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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뉴타운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면 보조금 70%를 지원하겠다는 지자체의 농간에 선량한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자체가 매몰비용 지원 약속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출구전략이 시행된 지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위 해산으로 매몰비용 지원이 확정된 총 23곳 중 단 1곳만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 3곳은 아직도 사전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지원 대상으로만 지정돼 있을 뿐이다. 심지어 사용비용의 70%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허구로 드러났다.
당초에는 전체 사용비용의 70%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검증위원회를 거쳐 산출된 금액의 70%를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는 사용비용의 1/5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주민들은 지자체가 70%를 지원해 준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추진위 해산을 유도하고 있다.
▲매몰비용 지원받은 금호23구역… 지급액은 1/5에 그쳐
지난 2월 서울 성동구 금호23구역이 최초로 시로부터 추진위 해산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금호23구역이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들어간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역은 지난 2012년 11월 일부 주민들이 51%의 해산동의서를 걷어 성동구청에 추진위 해산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성동구청은 해를 넘긴 지난해 1월 금호23구역의 추진위 승인을 공식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의한 이른바 ‘출구전략’의 첫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후 승인 취소된 추진위는 지난해 7월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성동구청에 신청했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추진위 승인취소에 따른 보조금으로 70%를 지원하겠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위는 법령 및 조례, 신청양식에 맞춰 위주용역비, 회의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모두 합해 보조금으로 총 7억6천만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1억4천만원을 지급했다. 검증위가 사용비용의 검증을 통해 2억원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검증위에서 결정된 2억원의 70%를 지급한 것이다.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1/5도 채 안되는 수준이다.
심지어 위원장과 상근위원의 급여로 신청한 5천600만원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2007년말 추진위 승인을 시작해 구역지정을 받았지만 6년간 무일푼으로 일한 셈이다.
▲추진위 해산 23곳 매몰비용 100억원 추정… 언제 지급받을 지 의문
금호2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들은 언제쯤 매몰비용을 지급받을지 미지수인 상태다. 서울시의 매몰비용 지원 의지가 약해 검증절차를 미루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재개발·뉴타운 수습방안’ 추진 2년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현재까지 승인취소가 확정된 추진위는 총 23곳인 것으로 집계했다.
또 이들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입한 사용비용은 모두 합쳐 1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의 사용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올해 예산으로 77억원을 확보하고 있어 차질없이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물론 그럴 만도 하다. 실제 사용비용이 아닌 검증위의 검증을 통해 산출된 금액의 70%를 보조하고 있어서다.
금호23구역과 같이 1/5만 인정할 경우 예산은 남아돌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사용비용 보조금을 신청해도 언제 지급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금호23구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지 9개월만에 지급됐다.
심지어 금호23구역보다 앞서 지난해 6월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봉천10-1구역과 번동2-1구역의 경우 여전히 사전검토 중이다.
10개월이 지났는데도 검증위의 검증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출구전략으로 인해 매몰비용 지원이 확정된 나머지 19곳도 지급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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