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수 선택을, 검찰 문제 해결로!

[항상 새롭게 김종신]

검찰 총수 선택을, 검찰 문제 해결로!

통치(統治)의 미력(微力), 지금 딱 우리 사회가 그렇다.

지금 우리 사회는 법과 통치의 문제를 구분(區分)못하는 혼란의 상황에 갇혀 있는 현상이다.

통치를 법아래 두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한 통치를 권력과 혼합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강한데서부터 오는 것이다.

통치는 질서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국가 통치의 문제는 법까지도 포함되는 국가 정체성의 본질 문제이다.

하지만 오늘날 시대는 국가주의를 부정하는 힘이 점점 강성해지는 경향성으로 인해서

법이 국가 통치를 관장하려고 하는 잘못된 사감(私感,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영향력 같은 것)에 의한

잘못된 원칙이 올라서고 있다.

이는 세계 질서를 지역 나라 안에 통제의 힘으로 작용하는 배경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세계를 하나의 질서 안에 움직이려 하는 가동(可動)의 힘이

각국의 체계를 조절하려는 특정한 부류들의 필요성이 개입되는

통제의 법이 가해지는 현대적 요인이다.

그래서 그 나라 안의 법 구조를 올려놓고

통치의 국가 운용의 힘조차도 조절(調節)되어야 하는 그러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통치는 국가를 운용하는 그 나라 국가 질서의 최고의 위치에 놓이는 문제이다.

온 나라 사회,

구조와 온 나라 국민을 결합하고,

통제와 질서를 이루고,

국가발전과 국익을 추구하고,

각 사회 모든 분야를 총합하여 장구한 역사와 전통이 되도록

에너지화하는 나라의 본질을 보존하는 힘의 결정체(結晶體),

혹은 구심력의 결정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물론 미래적인 영구보존을 지향하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어야 하는 차원에서 이 통치의 위치가 특별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의 정치적 성공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유일한 나라의 본질’을 받들고 지속해가야 하는 국가의 길로써 통치 문제이다.

그러자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명으로 부름을 받는 정당이나 집단들은, 나라의 통치권을 맡는 순간부터 자신들 정당의 이익이란 의미를 버려야 한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말이다.

오로지 국가를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인가? 이 부름 앞에서, 혹은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려서 국가와 국민들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이루어 낼 것인가? 이러한 사명의 소리 앞에 진지하게 서야 하고, 나라 문제해결은 물론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이것부터 분명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제대로 서 있을 때, 통치의 힘이 나오고, 수하들과 하부 구조들을 통솔해 갈 수 있는 나라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럴 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강대한 힘과 호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 정당의 이익을 위하고, 나라의 힘을 손에 쥐었으니 그 기간 동안 해 먹고 보자! 이러한 생각이 나라 시작 처음부터 이러한 무리들이 나라 공권력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현대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정부들과 그와 함께 궤를 같이하고자 한 공직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통해서 자신들이 성공을 할 것인가? 이러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잘못된 국가의 부름이란 소명 앞에 섰던 것이다.

그래서 나라 정권을 잡기만 하면 무엇으로 해 먹을 것인가? 이익 추구에 무엇을, 나라 안의 어떤 것들을 단체로 결합하여 거기서 얼마가 나올 수 있겠는가? 각 정당 중심의 나라가 되다 보니 정권을 잡기만 하면, 빨래방 전국연합, 카센타 전국연합 등,

이러한 전국 연합체가 결성되면 세금으로 연결시켰던 것이다. 하도 하도 하다가 해 먹을 것이 없다 보니 그래서 부동산 문제, 아파트 사재기 문제, 임대차 사업자 등록 등의 문제로 이들이 개인 이익 추구에 나라 공권력을 움직이고 정보 활용을 해 왔던 것이다.

이것은 과거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려 온 정당이 나라 길을 잘못 닦아 온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고질병이 되어 온 것이다. 이들이 이러한 방면에서 하도 잘 해쳐 먹었기 때문에 현정부도 그럴 것이다.

자신들의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이나 말투를 보면 무조건 그렇게 몰며 공격하는데서 알 수 있다. 그렇게 몰아오며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뻔하다는 말투는 자신들이 정부 운용의 길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안다는 투가 아닌가?

그랬다. 65년이란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려 오면서 나라 안에 너무나 잘못된 병폐들을 깔아 온 자들이 누구인가?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자신들 심부름을 해오던 인물들이 많이 심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들을 불법자들로 자행토록 하여 현정부를 걸려넘어지도록 하는 작전을 부리는 것이다.

