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군의 가족이고 친구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청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해군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삭감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기존엔 57시간까지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되어 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이번 달부터 함정근무자 최대 28시간 육상근무자는 10시간 까지만 초과근무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군인과 군인 가족들은 힘들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연가보상비는 삭감시키곤 연가는 쓰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제는 생계가 걸려있는 월수입을 건드린다니요.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보다 피해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부대에 격리되고 군인이란 이유로 그 누구보다 조심하고 가족들까지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시기에 그런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진 못할망정 군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제대를 생각하게 만들다니요.
6.25 전쟁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은 수없이 많았지만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 전사한 우리 군은 여태 해군, 해병대에서 모두 발생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전시상황이 아닌 때에도 언제 어디에서 이전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금쪽같은 자식, 누군가에겐 한 집안의 가장, 누군가에겐 사랑하는 연인일 수 있는 그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을 그리워하며 언제 어디서 목숨을 잃고 시신조차 건질 수 없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도 목숨 걸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출동을 나갑니다.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들에게 코로나19로 대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해군의 경우 한 달에 기본 2주 이상 출동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 어린 아기가 있는 가정은 아빠, 엄마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출동이 아닐 때에도 수시로 훈련, 각종 지원 등으로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은 기본이며
타군과 다르게 대부분의 인원이 함정 생활을 하고 원하든 원치 않든 출동을 나가 망망대해에서 좁아터진 배 안에서 힘들게 생활합니다. 외롭고 힘들지만 보고 싶은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출동을 나가는 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군을 가족으로 둔 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초과근무는 4시간만 인정되고 한 달 내도록 출동을 나가도 시간외근무는 57시간 밖에 인정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절반으로 줄인다면
출동도 그만큼 줄여주는 겁니까?
군인은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 근로기준법은 아예 상관이 없습니까?
나라에 몸 받쳐 일하는 군인이니 그저 노예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건가요?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군인을 대우해 주지 않는데 국민들이 군인을 존중하고 감사해하는 마음을 가질 리가 있겠습니까?
휴전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두발 뻗고 잠들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건 군인들이 밤낮없이 고생하시기 때문인데 그렇게 고생하는 군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당을 삭감한다니 정말 분통터집니다.
뭐든 시작이 어렵다 했습니다. 연가보상비를 시작으로 초과근무 수당 그다음엔 또 무엇일까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하향 조정을 하면 그만큼 출동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인도 인권이 존재합니다.
나라에서 군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아 주세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만큼 군인을 홀대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이건 명백한 노동력 착취이며 군인에 대한 인권유린입니다.
초과근무 상한 시간 하향 조정을 철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973
<청원사유>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57536
희생에는 그에 따르는 명예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예산따라 변동이있을수밖에
230억 부족하다고 반절로 줄이는 건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초패왕 항우 초과57시간으로 늘어난것도 5년이안됩니다 인건비예산내역 정확히아는게아니면 섯부른판단이죠 올해는특수한상황이고 경기회복되면 다시늘어날겁니다 기본급깎는게아닌이상 인권유린 노동착취 갖다붙이는건 오바라고봅니다
@NAVY 일단 저도 육군 전역자이긴 해도 해군이 장기항해의 특성상 긴급사태에 따른 비상근무, 출동이 타군에 비해 유독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간외 근무 조항도 해군에게는 매우 열악한 근무 조건이나 다름없다고 봤는데 거기서 또 절반을 줄인다는 건 해군 개개인에게 열악한 조건에서 희생을 더욱 강요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해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이번의 조치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초패왕 항우 해군의특수성 누구보다잘알죠 그런데 인건비예산이 없는걸 어쩝니까
온나라가 휘청이고 일자리자체가 날아가는사람도 부지기수인데 우리만 시간외인정시간깎느냐 이건인권유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건 너무이기적인거같네요
경기회복되면 다시늘어날겁니다
@NAVY 다른 건 몰라도 국방, 경찰, 소방은 효율성의 논리가 적용되야할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업무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번 조치는 그 기본적인 업무환경도 배제시키는 듯 보여져서요. 국방부에서도 감축이 불가피했다면 해군의 해상근무자 한정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제한은 면제해주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NAVY 예산이 부족하다고 국방비를 까는건 잘못된것 같네요
지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제한하는건 찬성이지만 해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제한하는건 오히려 사기를 떨어트리는거죠
나라 지키는데 더 대우해주진 못할망정 수당을 까다뇨;;;
그 일자리 잃은 사람들도 군인들이 있어야 추후에 새로운 직장을 구할수 있는겁니당
@햇살살 인건비가 우선인건 인정하는데
조금만손해보면 인권유린들먹이는건 솔직히 공감이안되네요 청원내용에 그부분만없었으면 좋았을텐데
@NAVY 인권에 대한건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거니깐요
개인적으로 저는 인권유린은 맞다고 생각해요
길게는 몇주 이상을 집에도 못가고 배 위에서 생활해야하는데, 환경이 좋은것도 아닌데 받는 급여까지 줄어들면 진짜 할맛 안날것 같네요
까놓고 나라 지키겠다는 애국심으로 군인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돈때문에 하는거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군인들 수당이 깎이는건 안타깝지만.. 육군은 일선에서 봐온게 있어서 그런지 맨날 사병들한테 도장만 찍어달라하고 집에가는 사람들은 아예 안줘버렸으면 좋겠음. 복무하면서 내내 들었던 생각이 '내 세금이 저따위로 나랏일하는 놈들한테 간다니' 였어서..
육군의 경우는 저도 실감한 게 많지만, 해군의 해상 근무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돼요...
음.. 코로나특수성을 고려해야되는건 맞으나.
일단 청원완료
다른 곳으로도 많이 퍼 가 주세요ㅠㅠ... 특히 여초회원 많은 곳으로도 스크랩 바랍니다.ㅠㅠ
이게, 진작에 손봐야 했던 거였죠
특히 해군쪽 육상 근무자들이랑 군무원들... 아마 그쪽 출신 현역/예비역 분들은 많이들 보고 경험(?) 하셨을 겁니다
실제 출동 나가는 부분은 어느정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이참에 바꾸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저건 해상근무자들에 대한거라
해상근무자들은 예외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당
우선 제일시급한건 군인연금임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심함
제대한 다음달이면 바로 돈 따박따박들어옴
청원자체는 공감하는데...
이거 청원한 유튜버의 마인드가 맘에 들지 않으니...ㅋ
이거 하나때문에 다른거 다 무시하고 이번 정권은 군을 집지키는 개정도로 생각한다...
군인에 대한 인식을 가볍게 보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으니...
어떤 유투버가 그럽니까?
@서초패왕 항우 앗싸참수리..라고 참수리정장 출신 유튜버에요.
@난누군가또여긴어딘가 일부 실책만 보고 전체적인 잘못으로 비약시켰군요...
@서초패왕 항우 이 유투버가 이걸 청원한 사람인데...
전체적인 맥락은 충분히 공감이 가요. 동의하고요.
근데 굳이 중간에 내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라며 저런 두가지 발언을 한건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당장 국방예산만 살펴봐도 아닌걸 알수있는데...
매번 드는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군인들에 대한 처우와 대우가 너무 열역하네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사는일도 다반사 일꺼고 한평생, 청춘을 받쳐 지키는 나라일텐데 이런 처우와 대우가 계속된다면 누가 나라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