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무기 수입하는 에티오피아에 한국 연 60억원 현금지원 논란

[강헌]

14일 에티오피아 난민 23명이 서울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한국 정부의 에티오피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중단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2013년 한국은 에티오피아에 2734만 달러(약 300억원)를 ODA로 지원했다. 에티오피아 난민은 "독재국가인 에티오피아가 한국 정부의 자금을 받지만, 에티오피아 당국은 국민의 토지 약탈, 농민 학살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한국의 에티오피아 지원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피난처 제공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당시 6000여명의 지상군을 파견해, 한국의 혈맹 국가로 불린다. 6·25 전쟁 당시 에티오피아는 우리를 도울 정도로 견실한 국가였다. 하지만, 이후 내전, 사회주의 정책 실패로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1991년 멩기스투 독재 정권이 몰락했지만, 이후 집권한 제나위(Zenawi) 정권 역시 독재를 지속했다. 민간단체인 '인종학살감시(Genocide Watch)'는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국무총리로 실권을 행사하던 제나위를 집단 학살 혐의로 기소했다. ICC는 인종학살 같은 반인륜 범죄자를 단죄하는 국제기관이다. 탈북자와 납북자 가족은 북한의 김정은을 ICC에 고발하기도 했다.

에티오피아의 2005년은 총선 부정과 규탄하는 시위로 얼룩졌다. 군대가 시위대에 발포해 수십명이 죽기도 했다. 이번 에티오피아 난민의 시위는 세계 물포럼에 맞춰 방한(訪韓)한 물라투 대통령의 청와대 방문에 맞춰 일어났다.

에티오피아 난민은 당초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려 했으나, 당국의 불허로 KT 빌딩으로 옮겨 시위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요나스씨는 “에티오피아 당국은 대규모 농지를 외국 투자자에게 줘서, 에티오피아는 전 세계에 원조를 구걸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독재 정권인 에티오피아에게 어떤 원조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등기로 발송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영국 정부는 7억4500만 파운드(약 1조2000억원)의 에티오피아 지원을 중지하기로 했다"며 "에티오피아 정부는 150만명의 농민을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있다"고 지난 2월27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의 에티오피아 원조는 북한과도 연계됐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안드레아 버거(Berger) 영국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연구원은 "북한은 핵실험으로 무기와 기술 자문, 훈련 등의 거래를 금지한 UN의 제재조치가 2009년 시작됐지만,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무기 공장에 필요한 부품 등을 북한에서 수입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작년 12월 주장했다. 이런 관점에서 난민지원 NGO인 피난처는 "우리 정부는 북한에 연루된 에티오피아의 현금 지원은 중지하고, 사업별 예산 유용이 없는 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에티오피아의 ODA 금액 중에서 현금 지원은 615만 달러(약 67억원)"이라며 "나머지는 간호 인력 양성, 국내 봉사단 파견 등에 사용 중이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사업 별로 예산과 조달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駐韓) 에티오피아 대사관은 "(ODA 자금의 북한 연관설에 대해) 민감한 사안인데, 대통령 일정에 대사를 비롯해 주요 인사가 자리를 비웠으니, 메일로 질의해 달라"고 밝혔다.

조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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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