론이 더욱 적확하다 할 것이다.

둘째, “사실상 추모(醜貌) 애가 중국식 토지국유화를 주장한 것인데 이것은 그녀가 공산주의자라는 사상적 커밍아웃을 한 것이므로 더붉어당에서 제명하라”는 하퇴경의 주장은 일면 옳고 일면 턱없이 부족하다.

공산주의자라는 사상적 커밍아웃이라는 지적은 적절한데 처방이 턱없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와 질서하에서 개인이 마음속에 품는 사상의 자유영역을 벗어나 공산주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사상범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고, 

그것도 국회의원신분과 공당의 대표라는 점에서 국가사회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이미 위의 공개적 발언을 통하여 공산주의 사상의 대중에 대한 전파와 체제변혁을 시도하고 있기에 위험이 이미 초래됐으므로 제명뿐 아니라 대표 및 의원직 사퇴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의 조사를 요구해야 마땅할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개인 마음속에서의 무한한 사상의 자유가 허용된다 할지라도 사상이 표현된 공개적 발언을 통해 사회적 행위로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3. 토지국유화의 의미와 부정적 측면, 그 비판

토지를 국가 소유로 전환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개념적 발상이고, 본질적으로 공산주의 체제와 어울리는 친화적 개념인데, 결국 국민 개개인이 아닌 인민의 사회주의적 소유로 하자는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어느새 허구적 인민은 사라지고 지배 권력자의 꼭두각시 인민위원회를 통한 인민을 향한 지배통제와 종속노예화 수단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하에서 토지국유화에 대한 구체적 비판을 가하고자 한다.

①현실적으로 약 7,000조에 달하는 토지수용비용이 조달될 수 없다는 점에서 토지국유화 실행방안은 날강도 마적떼의 본성대로 몰수(강탈)가 거의 전제되는 예정방식이고, 

이는 공산주의 마적떼 집단(소련, 중국, 북한등) 역사에서 보듯이 결국 극소수의 지배 권력자를 위한 전체 인민에 대한 지배통제와 약탈이 본질임을 불가피 드러낼 수 밖에 없는데, 

우선 이것이 왕조시대로의 퇴행이자, 방식자체가 폭압적이고 비인간적이며 비열하고 더럽다.(채권발행 방식도 결국 엄청난 인플레를 몰고 오게 되어 불가능하다는게 결론이라 몰수가 필연임)

②토지국유화는 인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기본 바탕이 된다는 점, 더구나 자유라는 개념이 본질적으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것이라 어느 한 부분에서 본질적으로 무너지면 다른 여타의 자유도 함께 무너지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고 패악이 크다.

③토지국유화는 거주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당하게 하고, 결국 많은 문제와 함께 토지 종속노예화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은 중국에 떠오른 대도시에 부랑하는 농민공의 심각한 문제사례로도 이미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다.

④토지국유화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중요한 두 축인 개인과 기업을 죽이고, 대신 국가만 독재로 흐를 수 밖에 없도록 권력이 집중 독점된 채 비대해지고 부패하게 만든다.

결국 신(빅 브라더)과 같아야 할 국가는 불가능하고, 기껏 지배적 인민위원회로 바뀌어 인민 위에 군림하게 만들며, 인간을 창의와 노력을 바탕으로 한 성실한 삶으로부터 부정과 부패, 결탁과 타락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노예와 굴종의 길로 인도하게 하는 인간 파멸의 초대장이 된다.

⑤토지국유화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기업, 나아가 국가마저 모두 해체하거나 망하게 하므로 절대 피해야 할 것이니 어찌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가.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을 보면 그것은 공산주의의 망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토지국유화의 실패이기도 하며, 그것은 결국 복리가 아닌 억압이었음을 실패한 현실의 처참함과 그 문제상황이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을 외면해선 아니 될 것이다.

토지국유화를 한 나라는 다 망했거나 망하고 있으며, 좀 더 빨리 망한 소련이 변한 러시아가 거꾸로 토지 사유화를 법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⑥토지국유화는 자유롭고 안정적이며 평온한 삶의 기반을 무너뜨림으로써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부정한다.

중국에서 토지주인인 국가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이주하라는 통첩이 떨어지면 인민은 거역하지 못하고 하루 아침에 집에서 쫒겨나 집은 부셔지고 부랑민이 되어 떠도는 신세가 되는 사례는 너무 공공연한 사실이다.

4. 토지국유화를 주장한 의도는 무엇인가?

