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시 받고 이적행위한 민노총 간부, 지령문만 89건

[육군사랑(박동현)]

정치하는 민노총 下

안보 흔들고 내란 선동하는 민노총… 이제 대대적 수사 나설 때

• 김성웅 기자

입력 2024-11-09 23:33수정 2024-11-10 10:33

북한 지시 받고 이적행위한 민노총 간부, 지령문만 89건

軍 기지 정보 北에 넘기기 등에 '대공수사권 부활' 주장도

간첩행위 사과없이 정치투쟁만… 민노총 조합원 탈퇴 러시

▲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이 주최한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편집자주] 민주노총이 정치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파업의 목적이 '노동자 권익 보호'가 아닌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불황의 터널을 힙겹게 지나고 있는 시점에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이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으며 조직 정체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들이 벌이는 정치 파업은 불편하기만 하다. 민주노총의 정치 행보와 북한 지령에 대한 의혹마저 불거진 지금, 이들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을 필두로 한 노동계가 반정부 투쟁을 벌이자 노동자 권익을 내팽개친 채 정치활동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투쟁 주동자격인 민주노총은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까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하는 등 이적 행위, 종북주의 논란에 휩싸여 있는 시점이어서 비난의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10일 사법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석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에 대해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간부와 금속노조 간부에게도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1대 총선 직후 국회의원 전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북한 공작원에게 넘겼고, 2021년에는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을 근접 촬영해 북한에 전달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북한 지령문만 89건으로, 역대 간첩 사건 중 가장 많았다. 북한은 이들에게 구체적인 지령을 내리고 한국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켰다. 북한은 해당 간부에게 2022년 대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한미 연합훈련, 이태원 참사 등의 시점에 '정치투쟁 승화' '반보수 감정 확산' '윤석열 퇴진' 등 활동 방향을 담은 지령을 보냈다.

2022년 기준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120만명을 넘었으며 이들의 막강한 자금력과 동원력은 타 노조의 추종을 불허한다. 국내에서 가장 거대한 노조집단의 핵심 간부들이 간첩 혐의로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비상이 걸렸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는 "민주노총에서 조직쟁의국장은 핵심적인 보직인데 그런 인물이 간첩 행위를 했다"며 "일부 조합원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엔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의 이적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것에 대해 사회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간첩·이적 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고개 드는 前 통진당 세력… 노동계에서 제도권으로 확산

민주노총을 이끄는 양경수 위원장은 내란 선동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과 같은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양 위원장은 2020년 경기동부연합 독자 후보로 나와 당선됐고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같은 경기동부연합 출신이 이끄는 진보당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불리는 진보당도 이번 '윤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선다.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해산됐다.

노동계에서는 통진당 해산 이후 잔존세력이 민주노총으로 들어왔다고 보고 있다. 제도권 정당활동이 막히자 노동계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은 노조가 조직화하지 않았던 택배·마트·건설 등 비정규직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이에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2017년 64만9000명에서 2021년 121만3000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민주노총을 장악한 경기동부연합 세력은 다시 제도정치권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비례 의원 2석과 지역구(울산 북구)를 1곳 양보받으며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는 "민주노총은 양경수 위원장 체제 이후 친북 활동이 많이 늘어났다"며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윤 정권 퇴진 운동도 노동자들의 이해와 동떨어진 친북 활동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 행위에도 국민과 조합원에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반정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퇴진과 탄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치적 집회로 사실상 내란 선동에 가깝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민주노총 내 대표적 강경파인 양 위원장이 선봉에 선 이번 정치 집회 과정에선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졌다. 집회 장소인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령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심각한 불법집회로 변질시킨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간첩 활동에 정치 집회를 일삼는 행태에 MZ세대들은 민주노총에 등을 돌리고 있다. 최근 쿠팡 노조, 포스코 지회, 롯데케미칼 대산지회, 전국공무원노조 안동시지부 등이 민주노총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학계 한 인사는 "백만이 넘는 조합원의 노동환경 개선은 뒷전이고 정치 세력화하는 모습에 염증을 느껴 조합을 떠나는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간첩 행위에 대한 한마디 사과 없이 탄핵정국 조성, 야당 대표 방탄용에 지나지 않는 집회로 민심을 얻겠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출처 안보 흔들고 내란 선동하는 민노총… 이제 대대적 수사 나설 때 | Save Internet 뉴데일리

안보 흔들고 내란 선동하는 민노총… 이제 대대적 수사 나설 때

[사설] 정치 투쟁 올라타고 다시 고개 드는 민노총 폭력

[사설] 정치 투쟁 올라타고 다시 고개 드는 민노총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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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11.11 00:37:11

민노총 이재명이 고용한 조직폭력배나 북한 파견 간첩이 아닌지 국정원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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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1.11 01:13:36

허용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는 강하게 대응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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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11.11 02:31:50

불법 파업과 자금 줄을 꽁꽁 조여야 간첩도 솎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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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11 04:59:13

이재명 재판 생중계 해야 한다. 이 자의 범죄내용을 국민들이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판결 이후 쓸데없는 국가적 정치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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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11 05:00:06

민노총의 불법 폭력 시위를 막은 윤석열 정부는 매우 잘한 일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민주당 쓰레기들과 좌파 폭력 집단이 준동하기 시작한다. 반드시 법대로 무관용으로 대처하여 불법 폭력 시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면 지지율도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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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11.11 01:25:17

좌파들이 항상 그러하듯이 그들은 그들의 폭력행위에 질서회복차원에서 하는 공권력 집행으로 누구하나 죽기를 바라며 그런 폭력행사를 하는거다. 죽은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국민들로부터 유발하여 그들의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이용하기 위한것이다.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민중이 아닌 시민은 절대로 부하뇌동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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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1.11 06:51:22

불법시위 철저히 조사해서 첨부터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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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11 07:15:09

과연 누구를 위한 투쟁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노조인가? 존재 가치 1도 없는 대한민국 노조가 독버섯처럼 자리잡은 건 거짓과 기만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우롱하는 종북좌파잔당들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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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11.11 07:56:51

민노총은 대한민국 악의 축이다 ~ 북한 김정은 지령을 받아 행동하는 간첩들이 우글거리는 반국가 반역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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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11.11 07:39:16

민노총폭력에 대한 조선일보의 사설이 너무 뜨뜨미지근하다. 민노총은 간첩들의 소굴인 이적단체이자 망국기도세력의 집합소이며 서민들을 갈취하는 노동폭력단체이다. 왜 이런 단체를 그냥 놔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으니 해산청구를 해서 해산시켜야 한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피같은 노동자들의 조합비로 자유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안간힘을 쏟는 친북공산주의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단체이니 당연히 해체시켜야 한다. 보수우파들은 자유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서둘러 그들을 해산시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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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세우자

2024.11.11 06:26:14

점점더 심하고 노골적일것이다! 지금 저것들이 하는짓은 반국가행위이고 망국적인 행위다! 설령 재명이가 정권을 잡으면 조용해질듯 싶은가? 이건 정파를 넘어 반국가행위로 능지처참 해야한다! 실기하면 나라 망한다 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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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11 05:46:47

지난2년여간 숨죽이고있던 깨비들이 길건희 농단바람타고 들썩거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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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

2024.11.11 07:19:50

민노총이든 무엇이든 폭력에는 더 큰 폭력으로, 즉 국가폭력으로 강력 진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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