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제도 등 주요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일취월장]

1.31 2024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8개 선정(노동시장수급대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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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제도｣ 등 주요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 고용정책심의회 ｢2024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8개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024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로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 원하청 상생협력지원, 아이돌봄서비스사업 등 총 8개를 선정했다.

올해는 고령자 일자리 참여 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경감 등 주요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세부과제 붙임1 참조)

2011년에 처음 시행한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하고 해당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언하고 있다.

< 참고: 2022년도 평가과제 정책제언 및 반영현황 >

과제명	정책제언	반영현황
자동차 전장부품산업 성장에 따른 고용효과 (산업부)	•자동차 산업전환 특화 사업체 연구개발 사업비 지원 확대 •기존 생산직의 안정적인 직무전환을 위한 교육 및 관련 비용 등 지원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예산을 ‘23년 80억원(+27억원) 확대 지원 * 미래차 전환 사업재편 11개, 특허지원 232개, R&D연계 640개사 •미래차 핵심인력 양성·공급계획 추진(’23년 315억원, 3.7천명)
블록체인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과기부)	•블록체인 핵심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인건비 지원 비율 확대 •시범사업 참여 채용 희망기업 및 인력양성 우수 수료자 간 구인-구직 정보연계 필요	•블록체인 정부지원 사업(집중·확산 사업, 기술검증 등) 지원액 중 인건비 상한 제한 폐지 •인터넷진흥원 등 교육기관 간 정보교류를 통해 정부지원사업 참여 기업의 채용정보를 인력양성 교육 수료자에게 제공, 채용박람회 기업 참여 안내 등 실시

올해 선정된 과제는 2월 중 과제별 연구진을 선정하고, 연말에 주요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평가결과는 관계부처 등에 전달되어 정책개선 및 제도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고용노동부는 정책제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결과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 누리집(고용영향평가센터, www.kli.re.kr/eia)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