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전 대응

1675. 북한의 공포스런 사이버전 위협과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전략 ■들어가는 말 현대전은 군사수단과 비군사수단이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양상이 되고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에 노 출되어 있는 실태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이 한국안보에 미칠 영향과 이에대한 대비책을 알아봄은 의 미있는 일이다. ■ 북한 사이버전 위협에 노출된 대한민국 ● 북한 핵커 현재 매일 북한 및 해외로부터 한국을 대상으 로하는 핵킹건수는 약 118만여건에 이른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으로 연간 평균 1조원 이 상 외화벌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김수키(kimsuky)를 비롯한 핵킹 조직들 은 2022년 최소 6억3천만 달러 최대 10억달 러의 가상화폐를 탈취하여 이를 핵ㆍ미사일 개발에 활용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남 사이버 공격 북한은 사이버 핵킹과 금전탈취뿐만 아니라 사이버 테러ㆍ사이버 심리전 및 사이버 간첩 교신등을 하고 있다. 문제는 사이버의 이런 심각한 위협에도 우리 나라는 (가칭)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조차 제 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 참고 북한은 2011년 DDos 농협전산망 공격,2013 년 사이버 공격(2회), 2014년 한국수력원잔력핵킹, 2016년 국방부 통합데이터센터핵킹, 2019년 청와대 핵킹 및 암호화폐거래소 핵킹 (530억원 피해) 2020년 코로나백신개발회사 핵킹, 2021년 한국원자력 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등 방산업체 핵킹, 2022년 이태원 참사에도 무차별적 핵킹메일 을 발송하였다. ■ 북한 사이버 전략체제 ● 북한 사이버 전략목표 북한 사이버 전략의 핵심목표는 전 한반도 공산화 건설로 귀착된다. 북한은 남한공산화를 위해 남한내 반국가세력 에 대한 활동을 지원 ㆍ남한 국민들의 친북의 식화ㆍ지하당 및 통일전선구축ㆍ반혁명역량 약화/제거등 대남공작을 자행하며 북한의 사 이버전은 이를 지원하고 있다. ※ 참고 북한이 유독 대남 사이버전에 몰입하는 배경 은 한국의 사이버인프러는 세계적 수준이다는 것과 북한의 사이버 영역은 저비용-고효율의 대남혁명수단이기 때문이다. ● 북한의 사이버전략 수행체제 북한 사이버전략수행은 군과 당으로 구분된 다. 1. 군(軍) 북한 최대 사이버전략 수행기관은 국방위원회 예하 정찰총국소속 기술정찰국(사이버 전담) 이다. 2.당(黨) 통일전선부에서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전담하 며 180여개 웹사이트를 활용한다. 추가로 문화교류국을 운영하여 한국내 전략정 보를 수집하고 사이버 간첩교신도 한다. ● 북한의 사이버 공작역량 북한 사이버 인원은 작전ㆍ지원 및 기술인력 등 7200여명에 이른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사이버 인프라는 열악하지만 사이버 핵킹(정보수집)만은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이 란에 이어 세계 5위로 평가된다. 북한의 6개 비대칭 전력은 핵ㆍ미사일ㆍ생화 학무기ㆍ특수전부대ㆍ사이버ㆍ종북세력인데 이중 사이버는 핵ㆍ미사일에 이어 3대 핵심전 력으로 부각된다. ■ 북한 사이버 위협실태 북한이 공작하는 대남 사이버 유형은 크게 사이버 정보수집(핵킹)ㆍ사이버 심리전(선전 선동)ㆍ사이버 테러ㆍ사이버 간첩교신 및 사 이버 외화벌이다. ● 사이버 정보수집(핵킹) 북한은 예전에는 직파간첩이나 고정간첩을 통 해 정보수집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한국의 국 가정보망 ㆍ공공망 및 상업포탈망등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수집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이후 청와대ㆍ국회 및 국 방과학연구소등 컴퓨터 3,000여대가 핵킹당 하여 군사기밀 수백여건이 유출된 것으로 알 려졌다. 참고로 북한 핵커들이 2016년 9월 우리군 데 이타베이스에서 빼간 문서는 A-4용지 1500 만여 쪽 분량이다. 문제는 사이버 핵킹으로 인하여 한국원자력 연구원과 항공우주산업등 고도정보가 핵킹 당하면 이는 국익에 치명적 타격이 된다는것 이다. ※ 역발상 우리나라도 북한이 보유한 비대칭전력(핵ㆍ 미사일 ㆍ생화학 무기 및 사이버 능력등)에 대해 핵킹(정보수집)해야 할 것이다. ● 사이버 심리전 북한의 대남사이버 심리전 핵심은 贊북한ㆍ 反대한민국ㆍ反미국ㆍ反 자본주의다. 북한은 통일전선부에서 사이버 심리전을 전 담한다. 또한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 사이버부에서 수많은 댓글팀을 운영하여 한국내 가짜뉴스 를 살포하여 남남갈등을 부추긴다. 북한은 이와같이 대남사이버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고 대북심리전 방송도 중지시켰다. 게다가 북한 대남 댓글에 대한 대응으로 국방 부 심리전 댓글을 트집삼아 당시 국방장관 김 관진은 징역 5년이 구형된 상태다. 좌우이념을 떠나 김관진 국방장관이 잠시 구 속되었고 또다시 5년 징역이 구형된것은 지 난 17년간 안보를 연구해온 필자는 도저히 이 해가 안간다. ※ 역발상 괴거 서독은 동독에 대해 사이버 심리전을 통 해 서독의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과 경제풍 요를 널리 홍보함이 동독을 흡수통일을 이루 었다.