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3부제] 보이지 않는 유리장벽에 갇힌 일부 기사들

[택시 불만제로]

개인택시 부제를 풀면, 일시에 모든 택시들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

개인택시 부제가 있는지 알면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했으니 지켜라

일부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개인택시 부제를 풀자, 안 풀자, 없어야 한다. 지속해야 한다.

사람의 생각은 얼굴 생김만큼 다양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가진 동물입니다.

이유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의 깊이가 다르고 배움의 넓이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들 많은 수가 저학력 자 입니다.

배우지 못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다. 부모가 어린 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는 바람에 가세가 기울고 어려서부터 고생길에 들어섰다.

그러다, 나는 택시를 몰게 되었다.

물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걸 유식한 용어로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개인택시 3부제의 <인과관계>는 무엇일까요?

필자가 연구(공부)한 바에 의하면 개인택시 3부제는 애당초 법령(법과 명령)에도 근거가

없는 제도입니다. 신문기사에 나와 있듯이 처음 시행될 때 목적은 개인택시 기사들이

대리운전을 시켰는데 2명에게 12시간식 밤낮으로 개인택시를 빌려주어 돈을 챙기거나 자신이 낮에 운행하고 야간에는 대리를 주고 뭐 이런 것이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처음 제도가 시행되고 얼마 안되었던 시기라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있었나 봅니다.

당시 운전면허는 아무나 가진 것이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만이 가진 유용한 면허였고,

트럭이나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의 수(면허자)가 부족한 시기에

운전면허를 가진 자 들이 택시영업을 하게 됨으로 다른 분야의 인력이 부족해졌나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부제를 시행합니다.

개인택시 부제는 연료절약이나 과로방지와 전혀 관계없이 개인택시의 영업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한달 30일 자유롭게 일하지 못하게 하여 한 달에 20일만

영업하게 하여 대리운전을 방지 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제도는 애당초 법령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과거 독재시절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는 점에 놀랍습니다

법령을 아무리 뒤져 보아도 관련 법규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법규로 <훈령>을 말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3조를 말합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3부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임시적으로 발효하는

시행명령 같은 것으로 제한 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가 아닙니다.

이런 수준의 규제는 국회의 법률에서 규정 해야 합니다.

애당초 법에도 없는 제도요  불법이지요.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켰습니다. 그 누구 하나 이 제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소송조차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지금까지 시행하게 된것입니다.

지난 2007년 개인택시모임연대 김영주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분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자격미달(원고적격이 미달)로 각하되었는데 필자는 이분의 시도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선각자가 있어야 문제가 개선됩니다.

보이지 않는 창?

이런 말 아십니까?

산에서 들개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그 우리는 투명한 아크릴로 만든 우리로 눈으로 보면..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들개는 우리를 뛰쳐 나갈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지만 우리를 뛰쳐 나갈려고 할 때

마다 투명한 창은 사정없이 들개의 머리를 짖이겼습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겪고 나니, 들개는 결국 투명한 우리를 뛰쳐나갈 시도 조차 안하게

됩니다. 결국 투명한 우리를 걷어 없에도, 들개는 우리를 뛰쳐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은,

법령에도 없고 불법인 서울 개인택시 3부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일반 사인의 영업활동을 규제할 때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일반 사인인 개인택시 기사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현재 이 개인택시 3부제의 근거는 국토해양부 훈령입니다.

국토해양부 훈령은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택시기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번 개인택시 3부제 소송을 보면, 피고측(서울시)에서 훈령이 법적근거라고

하지 않고 여객법 23조가 법적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객법 제 23조 9항은 하명(명령)을 내릴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3부제는 이러한 일시적인 하명으로 영업을 제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의 자유는 기본권에 속합니다. 헌법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업의 자유는 헌법수준의 자유입니다.

법률로서 제한하지 않고 행정부가 발하는 명령수준에서 규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 서울 개인택시 부제는 애당초 존재하지 도 않았던, 유리 장벽에 스스로 갖힌 채

이를 지키는 들개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필자는 개인택시 부제를 있냐 없냐의 이익을 논하기 전에

기본 사상 자체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택시기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택시기사는 공무원도 아닌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부제가 있어야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번에 모든 개인택시가 몰려 나오면 영업이 힘들어진다네요?

그런 논리라면 , 회사택시도 부제가 있어야하지요. 지금 영업이 어려운데 회사택시는 2명이

1대로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회사택시도 3부제 해야하고, 또, 1대에 2인이 24시간 굴리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개인택시 처럼 1차제를 하게 해야하지요.

택시의 수가 많아서 줄여야한다고 떠드는데 개인택시를 돈주고 사라고 주장합니다.

뭐하러 개인택시를 돈주고 삽니까? 서울시에서….

