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광주서부경찰서 파렴치 수사 작태를 고발합니다.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광주서부경찰서 수사 작태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고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시점에 맞춰 아래 관련자들을 대검찰청 및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래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사법피해를 입고 한탄만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관련자들의 불법행위를 파헤쳐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공무원에서 퇴출시키고자 하며,

이는 단지 광주서부경찰서뿐만 아니라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와 관청피해자 모임의 회원들 상황을 보면 전국 경찰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보여 져 이를 뿌리 뽑기 위해 본 글을 게시하고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의 의기를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본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정권이 바뀌어 민주주의 세상을 열어야만,

불법행위를 상용화하는 보수우파깡통들의 작태를 뜯어 고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일반 국민들께서도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해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준표가 하는 말 정권을 찬탈해 갔다는 정신 나간 자의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당 놈들은 자체 내에 직권을 이용하여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 가고, 생명을 하찮게 여겨 감옥에 가두고,(관청피해자 모임 홍X정씨가 한국당 의원 최X일이란 자에게 당한 사실)

 국민들을 개, 돼지로 취급하며 부정부패를 일삼는 작태를 계속해서 저지르겠다는 몸부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망발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 글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이 될 때 대검찰청에 관련자들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서부경찰서의 국민들을 자신들의 실적 제물로 여기는 작태를 고발합니다(또한 부수적인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아고라 장문)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 인간쓰레기 판사 판결을 고발합니다 라는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구성은

1. 광주 서구 금호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불법 리모델링과 입주자 대표들의 관리비 유용과 엘리베이터 운영에 관한 사항, 문서를 위조하여 개판치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2. 1항의 불법적인 행태 고소사건을 수사도 하지 않고

검찰 인지사건으로 무고죄로 기소한 광주지검의 작태에 대해 알리고,

3. 광주지방법원의 문X진, 박X회 판사의 재판 작태를 고발합니다.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한X환의 쓰레기 판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5. 광주서부경찰서 이X아 경찰, 목포 경찰서 서X성 경찰의 수사 작태에 대해서 알리는 순서로 작성됨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1. 광주시 서구 금호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불법 리모델링과 입주자 대표들의 관리비 유용, 엘리베이터 운영에 관한 사항, 문서를 변조하여 개판치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서구 금호지구에선 아파트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1. 입주자 대표회의 2명의 대표가 아파트 하자보수비를 건설사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아서 한 세대 당 5만 원을 지급하고(300세대 15,000,000만 원 지급) 나머지에 대해서는 행방을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고 각 세대에선 하자보수를 해주라는 입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1) 입주자 대표들은 1992년에 시작하여 2010년도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누구하나 그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 광주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동산 업자들이 탐을 내는 상태에 있었고,

아파트를 사들이고 개조하여 사고파는 작태를 저지르는 상태가 되어 공사장을 방불케 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자 검찰청에 고소하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 한 사람이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 리모델링을 한 입주자는 벌금을 물게 되고

그 자는 본인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폭행을 일삼게 됩니다.

 느닷없이 뒤에서 공격하여 쓰러뜨린 뒤 상해를 가한 작태를 저지르게 되고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본인이 신체적으로 매우 우월한 상태에 있음)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서 고소를 하게 되는데,

폭행을 가한 그 자도 허위 진단서(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기제 됨)를 떼어서 본인을 고소하게 됩니다.

위 자는 광주상무지구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X채라는 자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붙었고 광주서부경찰서 경찰리들의 작태가 시작됩니다.

같은 경찰서 김X두 박X현 경찰리들은 본인과 전X채에 대해서 대질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2) 본인은 광주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제기해 1심에선 선고유예를 받아 내고 2심에선 무죄를 받아 냅니다.

3) 그리고 본인을 기소한 광주서부경찰서 김x두 박x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김x권 세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소하게 됩니다.

4) 더불어 광주지방법원에 위 세 사람과 허위고소를 한 전X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5) 위 전X채에 대해선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얻어 냅니다( 2010, 8월 경 선고하였으나 지금까지 돈은 안 주고 있음, 내후년 다시 소송을 하려고 함)

2. 1항 의 불법적인 행태 고소사건을 수사도 하지 않고

검찰 인지사건으로 무고죄로 기소한 광주지검의 작태에 대해 알립니다,

( 위 5)의 상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부동산업자들의 아파트 싹쓸이 매입 행태가 진행되고 아파트 단지는 공사장을 방불케 하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1) 위 2)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에선 공사장을 방불케 하는 불법 리모델링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입주자 대표들의 관리비 유용과 문서 변조행태가 나타나게 되고 한 세대가 불법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2) 이를 뿌리 뽑고자 하는 본인의 고소는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1. 입주자 대표회의 교체를 통하여 불법을 저지른 사건과 관리비 유용 등을 발견하고 각 기구 사용 주택에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상태에 돌입 합니다.

