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억의 과세처분은 가분성이 인정되지만 <span style="font-size: 10pt;">1억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가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span></p><p><br></p><p>과세처분은 기속행위고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인 것 외에 다른 법리적인 이유가 있나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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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가분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김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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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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