차라리 그돈이면, 하루 24시간 2인이 영업하는 회사택시 5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거 사서

감차하면 효과가 2배가 나타납니다.

기사가 없어서 차 세워 두고 있다는데..그거 감차시키면 되는데 왜 개인택시기사가 개인택시

감차하자고 주장합니까?

그리고,

지금 3부제 해제해도 갑자기 택시가 엄청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틀동안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개인택시기사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부제를 풀면 하루에 15시간식 30일 꼬박 일할 수 있을 까요?

아닙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못합니다. 일반 회사택시 기사처럼 최대 맥시멈 12시간 밖에

못합니다. 힘들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부제 푼다고 한달에 30일 일합니까?

최대로 봐서 26일 정도 일합니다. 아니 20일 일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부제를 풀어버린다고 현재보다 개인택시 운행 대수가 17000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큰차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이(저기 개인택시 희망연대의 희망샘이란 택시기사가 적절한 예)가 말합니다.

명절에 부제 풀었더니 손님이 없더라 이말입니다. 이러고도..부제 풀래? 이런 주장입니다.

아, 명절에 부제 풀었더니 손님이 더없더라?

원래 명절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부제 푼것과 하등의 관계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사람(희망샘)은 머리가 약간 좀 모라라서 그런것인지는 모르지만

부제를 풀어서 더힘들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평소 날에도 부제 풀면 더 힘들어진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사실 개인택시 부제 푼다고,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하루 15시간 이틀 꼬박 집중적으로 일안해도 되고,

하루 12시간 이내에서 일주일에 사람에 따라 손님 많은날을 기준으로 영업하면 됩니다.

부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택시의 공급이 제한되어 서울시민들이 택시 타기가 힘든것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왜 부제 안푸는 지 아십니까?

그놈들은, 애당초 뭔가를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차피 월급나오지요. 문제가 발생하면

미봉책으로 때우는 것은 어쩔수없이 하지만,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개인택시 부제에 대한 생각조차 없는 놈들입니다.

그놈들에겐 매가 약입니다.

서울시 개인택시 기사들이 단결해서 이런 서울시를 패야합니다.

요금도 껌값이 된것도 개인택시 기사들이 단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단결이 안되었나요?

택시기사가 모래알이라서?

아닙니다. 조합놈들이 구심점역할을 해야합니다.

조합놈들이 아무런 행동을 안합니다.

그놈들은 배가 처불러서 그렇습니다. 그놈들에게 뒷돈 대주는 멍청한 인간들이

서울에 5만명 가까이 됩니다.

한달에 15000원씩 상납하는 멍청한 인간들 말입니다.

나는 이런 조합놈들을 쓰레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놈들에게 협조안합니다.

이놈들은 돼지새끼입니다. 이런 놈들에게 왜 상납합니까

당신들 등신 아닙니까?

아..지금까지 낸돈 아까워서 나중에 돈받아 나갈 때 손해봐서 탈퇴 못한다구요.

결국 코가 꿴것이지요.

지금 개인택시 3부제 도 그렇고 택시요금 껌값된것도 다 조합놈들 때문입니다.

이들이 구심점이 되어서 강력투쟁해야하지요.

하지만 이놈들을 뱃대기가 부릅니다.

1년 연봉이 2억이나 된다는데요.

그리고 검은차 몰고 다니는 모범아이들, 이놈들은 개인택시 조합에서 다쫒아내야합니다.

이놈들은 개인택시 기사 아닙니다.

모범아이들은, 개인택시 조합에 조합원이 되면 안됩니다.

모법 조합을 따로 만들어야합니다.

왜냐하면 모범택시와 개인택시는 이해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이놈들은 개인택시 부제가 있어야 좋은놈들입니다.

차순선이가 모법택시기사였다는 군요.

왜 이런놈들을 뽑아줍니까

조합에 모범아이들 다 쫒아내야합니다.

절대로 뽑아주면 안됩니다.

[다윗]

전체적으로는 맞는 얘기이지요,,그러나 이번에 유일하게 부제 안풀었죠? 2006년부터 올해까지의 추석을 비교해보면 이번이 제일 영업하기 편하더군요,, 만약부제가 풀린다면 초반에는 예전 추석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그기간이 얼마나 가느냐가 문제겠지요..

[대로행]

명절 연휴에 부제 해제 하느냐 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명절 연휴가 우리들 업무의 중심도 아닐 것이고요.

[이상형]

님의 의견에 감동 받았습니다^^

[까치]

전적으로 찬성이요 부제는 무조건 없어야합니다 이틀일하고 하루쉬면 리듬 깨지니 15시간일할거매일 10시간 일하는게 편합니다방법이 정말없는건지 ...................

[우리들]

http://j.mp/gQpnZR 민주당답변 http://twitpic.com/6p3a6a 개인택시 강제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