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선 8기 산업용지 첫 공급 물꼬
▶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GB 해제 국토부 사전협의 완료
▶ 79만㎡ 규모로 올해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표
□ 대전시는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연구개발특구사업)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민선 8기 산업용지 500만 평 조성 공약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ㅇ 대전시는 23일 국토부로부터 탑립․전민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 회신을 받았고, 향후 행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능과 우수한 정주환경을 기반으로 유성구 탑립동 일원에 조성한다. 총면적 79만㎡(24만 평), 사업비 5,079억 원 규모의 대덕특구 국가산업단지 구축사업이다.
ㅇ 사업 부지인 탑립·전민지구는 정부 출연연, 대기업 민간연구소,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산업단지 등 기업활동의 최적지로 꼽힌다.
ㅇ ‘23년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100만㎡ 미만인 경우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해제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대전시는 올해 12월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속도감 있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ㅇ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특구개발계획 승인(과기부)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
ㅇ 특구개발계획 승인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 제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대전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등을 거쳐 공사 착공하고 2026년 상반기 분양 등 2027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이장우 대전시장은 “올해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 50주년을 맞아 대덕특구를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재탄생시키는 원년이다”라며“이를 위해 ‘산업용지 500만평+α’이상 조성을 임기 중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는 포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