2. 하자보수비 2억 2천 5백만 원 등의 행방불명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3. 문서를 변조하여 일부 동에 설치된 보조펌프비용을 관리비로 충당하는 작태부터 뿌리 뽑기로 하고,

4. 한 세대가 불법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김X권은 수사지휘검사로 재직 중에 있고,

사건 담당 검사 임X진, 김X섭, 이X창 등은 증거가 모두 제출된 사건을 자신들의 인지수사로 무고죄로 본인을 기소하게 됩니다. (위 검사들은 모두 서울대 출신들 임)

위 검사들은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하게 됩니다

검사 임X진은 수사를 하면서 당사자를 불러 진술을 얻고 재차 피의자 신문을 하는 과정에 자신들의 기획대로 재차 신문을 하는 과정에 본인은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1. 광주지방법원 단독 판사 문X진(현 변호사)은 재판 내내 쫒기는 자의 표정을 짓습니다.

국선변호사로 노X규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일반적인 허술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변호사를 방불케 하는 자기 변론을 하였고 기소한 검사들을 아작 내는 꿈?을 꾸면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3, 위 문X진은 한 차례(2주) 선고를 미루더니만 2011. 11. 11 경 징역 8월을 선고를 합니다, 선고한 후에 본인에게 할 말이 있는가를 묻고 어떤 말을 하지 못하고 천정만을 처다 보는 상태가 지속되고 다른 판결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본인은 이게 재판이냐 라고 하면서 항소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4. 이후 위 문X진은 공보판사로 발령이 나고, 전남 남해안 지역 장흥군 지원으로 부장판사로 광주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 2~3년 뒤에 법원을 떠나게 됩니다.

3. 광주지방법원의 문X진 박X회 판사의 재판 작태를 고발합니다.

항소심 재판장은 박X회, 서X덕, 김X주 등으로 구성이 되었지요

1) 본인은 항소를 하게 되고 2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류X수(서울대)가 국선 변호사로 선임이 되는데

위 자는 변호를 거부하게 됩니다.

본인은 천주교 신자라서 집사람이 교구청에 아는 사람을 소개해 주라고 하였는데 이모 변호사란 자였습니다(서울대)

2) 법원장 했다는 자와 부장검사를 했다는 자들이 개미떼 같이 몰려들더군요,

제가 천주교 신자여서 집사람이 교구청 주교님께 부탁을 해서 같은 신자였던 변호사와 선임문제를 논의 하는 가운데 무죄를 다툴 수 있냐고 하니까, 확실하게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 줄 수 있다고 달콤한 회유를 하더군요.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은 필요치 않다, 다른 곳에 가 봐라 하고,

서X채란 변호사를 선임했지요, 선임 전과 다르게 중간에서 말을 바꾸는 작태를 저지르더군요.

3) 변호사 비용은 지불이 되었고, 바꿀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재판 중간에 보석으로 나온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자도 어떤 감시?를 받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상황에서 3개월가량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검찰이 제출해야 되는데 어떤 한 가지도 기소사실을 뒷받침 하는 증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의진행 녹취록까지 제출이 되었지만 검찰이 제시해야 할 상황을 본인이 모두 제출했고 달라진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개 판장을 넘어 난장판을 친 판결문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검찰의 기소사실을 뒷받침 하는 증거가 전혀 없었고,

검찰의 기소를 탄핵하는 피고인의 증거가 넘쳐났다는 것임에도

기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작태를 저지르고 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쓴 상고장을

언론사 및 사회 각계 각 층의 인사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 님 정권 실세들에게도 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제 의도는 개 같은 판사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고 정권이 바뀌면 정식으로 싸움을 준비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똑 같은 작태를 저지른 판결을 하더군요.( 위 내용을 알리는 아고라 장문)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 인간쓰레기 판사 판결을 고발합니다 라는 글로 국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재심을 신청해서 관련 판결을 한 판사란 자들을 사회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공수처가 빨리 설치되면 파렴치 작태를 일삼은 판사 검사 수사 경찰들을 고소코자 하고 있음)

이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전국의 노동현장을 누비게 되고, 일용근로자들과 접촉을 하며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배움이 적어서

그리고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또한 돈이 없어서 저들과(파렴치 판사 검사들)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음을 다 잡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한X환의 쓰레기 판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노동현장에 가기 위해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목포폴리텍대학 해양플랜트 과정에 입학하게 됩니다.

