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속도전, 3월 중순 ‘尹 운명의 날’ 후폭풍 분석

[일요서울]

헌재 탄핵심판 속도전, 3월 중순 ‘尹 운명의 날’ 후폭풍 분석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여야는 주판알 튕기기에 분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헌재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조기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야권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우클릭 실용주의를 앞세워 광폭행보입니다.

여권 속내는 복잡한데요. 

탄핵기각에 무게를 두면서도

조기대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4파전 구도 속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행보와

‘명태균 리스크’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헌재, 탄핵심판 속도전 25일 변론종결…3월 중순 선고 전망

헌재의 기나긴 탄핵심판 일정은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2월 25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변론기일 때마다 팽팽히 맞서왔던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헌재 결정을 이견 없이 수용했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약 70여일 만에 헌재 변론이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헌재는 25일 최종변론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진술 시간을 부여합니다.

양측 최후변론에서는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쟁점이 돼온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됩닏.

우선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인 것은 물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 시도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줄탄핵과

예산삭감 등은 국정마비를 가져오는

국가비상사태였던 만큼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경고성 계엄에 불과하다며 탄핵소추안

기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관심은 최후진술입니다.

양측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최후진술에 나섭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제 남은 건 헌재의 선택입니다.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에는

약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3월 11일 전후로 헌재의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대체적 관측인데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재 선고는 대략 2주일 정도가 소요됐답니다.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탄핵심판대에 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로 탄핵심판대에 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1일 만에 각각 헌재 선고가 나왔답니다. 

윤 대통령은 그야말로 ‘운명의 날’을 맞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강골검사로 이름을 날리면

문재인정부에서 적폐청산을 주도했답니다.

이후 조국사태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검찰총장 퇴직 이후 정치에 본격 입문했는데요.

곧바로 대선출마를 선언한 뒤 이재명 대표와의

혈투 속에서 극적으로 대권을 거머쥐었답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불과 3년 만에 권좌에서 내몰릴 위기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의외로 담담한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기각을 기대하면서

국정 복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 탄해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윤 대통령. 뉴시스

모든 시선이 헌재로 쏠리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게 뒤바뀝니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이 단행했던 비상계엄의 적법성과 관련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여야의 정치지형 또한 뿌리째 뒤집힙니다. 

만일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적법·타당하고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면 탄핵을 인용하고

대통령직 파면 결정을 선고합니다.

반대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불인정되거나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없다면

탄핵소추안은 기각됩니다.

탄핵 기각 시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여야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과 관련해

180도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희망섞인 관측을 내놓으며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온나라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드디어 끝이 보인다”며

“파면의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온 것”이라며

“헌재가 국민께서 기대하는 대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의 무리한 속도전을 비판하면서

탄핵기각을 당연시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 물론이고

탄핵소추 사유 또한 드러나지 않은 게

더 확인되고 있다”며

“합리적 증거 판단을 한다면 탄핵은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답니다.

조정훈 전략기획특위 위원장은

탄핵 기각을 기대습니다. 

조정훈 위원장은

“머지않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론이 날 텐데

특위에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을 때

정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국민의힘이 어떠한 준비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됐을 때 수용한다는 말을 안 했는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헌재 결과가 어떻든

수용한다는 발언을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와 관련

“탄핵 기각으로 윤통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열릴 때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면서

“탄핵 대선은 불과 두 달밖에 시간이 없고

대선을 준비없이 두달만에 치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답니다. 

與 기각 무게속 대선 대비vs野 만장일치 탄핵 속 ‘이재명 대세론’ 공방

19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된 후 치러진 벚꽃대선. 뉴시스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탄핵 찬반은 대략 60 대 40입니다.

한때 보수층 여론 결집으로 탄핵 찬반 양론이 팽팽했지만

대체적으로 탄핵 찬성 여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만 정당 지지율과 차기 지지율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보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 공개한

2월 3주차 여론조사(18∼20일 실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 따르면

탄핵 찬성은 60％, 반대는 34％로 각각 나타났답니다.

찬성 여론이 반대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다만 정권교체 여부는 격차는 줄었답니다.

‘정권교체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과반을 살짝 넘은 53%,

‘현 정권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7%로 각각 나타났답니다.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엇비슷했습니다.

여야 격차가 다소 확대됐지만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국민의힘 34％, 민주당 40%로 탄핵 찬반만큼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차기 지지율 역시 이재명 대표 34％, 김문수 장관 9％,

홍준표 시장 5％,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시장 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답니다.

이 대표가 여야 주자 중 압도적인 1위를 달리지만

뒤집어 보면 60%에 이르는 탄핵 찬성 여론의

절반 밖에 흡수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곧바로 조기대선 모드입니다.

헌재 결정과 동시에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는 헌법상 규정 탓입니다.

5월 중순 조기대선까지는 상당히 빡빡한 일정인데요.

여야 모두 당내 경선과 대선 본선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편인데요.

이 대표가 사실상 야권의 유일무이한 대선후보로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중도층 외연확장을 명분으로

중도보수 논란에도 우클릭 실용주의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이른바 비명계 차기주자 3인방의

견제구는 물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공세에 나섰지만 이 대표는 별다른 타격이 없습니다.

이 대표가 민주당 안팎을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비명계 주자들의 비판과 저항은

대세를 돌리기는 역부족입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비명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포용·통합 행보에도 적극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확실한 1강 주자가 없기 때문에

당내 혼전이 불가피한 양상입니다. 

김문수 장관의 경우 차기 지지율 조사에서

탄핵 반대 보수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선 본선 확장성과 당내 기반을 고려할 때는

최종 관문을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김 장관이 힘들다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의 3파전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시장과 홍 시장은 사실상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다크호스로 떠오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보수진영 단일화를 기대하며 조기대선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보수진영 대선후보 경선 변수는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오 시장, 홍 시장,

이 의원 등이 모두 명태균 연루설로 곤욕을

치른 바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를 넘나드는 킹메이커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조기대선을 전제로 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

“차기 여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오세훈 대 한동훈’ 혹은

‘김문수 대 한동훈’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까지

공동의 책임을 가진 정당인데,

이점을 망각하는 모습으로는 국민으로부터

민심을 얻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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