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09_제144차 최고위원회 회의 ＜대의원제 폐지, 누구나 1인 1표하자는데 이걸 무슨 명분으로 누가 ..(2023.08.09)

[자연인jina(안산)]

<대의원제 폐지, 누구나 1인 1표하자는데 이걸 무슨 명분으로 누가 막고 있는가?>

230809_제144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의원제 폐지’, 누구나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누가 막으랴.

‘200년 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장하준 교수의 그 유명한 ‘장하준 메모’입니다.

그러나 노예는 해방되었고 여자에게도 남자와 똑같이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장하준 교수, 장하준 메모를 재구성한 ‘정청래 메모’입니다.

‘민주당에서 ‘당원중심 정당’을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고자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대의원제 폐지하자고 하면 ‘누구 좋으라고?’라며 반대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1인 1표제를 하자고 하면 눈 흘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대의원 제도는 근시안적으로 보면 필요해 보이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제왕들도 민주주의를 막을 수 없었듯이, 

민주당의 민주주의 1인 1표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듯이 정당도 발전합니다.’

정청래 메모였습니다.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대의원 1만 명을 모아놓고 체육관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거의 100%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곤 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김대중과 국민들은 국민 누구나 동등하게 1인 1표로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했습니다. 이때 ‘누구 좋으라고?’라며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일당은 4·13 호헌조치를 통해 대통령 간선제를 고수했습니다. 결국 87년 6월항쟁을 통해 지금의 1인 1표 대통령직선제가 관철되고 정착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직선제 왜 안됩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유신헌법에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다. 단, 조국 통일 이후에 하자’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제도를 반대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총선 공천 룰이 1년 전에 결정되는 이유는 총선이 임박할수록 ‘왜 하필 총선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 바꾸려 하나’라며 반대하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대의원제 폐지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엔 더욱 불가능합니다.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왜 하필 지금이냐고 또 반대할 것 아닙니까? 지금이 바꿀 수 있는 적기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도, 지방자치 선거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1인 1표제’입니다.

민주정당이라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왜 ‘대의원은 100표, 권리당원은 1표’이어야 합니까? 국회의원은 왜 각 지역구 대의원 45명 안팎의 1인당 100표, ‘4,500표’를 좌지우지하는 특권을 누려야 합니까? 

민주당에서는 1인 1표가 되면 안 됩니까? 당대표도 1표,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권리당원도 1표인 헌법상 보장된 ‘평등선거’ 합시다. 국민의힘도 폐지한 걸 우리는 왜 못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공정한 사회가 되면 소수의 손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등한 1인 1표 선거가 되면 물론 손해 보는 소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공정한 사회, 불평등한 사회를 고수해서야 되겠습니까? 

찬반이 맞설 때 국회의 표결은 어쩔 수 없이 다수결로 처리합니다.

대의원제 폐지 문제는 ‘민주당 전 당원의 문제’입니다. 

민주당 구성원의 일부인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전 당원 토론’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개토론회도 자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공개토론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잼버리 공연에 군대 간 BTS까지 소환…팬들 “공권력의 갑질”’, ‘성일종 "BTS 잼버리 공연하게" 아미들 "정부 소속이냐" 반발’ 포털에 떠 있는 기사들 제목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잼버리 참사적 대회 실패를 BTS로 무마하려 했던 속셈입니까? 이것이 반국가주의적, 독재적 발상이고 ‘공권력 갑질’입니다. BTS가 봉입니까?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를 한낱 동원부대쯤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공산당식, 독재정권식 발상 아닙니까? 위대한 BTS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시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강타할 기세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잼버리 K-POP 공연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교통상황도 제가 잘 압니다.

태풍이 오면 하려던 공연도 취소하는데, 예정에 없던 상암 공연을 급조했는데, 더 큰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상암 공연을 취소하는 것은 어떨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 문제는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더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풍 강타에 아무래도 대형 야외 공연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잼버리 대원들의 안전 귀국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