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금보다 10% 비싼 고금
-재활용금(음성금) 시세가 양성금 시세보다 10% 높게 형성
시장에 고금의 유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재활용금(음성금)의 시세가 국제시세(부가가치세 별도시세) 보다 10% 가까이 높게 형성되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음성금 시세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이유는 최근들어 고금 유입이 크게 줄어든 것도 있지만 코로나19로 해외 왕래가 어려워지면서 밀수금의 유입이 원천 차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시장에서는 난리가 났다.
부가세금 판매 업체들은 때 아닌 특수를 즐기고 있다.
이런 사실을 감지한 소매상들이 신한은행 금거래계좌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지금을 거래하기 위해서 신한은행 금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부가세 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2005년 면세금 사건이 터진 후 만들어진 제도이다.)
2021년 2월 9일 현재 부가세별도금 시세는 3.75그램당 250,500원이며, 음성금 시세는 275,000원이다. 고금 매입가 또한 3.75그램 당 273,500원에 달해 소비자로부터 금을 매입할때 국제가 보다 10%를 더 주고 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시중에 고금의 유입이 극단적으로 줄어든 까닭이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이 전면적으로 해소되기 전에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양성금을 사용할 것인지, 10% 더 주고 음성금을 사용할 것이지 선택의 갈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열쇠는 소매상들이 쥐고 있다.
소매상들이 양성금의 사용을 늘리려면 근본적으로 매출을 노출시켜야한다. 즉 소매상들이 카드매출을 늘리고 매출신고액을 늘리면 선순환적으로 도매상과 제조업의 매출신고액도 늘어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매상들이 매출신고액을 갑자기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음성금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 김태수 편집장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