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체제 ㆍ경제등 절대적 우위를 접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사이버 심리전을 적극전 개하면 이는 북한을 압도하는 비대칭 전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대북사이버 심리전(대북전 단 및 대북방송)을 적극전개하여 과거 동독이 서독에게 흡수통일하는 여건을 조성해야한다. ● 사이버 테러 앞서 언급된 바와같이 북한은 2011년 4월 농 협전산망에 대해 사이버 테러를 가해 농협전 산망 서버 587개중 273대를 파괴하였고 30 분도 안되어 서버가 다운되어 금융전산망이 마비되는 초유사태(복구 18일 소요)가 발생 하였다. 만에 하나 전시에 북한의 사이버테러로 인하 여 한미연합통신체제(C4I)가 마비된다면 생 각만 해도 참으로 끔찍하고 오금이 절린다. 특히 안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바 한미연합군사령부는 각종 연합연습에 다양한 사이버 테러상황을 적극활용해야한다. ※ 역발상 북한이 대남 사이버 테러를 가하면 우리나라 는 수세적 대응에 급급 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사이버테러를 가하는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전시에는 북한 전쟁지도부의 지휘기능을 완전마비시킬 수 있는 사이버 테러능력 구비 를 요한다. ● 사이버 간첩교신 북한에 의해 국내에 직파된 간첩이나 고정간 첩들은 무전기로 교신하지않고 사이버드보크 라는 신종연락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간첩적발건수는 총 3건으로 알 려졌는데 당시 국정원의 대공기능이 경찰로 이관되도록 국정원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간첩천국이 되지 않도록 국정원 개정안은 원위치되어야 할 것이다. ※ 역발상 우리의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등이 북한 사이버 간첩교신을 역이용하면 간첩색출에 큰 기여가 될 것이다. 탈북인 김국성(가명)은 약 15만여 간첩을 남 파했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지 금 간첩천국이다. 과거 서독도 통일후 서독내 동독간첩은 3만여 명에 이른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대공기관이 매년 1만여명 간첩을 색 출한다해도 최소한 15년이 소요된다. 필자는 윤석열 정부들어 매년 간첩색출건수 를 예의주시 할 것이다. ● 사이버 외화벌이 북한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7개국 에 35차례(한국 10회) 사이버 공격을 가해 최대 20억달러(2조 4000억원)을 탈취한것으 로 알려졌다. 북한의 작년핵킹액수는 9988억원으로 전세 계 총 사이버 외화벌이의 65%에 달한다. 우리나라 0기업인도 북한사이버핵커로 인해 한순간 수십억원을 탈취당해 결국 사업을 접 었으며 이런 경우는 해외에서도 발생되고있 다. 미국등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의 열악한 경제, 저비용ㆍ고효율의 지닌 사이버 외화벌이, 그리고 비트코인은 자금추적이 어려워 현금 화가 용이하여 앞으로 북한의 사이버 외화벌 이 강도는 더욱 치열해 질것이다. ※ 역발상 국제적 공조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외화벌이 를 완전봉쇄해야 미국등 서방세계의 대북경 제제재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 ■ 대비방안 필자는 북한사이버 위협에 대비방안을 크게 네가지를 제시한다. 1.북한 사이버 전략전술에 대한 작전개념정립 북한 사이버 위협 유형별 심층분석하여 적 강 점은 대비화고 적약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작 전개념을 설정한다. 작전개념은 북한 사이버위협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여 대비하며 앞서 언급한 역발 상까지도 망라한다. 그리고 이와같이 설정된 작전개념은 각종 연 습과 훈련등에 활용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계 속보완시킨다. 2. 사이버 안보기본법을 마련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 비하여 관련법을 제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 어 사이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사이버 안보전략과 국가사이 버 안보기본계획이 2019년 확정ㆍ시행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정보통신망법ㆍ정보보호법 ㆍ국가정보화 기본법등이 시행중이나 국가 안보차원의 사이버 법제화는 부재하다. 3. 국제적 협력체제를 강화한다. 사이버 위협은 초국가위협으로 인하여 어느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사이버는 경계가 불분명ㆍ영역 광범위 및 신속성등으로 인해 국제적 협력을 요한다. 4. 사이버 보안기술 개발과 전문요원 양성 과거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해상 주도권을 상실한것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통신 내용이 미해군에 의해 감청ㆍ판독되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장차 전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기술 개발과 전문요원 양성은 지속적 으로 추진해야한다.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31)박사 2023년 8월 7일 PS :본글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의 세미나 발제글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