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사 전문성과 권익보호가 절실하다...대한속기협회 속기사법 제정 필요성 제기

[우화등선]

속기사 전문성과 권익보호가 절실하다...대한속기협회 속기사법 제정 필요성 제기

전문성과 신뢰성 높일 법적 기반 마련 시급

AI 무자격 난립 법안 발의 가짜 속기 제동

법적단체인 대한속기협회 전환

보수 교육 의무와 자격 관리 강화

대한속기협회(회장 조정구)가 속기사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그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보고서 편찬에 나섰다.

대한속기협회에 따르면 속기사의 전문성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속기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 다방면에서 꾸준하고 심도 있는 연구와 보고서 편찬에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속기사는 기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업으로서 상황, 분위기, 표정, 말투 등 비언어적 요소까지 기록하는 말의 맥락과 의미를 전달하는 기록 전문가로서의 일명 ‘감정속기전문가-Expert in Emotional Speech’ 다.

속기사는 기록이 필요한 현장에서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전문직이다. 속기사는 단순한 말만 받아 적는 게 아니 상황과 분위기, 표정, 말투는 물론 행동 같은 비언어적 요소까지 기록하는 감정속기까지 구현한다.

중요한 회의에서 그건 좀 하고 말을 멈췄다면, 그 순간의 표정과 망설임까지 기록해 준다. 속기사는 단순 타자 기술자가 아니라 말의 맥락과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는 기록 전문가이다.

말을 빠르고 정확하게 글로 옮기는 속기사의 역할이 중요해진 속기사, 사람의 발언 속도에 따라 주변 환경 분위기를 속기법으로 빠르게 기록하는 일에 종사하는 직업인에 대한 업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협회의 연구 내용이다.

협회는 속기사 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역 발주 ▲정책 협약 ▲법안내용 제안 ▲법정단체 전환 추진 ▲자격관리체계 정비까지 폭넓은 활동을 펼쳤다.

우선 협회는 국회사무처 산하 ‘한국의정연구회’ 에 〈속기사법〉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관련 법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했다. 또한 지난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협약을 체결해 법률 제정에 필요한 정치적 지원도 확보했다.

5월 28일 속기협회와 민주당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박 의원은 “속기사 관련 법 제도 개선 및 특별 법인화 추진 분야 정책적, 실무적 협렵 지속 약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정안 대표발의 등 안정적 지원체계를 미련하고, 여기에 법제도 개선에도 전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대한속기협회 정책협약은 ▲속기사 관련 법제도 개선 및 K-기록문화 향유를 위한 속기사 관련 법 제도 개선 및 대한속기협회 특별법인화 추진 ▲속기와 AI협업으로 속기록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새로운 일자리 및 속기시장 확대 ▲국제기록문화교류(INTERSTENO) 중앙위원회 한국 유치 등을 민주당 선대위와 대한속기협회가 공동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한글을 기반으로 운영돼 온 국내 속기사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해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이자는 내용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사단법인 대한속시협회를 볍률을 통해 ‘법정단체’ 로 전환하고, 속기사 자격 관리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맡도록 해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러한 협회의 노력에 힘입어 9월 18일 박수현 의원이 속기사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10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대한속기협회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통해 속기사가 전문 인력으로서 중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정구 협회장은 “속기사법 제정 보고서 발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에 심혈을 기하고 있는데, 속기사법 첫 발의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면서 “AI 무자격 난립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 법안 발의로 가짜 속기에 제동이 걸릴 것을 기대한다. 이로써 법적단체인 대한속기협회 전환, 보수 교육 의무와 자격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 고 밝혔다.

속기사는 국가기술자격으로 분류됨에도 관련 법률이 없어 지위가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업무의 공신력 확보와 전문성 인정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거기에 AI, 인식 기술의 발달로 인해 속기사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른바 아르바이트생들의 무자격 속기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대한속기협회 등 사단법인 조직만으로는 속기사의 권익 보호와 업무 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됐다. 그래서 속기 업무 전문성 강화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국회 또는 정부 차원에서의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협회의 연구 내용이다.

협회 조 회장은 기록의 신뢰 회복을 위해 속기사법 제정과 자격 관리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며 최근 대한속기협회는 속기사의 전문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AI와 무자격 속기 등 가짜 속기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속기사법 제정 필요성, 제도적 기반 강화, AI.무자격 속기 문제 등에 대해 기록 신뢰 회복을 위한 속기사법 제정에 논의하고 있으며, 속기록 공개 확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일부 기관은 심의 속기록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건 처리의 실시간 관리,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보고 의무화 등 내부 통제 방안도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기록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자격 관리 강화, 기록의 투명성 확대가 핵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여수노동지청장을 역임한 조정구 회장은 노동 및 사회보험 업무의 원활한운영을 꾀하고 있는 '정안노무법인' 을 운영하는 대표이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