그것이 전형적으로 지금 LH 사태가 아닌가? 오랜 세월 사회 공권력 안에 자신들의 사람들로 세워놓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가? 특히 돈이 되는 기관들 안에, 지금은 더욱더 지방정부 시대가 되어 있기에 정당들의 정치력은 얼마든지 자신들 이득과 관련해서 자기 사람들을 심어 놓고서 빨대로 빨 듯이 해대는 구조 말이다.

쉽게 예를 든다면, 자동차 주차나 주행 문제, 이제 앞으로 4월부터는 국민들이 더욱더 긴장해서 살아갈 판이다. 모든 것이 세금과 연결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들이 순수하게 국가 세금으로 들어간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국민들을 옭아매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도 지구상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나라현실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세금, 모든 사회 문제에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감옥살이를 할 판인 나라 환경이 설정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일본 같은 영향력 아래 있는 기득권의 위치에서 힘을 부리는 자들이 이런 세금 구조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지?

오랜 역사가 진행되어 오던 예전부터 망조가 드는 나라는 세금으로 국민들을 더욱 옭아매는 환경이 펼쳐지지 않았는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잘못된 배경들을 인위적으로 몰아가는 자들의 계략에 의해서 이런 잘못된 세금 선례가 계속 이어져 오는 현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가? 이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가장 큰 도둑이 되었던 정부는 단연코 MB 정부가 아니었던가? 이는 정부가 거두어들인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MB정부 당시, 국가 재정의 수치가 말을 해주고 있다.

고정두언의원도 이런 부분을 들추어내었기 때문에 MB 만들기 1등 공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버림을 받았고, 결국 불행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우리 사회 정의로운 의인 정치인이 그렇게 사라진 것이다.

우리나라가 다 좋다. 좋은 점들이 어디 한 둘인가? 하지만 가장 건강하고 좋아야 하는 사회 형태는 훌륭하고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들인 정두언의원 같은 인물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활동하는 나라와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검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 문제와 함께 말해보도록 하자!

검찰이 합법적으로 한전총리를 사장 시키기 위해서 모의를 했다는 것이다. 감옥의 전혀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배역으로 세워서 없던 일들을 있었던 것처럼 조작을 해서 엮어 감옥행으로 보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는가?

그럼 정말 검찰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권력 기반이라면, 그것도 법과 헌법 수호를 외치는 무리들이 아닌가?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그 법을 조작해서 애매한 정치 지도자를 감옥에 집어넣었음이 밝혀졌지 않는가?

그런데 이들이 조직적으로 그런 짓을 안 했다고 버젓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덮어 버린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검사들이 무리하여 수사, 기소들을 하여 억울한 대상들을 감옥에 보낸 일들이 어디 한 두 건인가?

문제는 이러한 합법적인 법 집행과정들이 검찰의 선별적 법집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사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법대로 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검찰 자신들 내부의 이해타산이나 이해충돌 같은 배경이나 검사 개인 사적인 이유들이 개입되어 법 집행이 쉽게 이루어져 온 것이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표적 대상, 권력의 주체가 되는 편에 서서 제거의 대상이 선정되면, 사냥 몰이식, 혹은 자신들 정치적 계산에 의한 법집행이 이루어짐으로 이것을 자신들의 권력 기반과 전별 예우를 위한 힘으로, 이것은 결국 검찰 자신들 기득권 형성이되어 오늘 지금의 검찰 공화국과 같은 나라 기반을 확보해 온 것임이 드러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다가오는 4월 7일 지방 보궐 선거 후보자들로 나온 인물들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밝혀지고 있는가? 이들은 모두 과거 MB와 함께 나라 정권을 좌우 할 때, 취했던 배경들이다.

그런데 하나 같이 부정을 하거나 다른 건으로 연결 시켜서 다른 정부 타승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이들은 현 정부를 비리와 불법 정부로 몰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언론들을 동원하여 무조건 퍼트려 왔는가?

온 나라가 자신들이 65년 동안 다스리고 일본과 합작하여 우리 사회 안에 기반을 단단히 해 놓아 왔기 때문에 정부 공격으로 내몰아 오는 조직력은 언론의 배경을 통해서 얼마나 비리 정부라고 퍼부어 왔는가?

