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 이유(김동욱/의사)

[진리사랑1]

(글: 김동욱/의사)

어떤 분이 저에게 코로나 19 사태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면서 왜 의대 증원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지, 역시 "게"는 "가재" 편이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을 해 보라 해서 답글을 썼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도 제 잘못은 생각이 나질 않네요. 중요한 건 의대 증원은 결국 나라가 망조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필리핀의 망조가 의대 증원부터 시작이었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의대 증원이 시작이었습니다. 의대 증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의대 증원은 결국 사회적 비용과 의료 비용의 과다한 증가, 그리고 의사들의 질적 저하로 이어 집니다. 이런 악순환은 결국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은 축소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인구 절벽은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인구가 줄어 들고 있는 나라에서 의대 증원을 하는 나라는 현재 대한민국이 유일 합니다. 

대통령 담화에서 보았듯이 기초 자료가 모두 거짓입니다. 

현재 의사 수는 11만 5천 명이 아니라 현재 진료와 수술을 하고 있는 의사 수는 14만 명(한의사 제외)이 조금 넘습니다. 

또, OECD국가 의사 연 수입 1위는 정말 새빨간 거짓입니다. (의대 증원과 의사 급여가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사회주의도 아니고...자본주의 국가 대통령에게서 저런 말이 나온다는 게 정말 너무 실망입니다. 기본이 안된 생각입니다.) 모 언론사에서 봉직의 급여만 가지고 표를 만들었고, 그것도 상위 16개국은 제외한 표를 작성한 것을 예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참모들이 아주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전형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것이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급여가 높은 게 악마화가 되어야 하는 건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OECD국가의 GDP 환산 20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와 의사 수를 비교해도 한국의 의사 수 14만 명은 적은 수가 아닙니다.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은 사회주의식 의료를 시행 중으로 의사들의 신분이 모두 준 공무원 수준입니다. 당연히 절대적으로 우리보다 많아야 함에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80년 이후 의대 증원이 이루어져 최근 30년 간 의사 수는 전세계 최고의 증가율인 3.9배에 달합니다. 현 의대 정원(3,058명)으로도 2030년에는 OECD 국가의 평균 의사 수인 인구 천 명 당 3.2명을 넘어서 3.4명이 되고, 2040년에는 인구 수 천 명당 의사 수는 4.4명에 달합니다. 과잉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2040년에는 인구 수의 절반이 55세 이상의 초 고령 사회로 몇 개의 전문과의 의사 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하신 자타 공의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WHO의 3대 의료 지표가 있습니다. 영아사망률, 기대수명, 의료 회피 치사율 이 3대 지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말은 의사 수가 절대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거의 이 3대 지표는 비교 불가 수준의 독보적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 페북 포스팅에 있으니 확인 해 보십시오. 반면에, 의료 수가는 전세계 280개국 중 거의 200위 수준의 수가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수가 수준으로 이런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 의료계를 폄훼하면 안됩니다. 

현 의료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들의 책임입니다. 후에 의대 증원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문제는 의사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기억 하십시오. 의약 분업, 문제인 케어, 공공의대 설립 모두 의사들은 반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19 사태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수의 의사들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정부가 우리들의 주장에 대해서 무시하였습니다. 뿐 아닙니다. 국민들도 조롱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의사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많은 나라들은 의사들의 소리를 경청하였고, 심지어 수천 만이 반정부 시위와 반백신 시위를 하였습니다. 

1차 백신은 몰라서 50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접종 받았지만, 전세계 의사들의 상당수의 반대가 극심했었던 2차 백신은 전세계 인구의 5억 명만 접종하였고, 3차 접종은 5천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만 1,2차 4,200만 명, 3차 3,700만 명, 4차 800만 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의사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이것을 강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강제를 해서는 안됩니다. 백신이 좋고 나쁘고, 효과가 있고 없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1980년 저희 나라에는 단 2만 명 정도의 의사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2024년 14만 명(의사 면허는 15만 번이 넘습니다.)이 넘는 의사들이 일하고 있고, 이중 12만 명은 각과 전문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 17,000명 이상이고, 외과 전문의 6,900명입니다. 소아과 전문의 수가 6,000명이고, 산부인과 전문의 수가 6,000명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전문 의료진들을 가지고 있나요? 가까운 사거리에 나가서 의원 수를 세어 보십시오. 의사 수가 적은가? 

이제 눈을 들어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안되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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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의사 페북 글(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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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의대 대폭 증원 강행의 목적과 그들의 정체를 바로 알고

거짓 선동에 속지 마세요!

■ 의대 대폭 증원 졸속 강행의 목적?

=국가통제 사회주의 의료체제 준비 작업?

(링크 보세요)

https://m.cafe.daum.net/saintfullgospel/NqOe/10713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의료시스템 붕괴를 원하는 것은 정부다!

(주형돈)

<링크 보세요>

https://m.cafe.daum.net/saintfullgospel/NqOe/10715?searchVie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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