당시 45세의 건장한 자(김X권)가 본인(54세)을 폭행하게 됩니다.

폭행한 자가 허위로 고소하게 되고,

목포경찰서 서X성은 증거를 위조하는 작태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리벙벙한 경찰놈이 모든 증거들이 위조라는 사실이 드러나 게 위조합니다.

칠푼이 같은 검사 놈 박X철(연대)이도 같은 작태의 기소를 하게 됩니다.

벌금 70만 원의 약식기소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에서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 한X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실과,

위조되고 조작된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의 판결을 일삼아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지만 개 판친 원심판결을 바꾸는 데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위 한X환 재판에 대해서는 아고라 장문)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 인간쓰레기 판사 판결을 고발합니다 라는 글로

자세하게 알리고 있으니 여기서는 이만 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본 글 주제인 광주서부경찰서의 수사 작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5. 광주서부경찰서 이X아 경찰, 목포 경찰서 서X성 경찰의 수사 작태에 대해서 알리는 순서입니다

1. 위 1항 김X두 박X현 경찰의 불법 작태로 인하여 고소와 손배소를 제기한 이후 본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범죄자가 어떤 불법행위를 하여 고소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목포경찰서 서X성의 사건 조작으로 알게 됩니다(최소한 전남의 각 수사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지방검찰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위 1항의 폭행사건으로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아 낸 후 폭행을 가한 입주자 전X채에 대해 2015년 6월 경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지만

이X아 경찰리는 죄가 안 된다고 무혐의 처분을 일삼았습니다.

1. 법원 무죄판결문을 제출했음에도 본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내용을 인용하여 무혐의 처분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위 전X채가 본인을 쓰러뜨리는데 전X채를 잡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전X채를 잡고 쓰러지는데 이는 유형의 행태에 의한 물리적인 행동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 폭행을 하기 위해 쓰러뜨리면서 스스로 상처를 입은 것이다(재판부 맘대로 판결한 작태)라고 판결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무혐의 처분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서부경찰서 이X아는 위 내용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무혐의 처분을 하는데 인용한 작태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일반적인 경찰들 수준이 그 곳에 머물러 있음)

2. 위 전X채의 고소장에 폭행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 진단서에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위 이X아를 대검찰청과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바로 고소를 하고 손배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2. 페이스 북에 허위사실을 나열하여 신뢰성을 상실케 한 이X숙, 고X선의 불법행위와 쓰레기들의 모욕죄 혐의에 대한 고소사실과

관청피해자 모임 자유게시판에 아내가 보낸 메일 내용을 게시한 카페지기 구X회에 대해서 정보통신 이용 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불법행위로 고소를 하였는데,

담당 경찰 리가 죄가 안 되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본인을 기망하는 작태를 저지릅니다(처분 결과를 보고 이름을 기재하고자 함) 

1. 구X회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고소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다면 고소장을 보내 달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위 경찰리와 대화하는 중에 아는 지인과 형소법 소멸시효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청의심이 있음)

2.그리고 어떤 여자 경찰(경위)이 “고소장을 보면 뭐가 뭔 소린지 알아들을 수 없다며 윽박지르는 작태를 저지르고”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죄가 안 된다는 말을 하여,

고소가 안 되고 죄가 안 된다면 무고죄로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고소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2월 중순 고소)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공무원 딱지를 달고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들 편에서,

피해자들 울리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명박이와 범죄자 박근혜 일당들이 보수우파깡통들의 쓰레기 같은 정부 운영을 한 댓가를

국민들이 개, 돼지 취급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니 끓어 오르는 뭉클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에 접하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개판치고 있는 불법적인 작태를 저지르고 있는 경찰들을 사회에서 퇴출을 시켜야 하지 않겠는지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 적폐세력들을 반드시 척결해 주실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목포경찰서 서X성 경찰이란 자가 김X권이란 자를 통해서 허위고소를 하게 만들고 증거를 조작한 부분에 대해 주소와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작태를 저질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사실에 대해 목포지청으로 이송을 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지켜 볼 일입니다.

