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비판하는 공수처의 실체

[마스크맨]

한마디로 요약히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수처장 인선은 추천위가 후보 2명을 뽑으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

* 참고 : 공수처장 추천위에 여야 각 2명씩 배정하는 안이 있음.

- 이 경우 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인 정의당 평화당 등만으로 좌파가 장악하는 추천위 구성 가능함.

  (민주당은 야당 시절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후보를 단수 추천하자고 했음)

2. 공수처 검사 :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처 검사가 되면 임기는 9년까지 가능.

검찰 출신은 절반을 넘을 수 없고 재판이나 수사 경력 이외에 '조사 경력'이 있어도 될 수 있는데, ‘조사’에는 과거사 조사나 세월호 조사도 거기에 포함됨됨. (현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민변 검찰'로 만들려는 의도 - 민변에 수사권력 부여하려는 속셈)

3. 공수처의 수사 제외 영역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지만 대통령 가족과 청와대 수석, 장차관, 국회의원 등은 기소할 수 없음. 즉 영원히 성역으로 남겨둘 심산임.

4 특별권한

공수처가 고소된 '직권남용'을 빌미로 판검사들을 수사하거나 압수 수색할 가능성 높고, 또한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도 강요까지 해서 이첩받을 수 있음.

현역 군인 재판·수사는 군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원칙을 허물고 장성급은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해 '군 장악'까지 가능함.

[사설] 극단적 정치 집단 민변에 수사 권력까지 주려는 공수처 신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48182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2/2019102203715.html

[핫이슈] 공수처 설치, 국민 앞에서 `끝장토론` 해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447909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0/852409/

유성엽 "공수처, 한국당 주장 타당… 민주당이 자기 발등 찍게될것"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555551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1809275506615

유성엽 "한국당의 공수처 지적은 타당…민주당, 고집 말아야"
캐스팅보트 쥔 대안신당, 선거법 통과시 '지역균형 발전 훼손' 우려
민주당이 제안한 사법개혁 선처리 '반대'…"시기는 여야 합의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358592
http://www.dailian.co.kr/news/view/834842/?sc=naver

與정성호 "우리 정권에 불리한 수사라고 비판, 그게 사법농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8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