실상은 그렇지 않음에도 나라 사회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 정부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의 힘을 부리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이들이 저지른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인정도 안 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사회적 배경으로 막아 버리는 힘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국전장관의 자녀들과 관련해서 나온 부분들은 확실히 확인도 안 되었다. 표창장 하나를 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몰아 왔던가?

하지만 그 표창장 문제는 확인도 안 되었고, 검찰이 오히려 조작했다는 측면까지, 왜냐하면 기소장의 검찰 기록 내용들이 몇 번씩이나 바뀌어 제출됨으로 재판관인 판사가 지적을 얼마나 했는가?

무엇보다도 그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병폐였다.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수능시험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중고등학생들의 사회참여 활동들이 사라지고 없지만, 당시에는 본인도 세 아이들이 얼마전까지 중고등과정을 거쳐서 잘 안다.

오전 4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 한 것으로 해주거나 등등, 이러한 저러한 이유들로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들이 다반사였던 우리 사회 병폐였던 문제였다. 그래도 조국 전장관 자녀들은 실력을 갖추었고, 과정들을 성실하게 잘 한 인재들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표창장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사회 앞에 검찰이 얼마나 비참하게 몰아 왔는가? 그리고 검찰은 3년 가까운 감옥살이와 4억원이란 말도 안 되는 구형을 내렸다.

그런데 검찰은 자신들의 비리와 불법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제 식구 감싸기로 무조건 무혐의 처리나 기소도 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범죄를 해도 결코 범죄자로 기소도 수사도 하지 않는다.

게다가 지금 MB의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가? 그런데 모두가 MB ‘아바타’들답게 부정하는데 능력자들이 아닌가? 언론도 이들의 불법, 비리 관련하여 전혀 뉴스화를 하지 않고 있다.

이들 그룹들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안다. 이들은 자신들 그룹을 가리켜서 “식구”라는 조직적 결속력을 가족 개념으로 울타리화 해서는 철저하게 보호를 한다. 즉, 나라 안에 이들 식구들이 무슨 범죄든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범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은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은 것이다. 철저히 봐주고 눈을 감아 준다. 왜, 자기 사람들이니까, 이것이 이들의 “식구” 개념이다. 하지만 자기 식구가 아닌 국민들이나 정치적으로 반대자들은, 무조건 죽인다.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죽이는 짓들을 한다.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고, 그 어떤 장관, 국회의원, 자신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자신들 그룹에서 나오는 정보나 지식, 사상, 그 어떤 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들의 것, 식구들 것만 인정하고 받아 들인다.

그러니 대통령이 죽일 대상히고 공산주의이며 빨갱이가 되는 것이다.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자신들의 뜻에 함께하지 않는 국민들은 무조건 “공산주의” “빨갱이” “주사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들이 나라 돈을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들 것을 갈취하고 강도처럼 빼앗다시피 하여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도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런 행위들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는가?

일본이 우리를 무력을 강제 병합(倂合)하고 난 후에 일본으로부터 조선으로 건너오기 시작하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중앙 노란자위 위치들을 차지하면서 우리 토종들을 밀어낼 때, 어떻게 했던가?

죄의식이 전혀 없었던 그들의 모습, 군과 경찰과 합세하여 하나 하나 우리의 것들을 무조건 갈취하고 강도처럼 빼앗을 때, 전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배경이 현대 우리 사회 안에서 그대로 재현(再現)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의 “자기 식구 개념”이다. 이들은 법을 어겨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 안에서 우리 조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은 자신들에게는 무조건 치외법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헌법도, 규율도 불필요한 것이다. 오직 자신들은 무엇을 해도 아무런 제재(制裁)도 해당이 안 되는 존재들인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보호가 되는 자유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이다. 그러한 의도가 이들의 외침 속에 숨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찰 안에도 세워져 온 세월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지금의 리드자들 그룹을 의문시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특별의식으로 점철(點綴)되어 있는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러한 무언가 있기 때문에 정부를 부정하고, 합법적으로 자신들이 법을 어기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십 수년 동안 우리 사회 검사, 판사 시험 제도를 이들이 움직여 온 것이다.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한국을 조절하기 위한 검찰, 법원 구조를 장악하기 위해 나라 안에 이러한 인물들로 구축해 놓았을 수 있다고 충분히 검토할 때가 된 것이다.

도대체, 이들의 모든 불법과 잘못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가 정부도 그렇고, 온 나라 사회 자체가 이들을 도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키워주는 이러한 나라 배경이 정상인가? 얼마나 우리나라 사회가 자국을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무리들이 장악하고 있는가?

