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대검, "검찰 기능 마비"

[육군사랑(박동현)]

野,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딥페이크 수사 필수비도 0원

대검 "국민 보호 기능 마비"

이슬비 기자

입력 2024.11.08. 20:16업데이트 2024.11.08. 22:08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덕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모두 삭감하기로 의결하자, 대검찰청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정업무경비(특경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 범죄 등 각종 ‘민생 범죄’를 수사하는 데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특경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등에 쓰이는 특수활동비(특활비)와는 다르게 검사와 검찰수사관에게 지급되는 실비 격으로,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검사와 검찰수사관 개인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지출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도 검찰의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대검은 “특경비는 검사와 6∼9급 수사관을 포함한 전국의 검찰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산업 재해, 각종 형사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수사에서부터 벌금 미납자 검거, 지명 수배자 검거 등 형 집행 업무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업무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했다.

또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민생침해범죄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딥페이크·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따른 수사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경비가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 내부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다 태워” “보복성 삭감”

검찰 내부에서는 “보복성 삭감”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란 반발이 나왔다. 재경 지검 한 검사는 “앞으로 개인 주머니 털어 민생 범죄 수사하라고 한다면, 검찰 수사 자체가 약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일각에서 특활비 등을 쌈짓돈처럼 쓴다는 비판이 있다면, 특활비·특경비 제도 자체를 점검하고 보완하면 될 일이지 특정 기관만 콕 집어 전액 삭감하는 걸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밉다고, 민생범죄 수사 실비까지 전액 삭감하는 민주당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 “보복성 삭감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반발도 나왔다.

앞서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안이 통과되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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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비 기자  

출처 野,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딥페이크 수사 필수비도 0원

野,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딥페이크 수사 필수비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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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bird

2024.11.08 20:31:09

불법정치집단 민주당해산 청구 전국민서명운동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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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월주

2024.11.08 20:25:45

민주당 이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정신줄 놨네. 민주당 정당해산해라.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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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4.11.08 20:39:00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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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kdri

2024.11.08 20:34:42

민주당 찍은 국민들 참 좋겠다. 앞으로 법에의한 보호도 받을 필요가 없고, 무법천지에서 생활하며 이재명당 OO들과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테니까. 이게 입법부에서 할 일이냐? 시종잡배가 더 낳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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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08 20:37:43

434억원 민주당 먹튀 금지... "법관출신 주제에.." 운운하며 사법부 판사 검사 부당 능멸 겁박하는 이유는 판사 검사 협박하여 민주당 자신들 불법행위로 인한 434억원 국고반납 안 하고 먹튀하기 위해서다... 국가기능 마비 선동질 하는 민주당은 국민에게 버림받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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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rusman

2024.11.08 20:41:59

도둑O들은 졸개 9명 인건비에 특활비 도둑질후원금 등등 연간 수십억씩 나랏돈 쓰면서 도둑O 잡는 검사 특활비는 못주겠다고 하니 도둑질 권하는 민주당이 공당이냐 도둑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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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포

2024.11.08 20:48:12

전과자들로 국회를 채우니 별일도 다 많타. 천한국민들의 업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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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나라

2024.11.08 20:52:17

대표가 범죄자이니까 온 나라를 범죄 천국으로 만들려고 기를 쓰는구나. 나라가 어쩌다 요 모양 요 꼴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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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국회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에…법무부 검찰과장 사표

국회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에…법무부 검찰과장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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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세상

2024.11.08 10:01:48

정부는 국회 특활비부터 지급 중단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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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

2024.11.08 10:01:39

이런국회를만든조선족들이다 아예망하기를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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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두리

2024.11.08 10:08:58

국회 관련 경비 즉각 전액 삭감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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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k

2024.11.08 10:17:37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 쓰레기들의 세비나 전체 삭감 하기 바란다.....나라가 망하기만을 바라는 더불어 공산당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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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삽시다

2024.11.08 10:03:00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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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날아간다

2024.11.08 10:23:19

검수완박에 이은 두번째 자책골 입니다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죄 입니다요~ 벼룩이 무서봐 초가집 태워 버리는 저 무식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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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파

2024.11.08 10:11:20

그넘들 해도해도 너무하네 아예 나라 망하게 해놓고 윤정부 잘못했으니 우리가 할께 할꺼냐 예산이 너네들 주머니 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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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4.11.08 10:29:27

국회의원 특권특혜 당장 없애고 무보수 봉사직으로 해야 한다.니들도 경비 없이 한번 해봐라.야당 니들 죄악 나중에 어찌 감당할래? 아주 무소불위 꼴갑들 떠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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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08 10:23:14

434억원 민주당 먹튀 금지.... "법관출신 주제에.." 운운하며 사법기관 통째로 부당 능멸 겁박하는 민주당은 국민 속이는 위선의 가면을 벗어라.. 민주당은 선거법에 따른 434억원 국고반납이라는 당 위기상황 모면 위해 사법기관 판사 검사 대상 회유 협박하여 이재명 당선무효형 회피시도 하였으나, 국민들의 엄정한 사법정의 시선속에 명백히 실패해 버렸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선무효형 확정 즉시 434억원 국고반납하고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리고 길거리 천막당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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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두리

2024.11.08 10:07:29

더듬어당 발광의 끝은 어딜까?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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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rjf

2024.11.08 10:19:59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특활비 지급중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의 하는짓이 이게 무엇인가요 초딩도 아니고 범죄자 살릴려고 별짓을 다하는구나 반듯이 부메랑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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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가 통하는 세상****

2024.11.08 10:13:31

계엄이 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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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n

2024.11.08 10:18:46

며칠뒤 재명이 유죄 선고되면 법원 예산도 전액 삭감하고 법원도 없애버리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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