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기초~소득3분위)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KSP원장]

교육부는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및 「2018년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현장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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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2.28(목) 석간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기초~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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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2019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과「2018년 법전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현장실태점검 결과」를 2.28.(목)에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및 입학전형 등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법전원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이를 중점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올해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한 2019년 국고 지원 장학금 44.5억 원을 각 대학에 배정^*하여,

* 법전원별 학교별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 비율, 장학금 지급률 및 증감률, 등록금 수준 및 증감 등을 고려하여 배정 ※【붙임1】참조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40명(2019.2.22. 기준, 법전원 총 정원의 약 17%)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붙임2】참조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자(기초~소득 3구간) 이외에도 각 법전원은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대상자 산정 시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구간을 산출하여,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장학금 지원순위>

순 위	지 원 내 용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구간, 2구간, 3구간 : 등록금 전액 ※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 적극 권장
2순위	소득 4구간 등록금 90% 이상
3순위	소득 5구간 등록금 80% 이상
4순위	소득 6구간 등록금 70% 이상
5순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 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

한편, 올해부터 소득 6구간이 기준중위소득 130%로 확대되어 장학금 수혜 범위가 작년에 비해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구간 조정: (6구간) (2018)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120%이하 → (2019)100%초과 ~ 130%이하

(7구간) (2018)120%초과 ~ 150%이하 → (2019)130%초과 ~ 150%이하

※ 소득구간은 월 소득평가액(소득-소득공제)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도출

아울러, 기혼 학생이 부모로부터 과다한 지원을 받는 등 음성소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원칙을 대학별로 마련하여 장학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한 학생 당 법전원(타대학 포함) 장학금 총 수혜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하도록 하여,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합격 등 불가피하게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대학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2019학년도 2학기에는 반드시 소득구간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구간 결과를 반영하여 정산 가능

법전원 입학전형 및 장학금 현장실태점검 결과

한편, 교육부는 작년 12월 실시한 법전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2016년 전체 법전원(25개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후, 2017년부터 3년 주기로 학교별 순차 점검함에 따라 총 8개교^*(국·공립 3개교, 사립 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 (국·공립) 강원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사립대) 건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광대, 중앙대

※ (조사기간) 2018.12.3.(월) ~ 12.19.(수)

특히,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서류평가) 점검대상 8개교 모두 모집요강에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시 실격 조치함을 사전 고지하였으며, 실제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사항)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신상관련 정보 기재금지 및 금지 사항 사전고지 의무화(2017~)

(블라인드 면접 평가) 점검대상 8개교 모두 면접평가 시 ① <블라인드 무(無)자료> 평가를 실시하고 ② 수험번호 대신 면접용 가상번호를 재부여하였으며 ③ 면접위원 중 일부를 법전원 외부 인사로 위촉하는 한편 ④ 면접과정에서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묻지 않도록 면접위원에게 사전 안내하여 평가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량·정성평가 비율 및 선발결과 공개) 점검 대상 법전원 모두 정량평가 비율(요소별 실질반영률 기준)^*을 60% 이상으로 준수하고, 정량·정성평가의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모집요강에 공개하였습니다.

* 정량·정성평가 실질반영률 비율 6:4 (1단계 전형 기준)

(소득분위별 장학금) 점검 대상 8개교 대체로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체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음성 소득에 대한 대학별 자체 지급 원칙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 소득 2분위 이하 등록금 100% 이상, 소득 3분위∼5분위 90%∼70% 내 차등 지원(2018학년도부터 소득분위 개편으로 소득 3분위 이하 등록금 100% 이상, 소득 4분위∼6분위 90%∼70% 내 차등 지원)

교육부는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관련 현장실태점검 결과 발견된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붙임3】2018년 법전원 현장실태점검 결과 미흡 사례

입학전형 시 서류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서류평가 증빙서류 중 어학점수 원본 서류 등에 포함된 QR코드를 음영처리하고, 서류평가 관련 자료를 컴퓨터 PDF 파일로 제공 시 개인식별정보를 먼저 음영처리한 후 복사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도록 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1학기와 2학기 사이에 소득구간의 현저한 변화가 발생할 시 부모소득 관련 서류 제출·확인 필요 여부를 대학에서 판단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 예) (2017년 2학기) 소득구간 10구간 → (2018년 1학기) 소득구간 3구간 이내^*

* 4구간 이상인 학생이 3구간 이내(장학금 100% 지급)로 진입 시 부모소득 확인

※ 향후 실태점검 시 소득구간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기혼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기준 확인 예정

교육부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현장실태점검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공정성 및 취약계층 학생 장학 지원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주기적 점검을 통해 법전원 입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능력 있는 학생들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희망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