이들은 자신들의 그룹을 한 식구로 대동단결되어서는 우리 순수한 토종들을 제거하고 몰아내며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여 오로지 자신들 이익과 그리고 다른 힘을 섬기고 대한민국을 그 힘의 아류로 만들어 오는데 나라 방향을 잡는 것이다.

이것이 이들이 추구하는 국가관이고,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과 가정을 위한 성공의 길이 바로 국가 권력 쟁취인 것이다. 그래서 검찰 총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비리가 통하게 하고 그것을 합법적인 법을 집행하여 보호를 해주고, 이 사람이 자신들의 식구에 포함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철저히 보호를 해주는 것이다.

국민 의견을 묻는 다음 검찰 총수 후보자 선정 문제가 어제로써 마감이되었다. 박장관은 누구를 선정해서 대통령께 올릴 것인가? 고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밖에 없는가? 나라와 정부 편에 선 인물이 몇이던가?

생각해보라! 국가 정부에 속해 있으면서 자신의 정부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는다면, 이는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국민들을 부정하는 처사이다. 자신들이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저상사자 쯤으로 생각하는가?

국가 고시를 통해서 나라에 명을 받고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다. 그렇다면, 국가 통치의 대명사인 대통령이 운용하는 정부 질서에 가장 우선적으로 명을 받잡고 따라야 하는 자들인 것이다.

즉, 자신들이 법을 집행하지만 대통령의 통치 아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 교회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아는가? 내가 신앙생활과 삶을 사는 데, “주 안에서” 이것이 기준이다.

공무원들도 그런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자신들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라에 부름을 받아 공무원이 되었으면 자신의 삶의 정체성은 “정부 안에서”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를 운용하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산하에 속한 인물이라는 정체성이 주어진 것이다. 그럼 자신이 그냥 무조건 법을 집행하니까 정부와 대통령을 잡아야 하는 법 집행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거만한 발상이다.

대통령은 치외법권이 주어지는 특별한 위치이다. 검사들이 법으로 쉽게, 가볍게, 일반적으로 잡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 정도의 권위와 위치를 우리 온 대한민국 국가 체제와 국민들이 부여하지 않고서 어떻게 5,100만명의 국민들을 하나로 통솔하여 나라를 통합시키고 무궁한 발전을 이룩해가는 나라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의 국가 운용에서 통치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다스림이다. 즉, 검찰도 법을 집행하는 자들로 대통령의 통치 아래서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것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검찰이 법을 집행한다는 이유 아래 대통령의 위치를 가벼이 여기는 짓으로 국가 자체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는 방종의 사회로 내몰아오고 있는 것이다.

다른 힘이 우리나라를 간섭하고 조절하기 딱 좋은 나라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 같은 역할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 안의 정권이 바뀌면 모든 공권력은 바뀐 정부 중심으로 바로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각 정부 분야 공권력의 수장들은 이런 점에서 정신이 혼란되고 이상하지 않은 인물들이 세워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스스로 판단이 바로 되는 수장으로써 능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와 그 책무를 잘 감당해내는 차원에서 능력자이다.

그런데 감정이나 생각이 자신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조직에 대한 사감(私感)이 개입됨으로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정당이나 조직, 그리고 나라 밖의 다른 힘의 조절을 당하는 혼란이 자신에게서 일어나면, 이런 자들 때문에 그 나라는 바로 사회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다.

그럼 다음 검찰총장은 누가 되어야 하겠는가? 검사 거의 모두가 정부 반대 편에 서서 딴 살림을 차리고자 했다. 이는 분명히 말해서 역적, 모반짓들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로지 몇 사람이 정부와 대통령의 뜻을 받들고자 한 것이다.

자신들이 속한 조직으로부터 배신자들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왕따를 당하면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좌우 하는 잘못 된 무리들이 이들을 얼마나 언론으로 때리기 시작해 오고 있는가?

그럼 정부와 장관은 흔들림 없이 발빠르게 이런 인물을 총수 자리에 앉혀서 한전총리 문제를 처리하도록 했어야 한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검찰이 조작을 해서 억울하게 감옥으로 보냈다는 것이 온 사회 안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계속 기회를 놓치고 잘못된 무리들이 자기 방어들을 하도록 시간 벌기를 해주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상대반대자들이 현 정부를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는가?