위 서은성을 모해증거위조죄로 고소하였으나(우병우 라인에게 고소함) 무혐의 처분한

전남경찰청 정X일. 정X. 주X은, 전X길, 목포지청 검사 박X철 김X철 에 대해선 대검찰청에 고소를 하고 손배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고 경찰에서 퇴출되게끔 할 것이라는 것은 첨언하는 바입니다.

결 론 

광주서부경찰서 김x두 박x현 등이 사건을 조작하여 본인을 기소하는 작태를 저지르게 되고,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아 내고 위 자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김x권을 대검찰청에 고소하게 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자

위 김x권이 후배 검사들에게 시켜서 인지수사로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 가운데 판사 문x진이가 반발을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무언의 압력을 가하게 되고,

공보판사로 좌천되고 2012 장흥지원으로 좌천, 2014년경 사법부 판사를 그만 두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박x회(현 전주지법)는 항소를 기각하게 되고 감옥에서 10억 원을 준다는 회유를 하게 됩니다.(감옥을 들락날락거리는 박X석을 시켜서 회유를 함)

즉 광주서부경찰서 경찰리들이 본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어떤 불법적인 범죄자를 고소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일삼게 되고

죄가 안 된다는 작태를 저지르는 상태를 접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메일을 감시하게 되고 전화까지 도청을 하는 작태를 저지르게 됩니다,(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기제한 이X숙, 고X선, 구X회 등이 허위사실을 올리게 되고 이메일로 보낸 내용을 게시판에 올린 행위가 죄가 안 된다고 하여 이메일 친구한테 아작 내고자 기다리고 있다는 대화를 나눈 뒤 아무런 말없이 지금까지 사건을 가지고 있다는 명백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렇듯 수사기관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국민이 울부짖고 있음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 사건을 기회로 삼아 수사기관 공무원들 실적 제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 받고, 술 받아 처먹고 수사한 경찰들

권력에 아부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돈 받아 처먹고 기타 더럽고 추잡한 짓을 마다치 않는 검찰 수사, 

돈과 연결되고 전관예우로 판결한 작태를 일삼는 사법부 파렴치 판사들

 수만 명의 사법피해자 사람들이 카페를 만들어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하나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민간인 박준영 변호사가 사법피해자들을 돕고 있지만

“국가재심기구”로의 발전은 요원한 현실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 연방 정부와 몇 개 주에선 정책으로 사법기관을 감시하는 기구가 있고

파렴치 판사, 검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피해자가 있는 지 없는지 감시하는 기구가 교도소 내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재심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재심신청을 해주고 있다 하지 않는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최소한의 기구는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정부는 국가정책으로 “국가재심기구”를 설치하라.

이런 쓰레기 경찰리들과 검사 판사들한테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면서 공직에 몸담게 하여야 하는지, 일반국민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놓고 위와 같은 개판치는 수사를 하고 판결하는 인간쓰레기들한테 월급을 줘야만 할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멋대로 판결하여 죄없는 국민을 감옥에 보낸 파렴치 판사들을 탄핵해 법조계에서 떠나보낼 수 있도록 하고 개판치는 파렴치 판사 검사 수사 경찰리들을 감옥에 처넣어야 합니다

또한 돈이 없고,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파렴치 판사한테 당한 판결을 받고도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가 재심기구” 설치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위 사실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이 안정되는 시점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계에 제보를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힘없는 국민이 거대 권력을 상대로 투쟁하여 파렴치 작태를 뿌리 뽑고자 하고 있으니,

많은 격려와 글 읽는 것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티즌 여러분

본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딥글에 그런 댓글을 달았는데 구수회란 자가 사전 정보를 입수하려는 방법으로 검색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정보를 입수해 답변을 할려는 행태로
구수회 사건에 대해서 6하원칙을 찾고 호들갑을 떤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리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네요

그런 빈틈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수회와 싸우고 강퇴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당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번엔 반드시 당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회원님들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논리적 이치

추천 4

[우영환]

빨리 억울함이 해결되시기를................
만약 선고 유예라는 것을 판결받고 2심 항소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인지요?
얼마간 지나면 선고유예라는 죄가 무죄가 된다고 하던데요? 3년이 지난데 선고유예도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선고유예라는 것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기 위한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자격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선고유예도 일종의 유죄판결이므로 범죄사실과 선고할 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그 의미를 알고 항소를 했지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조작한 경창놈과 검사놈을 대검찰청에 고소를 하였지요
민사소송까지 걸고...

[전은희]

추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