토지국유화(날강도 마적떼의 토지 및 자유 등의 약탈 제도)를 유지하는 사이비 공산주의 왕조세습 호전적 사교집단 북괴와 휴전선 하나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북괴와 달리 엄연히 헌법상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규정하고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매우 위험한 문제적 의미를 갖고 있는 토지국유화를 추모(醜貌) 애가 주장하는 것은 북쪽을 중심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체제변혁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아무리 주사빨 핵심세력에서 소외되어 있는 추모(醜貌) 애가 그 주사빨 핵심세력에게 나도 제법 골수 빨갱이고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소이다 라며 눈도장 찍기로 알리고자 튀어 보는 언행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미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분명 더붉어당 대표 추모(醜貌) 애가 지껄인 말이자 동시에 문죄인과 주사빨 마적떼가 마음속에 담아 두고 내뱉지 못한 말이라 해야 마땅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당이라는 더붉어당 대표의 정치 정책적 발언은 반드시 대똥의 의지나 눈치를 반영한 것이라 할 터고, 또한 그것은 서열 높은 마적떼 림총서기의 수하 허수아비(바지) 대똥이 포함된 그 핵심 마적떼 세력의 심중을 파악한 추모(醜貌) 애가 그로부터 소외되기 두려워하는 입장에서 문정인이 외교분야에서 하는 역할을 자신이 정치분야의 선봉에 서서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터뜨리는 생존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자 충성맹서다.

((마적떼는 저들 중에서도 지배권력 핵심에서 눈 밖에 나면 개털이고, 때론 적폐청산(=정적제거 숙청) 대상으로 몰리므로 핵심인 환간 림총서기에게서 소외된 추모(醜貌) 애가 이런 결과를 피하고자 결사적이다))

그러나 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한 마디로 “토지의 국유화는 곧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공산주의 국가체제로 전환하는 첫 단추”라 할 것이니 추모(醜貌) 애가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되고자 피리를 불어대는 것이며,

반역 벌거숭이(全裸≓全羅≓홍어)에 먹힌 경상도 빨갱이 여자가 이런 폭탄 같은 발언을 하고 은근슬쩍 여론을 살펴보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것을 빨갱이 언론들이 별다른 논평 한줄 없이 흘러 보냈다는 사실은 필자의 이런 인식을 더욱 강화해줄 근거라 믿는다.

((필자는 자체가 벌거숭이(全裸≓全羅≓홍어)인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 논외로 하고, 이것과 인연을 맺은 타 지역 것들이 우리 현실 정치에서 끼친 폐해를 문죄인, 앤 철수, 홍발정, 짐문수, 무니상등의 행적을 통해 벌거숭이 현생 우성의 법칙이라는 가설을 세워두고 상당히 신뢰하는 편이고, 덧붙여 그 또 하나의 실증사례로 추모(醜貌) 애를 꼽는데, 먼저 그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토지국유화의 신념대로 국가에 헌납하고 나서 현재 이 제도를 매우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는 북으로 가라는 분노를 터뜨리며, 덧붙여 염원으로 앞의 저것들도 함께 간다면 땅팔아서 여비라도 보태주고 싶은 마음을 상상의 날개를 펼친 망상속에서나마 함께 실어 보낸다))

문죄인과 주사빨 마적떼의 머리통엔 오로지 북한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북한에 귀속시키는 연방제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말을 하는 국민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과 함께 사방 돌아보면 온통 반역 탄핵내란의 주축세력엔 벌거숭이 천지라는 사실이 함께 만나 어울리면 그 정반합의 창조적 파괴 에너지가 어떻게 분출하게 될지 앞으로의 전개를 다소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게 된다.

2018.07.21 자유전사

오늘은 동지님들과 함께 인간띠를 만들어 서청대 포위작전을 실현하길 기대하며

[엔젤라]

명쾌하고 시원한 글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소 즐거운 마음으로 전개될
일들을 지켜보기를 기대한다에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유전사님 고맙습니다 멸~공

[하루]

자유전사님 지금 쭉 흘터보았습니다 시간이없어서 오늘은 서명대봉사를 5군데 한다고해서 봉사도할겸 일찍갑니다 12시도착 합니다
글은 편한시간에 보겠습니다

[ok 일베]

벌거숭이들
현생우생의 법칙
토지국유화

전사님 많이 깨닫고 배우고 있읍니다.
칼럼 잊지 않게 올려 주세요
고맙습니다.
서울역에서 뵙겠습니다

[망망대해]

저놈들은 토지공개념으로 지칭하는데 거짓으로 일관하는 인간들인데 그걸 우리보고 믿으란 말인지...

어찌되었든 개헌에 등장했으니 뜨거운감자가 되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빨갱이 추모
북조선으로 가라
조국 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