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파악이 안 되는 것인가? 이제 우리 정부와 장관은 이것을 다음 기회로 삼아 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말이다.

글을 맺도록 하자!

그렇다면, 다음 검찰 총수는 이성윤 이분 밖에 없다. 정부가 이분을 믿고 세워주지 않으면 이는 정부의 부족함이다. 당연히 검찰 모두가 반대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검찰을 거쳐 간 반정부 정신으로 무장 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무리들이 현검찰을 배후에서 조정하여 반대의 힘을 연대할 것이다.

특히 현 야당도, 삼성도 모두가 반대의 전선으로 펼칠 것이다. 게다가 여기에 나라 밖의 힘들이 연대 되어 있다면, 엄청 현정부의 선택을 흔들어 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박장관의 행보가 약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장관이 이성윤총장에게 검찰 개혁의 책무를 맡기면서 힘을 부여(附與)해 주어야 한다. 가장 강력한 힘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사람을 세우면서 강력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牽制)시키고 대립하도록 애매모호(曖昧模糊)한 태도를 취했다는 점에서 패착(敗着)이 주어진 것이라고 보여 진다. 아마도 이는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도록 작용하는 행동가가 있었을 것이다.

조전장관 때부터 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실어 주어서 상하가 분명해 지도록 했어야 했다. 물론 조전장관이 교수 마인드로 약했던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힘을 실어준 조직의 배경이 부족했다고 보여 진다. 정부도 여당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일이 이 지경으로 온 것이다.

그리고 검찰총장 장관급 이것부터 떼어 냈으면 한다. 윤석열 현상은 현 우리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고 계속 수수방관하거나 미적거리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면, 정부의 통치는 계속 밀리게 될 것이다.

정부와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권위를 주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도록 한다면, 이성윤다음 총장은 책무를 다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공을 하게 되면, 이는 나라와 정부, 국민을 위한 좋은 검찰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만일, 이때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로 대통령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동들이 나올 때는 그래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장관은 배수진을 쳐야 할 것이다. 그것은 검찰 해체 작업이다. 이미 수사, 기소 분리가 시작되었고, 공수청를 비롯해서 수사청이 세워졌지 않는가?

그리고 경찰 수사도 시작되었지 않는가? 검찰이 저렇게 국가 정부에 반기를 들고나온다면, 해체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군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에서 인물들을 수급하고 검찰 내,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좋은 건강한 인물들을 선별(選別)해서 검찰의 이름을 바꾸어서 재설정하는 수준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180석을 준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나라의 힘을 손에 쥐어주었는데 일처리를 잘하지 못하니 정부와 여당의지지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는가?

힘을 가졌으면,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 중심의 정치를 편다면, 어느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힘으로 엉뚱한 일을 벌이고 배후에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설상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하지만 일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 국민들의 오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제, 그만 검찰 문제를 일단락했으면 한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마음들을 식상하게 만들고자 하는가? 왜, 정부는 이들의 비리와 불법들을 찾아서 국민들 앞에 내놓지 않는가?

이들은 오로지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님에 대해 온갖 의심들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해놓고 있지 않는가? 이제는 검찰 매듭을 풀어야 할 때이다.

이들이 나라 혼란을 일으키는 거만한 태도들을 더 이상 지켜보면서 마음으로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다.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위계질서(位階秩序)도 없는 개망나니 같은 부류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더란 말인가?

이런 식으로 잘 풀리지 않고 계속 시간 끌기가 진행되는 나라 안에 의심, 불신, 대립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더욱더 쌓여가지 않는가? 이런 것이 나라 운용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정부와 여당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사법 기관들에게 약점 잡히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나라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그리고 나라 안의 자신들 식구끼리 통용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잘못된 힘의 결속력을 깨트렸으면 한다.

이러한 조직적 배경들이 나라와 정부에 대항하고 대립하는 검찰 같은 공권력을 계속 끊임없이 길러낼 것이다. 이러한 사적이고 은밀한 조직들이 서로 연대해서 나라 밖에서 들어오는 다른 힘을 끌어들이는 나라 안의 문빗장을 열어 재치는 반역자들의 무리들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현정부가 미숙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정체성은 오로지 우리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여겨서 나라 바로 세우고자 힘쓰고 애쓰는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여당이기에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을 수 없음이다.

제발!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는 검찰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하고, 지방선거를 잘 치르고, 범죄자들이 합법적으로 나라 공직의 위치에 올라서도록 선택하는 어리석음이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역설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