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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메니아게시판/Q&A 스크랩 이륜차 정기검사시연 결과입니다,,
흑우-경북.성주(이강훈) 추천 0 조회 1,746 13.12.02 19:56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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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에효...십년넘은넘 고쳐가며
    겨우 구변받았는데...에고...
    오넘 환경검사는 힘들것네여
    에효...한숨만 나오네여

  • 13.12.02 21:16

    검사비용도 다 세금인가요?

  • 13.12.02 22:26

    그럼 고속도로,전용도로 바이크 통행 가능한가요? 정기검사의 실시는 즉 4륜자동차와 동등하게 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한다는 의도임. 따라서 고속도로와 전용도로를 개방하지 않으면 형평성면에서 논리상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짐.그러므로 개방하지 않으면서 정기검사 하는 것이 불법임. 모든 국민은 평등한 권리를 지녔다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기때문이죠. 오히려 재차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법적 계기가 되겠네요.

  • 13.12.02 22:19

    흠.... 시험검사 받아볼 수도 없고... 참 난해하네요...ㅡ.ㅜ

  • 13.12.02 23:40

    정기검사는 평등하나... 통행의 평등은 역시나...^^;;

  • 13.12.03 07:20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라면 별말 안하겠습니다만... 별 쓰레기같은 개 종자가 끼어서 저딴거 하는 거라면 반대입니다. 하는김에 경운기랑 농기계도 다 하라고 하지 그래?

  • 13.12.03 11:28

    내년에 바이크 폐지 해야 겠내요, 장년부터 이상한 일들만 늘어나고 있으니 원 ,.................

  • 13.12.03 15:00

    고생하셨습니다.

  • 13.12.03 17:50

    이래서 제가 중고 촉매를 수입했어요 에휴.......

  • 13.12.04 03:56

    고생하셨습니다

  • 13.12.04 08:16

    폐지만이 답이네요 세금 걷으려 충혈된 눈알이 비디오인데
    한푼이라도 못보태주겠네요

  • 13.12.04 17:34

    수고고생 하셨습니다 !!! 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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