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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4회 ‘허위 보고서’에도… 면죄부 준 진실화해위 징계위
조선일보
‘해임’ 요구된 조사관 정직 1개월 징계 논란
입력 2024.01.16. 03:00업데이트 2024.01.16. 09:21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1/16/LOMCCZDVAJDXPNJNATYX2RP5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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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철원
과거사 조사 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사관이 44차례에 걸쳐 현장에 가지도 않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작년 말 진실화해위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감사 보고서를 통해 해당 조사관의 ‘해임’을 청구했지만, 진실화해위 산하 징계위원회는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고 한다. 1개월 정직은 해임보다 2~3단계 가벼운 징계다.
징계위는 민주당 추천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징계위원장), 민변 출신 사무처장, 비상임위원과 외부 민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징계 결정은 징계위원장을 비롯한 야권 성향 상임위원들이 주도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진실화해위 내부에서 “봐주기 징계”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해당 조사관과 징계위원장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조사관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경북 영천·문경 지역의 ‘국민보도연맹 사건’ 조사를 담당했다. 국민보도연맹은 이승만 정부가 1949년 좌익 인사 전향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다. 군경은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경북 영천과 문경, 경남 진주 등 전국에서 “좌익 세력에게 협조할 우려가 있다”며 보도연맹원을 숙청했다. 보도연맹원 생존자와 유족들은 진실화해위에 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관련 조사를 A 조사관이 맡았다.
진실화해위 조사관들은 담당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러 지방 출장을 다니고 진술 조서와 보고서를 낸다. 감사 결과, A 조사관 역시 3년간 사건 관계자들과 문답한 내용을 담은 진술 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는 작년 10월 A 조사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경북 영천 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21명 중 15명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피해 보상 조처를 권고했다.
하지만 A 조사관은 44차례에 걸쳐 진술 조서에 적힌 날짜에 출장을 가지 않은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진실화해위는 A 조사관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기록이나 전산망 자료 등을 통해 허위 진술 조서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A 조사관에 대한 징계위가 지난 10일 열렸고, ‘해임’이 아닌 ‘’정직 1개월’ 결정이 나왔다. 징계위 관계자에 따르면, A 조사관은 “기재한 날짜에 다녀오지 않은 것일 뿐 추후에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 조사관이 낸 소명 자료에서도 허위 사실이 발견됐고, 실제 출장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징계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징계위원은 회의 초반부터 “날짜 오류이기 때문에 감봉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실무를 담당했던 김민형 진실화해위 운영지원담당관은 “증거가 명백한데도 공무원이 이념적 판단으로 경징계나 무죄로 유도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또 다른 징계위 관계자는 “과거사 조사에서 조사 날짜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며 “과거사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정 소송을 갔을 때 조사 날짜가 뒤바뀌는 경우 소송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A 조사관은 본지에 “허위로 진술 조서를 작성한 경우는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주위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진실화해위 측은 “조만간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항일 독립운동과 6·25 전후 민간인 희생 등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만들어졌다가, 문재인 정부인 지난 2020년 재출범했다.
김승현 기자
2024.01.16 06:01:52
진실화해위? 문재인 종북무리가 국가배상으로 돈 잔치하려고 급조된 세금터리 단체로 보인다,니들의 일방적인 역사왜곡으로 문제를 비틀고 그에 따른 국가배상은 꼭 뒤따르는 엉터리 진실과 화해를 믿을 국민이 어데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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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6:00:29
나라세금 빼어먹는 집단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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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6:04:54
무슨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나 해체해라 쓰레기같은 민주당 국회원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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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7:11:45
좌익세가 만든 세금도둑 위원회 당장 없애라! 도둑놈들에게 국민혈세를 합법적으로 도둑질하라고 만든 것이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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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6:40:55
거짓으로 뭉쳐있는 진실하해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장 없애고 징계도아닌 징계내린 자들을 모두 고발해서 문책이나 벌주기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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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6:07:55
진실화해위를 해체하라. 무능력자를 이용하여 공산당식 보상금 주기 위한 단체일 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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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7:29:41
문재인 정부시절 임명된 단체장이하 종사자들 모두 국가세금을 도둑질하려 들어간놈들뿐이네. 모두 잡아 엄벌에 쳐해야함. 문재인 김정숙부터 잡는것을 시작으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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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6:07:37
위원회 이름부터 바꾸야 한다 . '진실화해위'가 아니라 '짝퉁갈등조장위'로 .. 아니, 그보다 저런일 하느라 국고 축내고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될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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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6:40:07
<진실>이라는 단어를 퇴색하게 만든, 표리부동한 자들을 색출하여 퇴출시켜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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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7:08:05
내로남불이 진실이고 거짓선동이 화해였다. 젠장!!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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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7:01:00
진실화해위? 진실조작억지주장위라고 해라. 여기는 기생충 천국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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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7:00:50
아무 필요도 없는 쓰레기 위원회 -- 아까운 세금만 갉아 먹는 기생충에 지나지 않는다.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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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7:32:58
남도 세금 도적떼 아닌지 조사 좀 해봐라... 니 혼자 산다도 남도 애들만 나온다던데.. 남도 도적떼가 여기저기 많아 보여서 그래... 민주화 도적떼도 그렇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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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8:18:40
뭐... 원래의 목적대로 북한을 찬양하고 나랏돈 빼먹는데 전념한건데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표창을 해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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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7:21:01
불필요한 기관들/ 시민단체들이 너무 많다... 윤정권은 총선후에 다 정리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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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7:10:29
거시기 동네 애들 밥벌이 용으로 만든 엉터리 위원회인데 당연한 것 아닌가? 오메 좋은거. 나랏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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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8:27:25
대한민국 악의 축, 최대의 암 덩어리 민주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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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8:16:41
세금 처먹는 쓸데없는 위원회 없애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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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7:29:04
좌파.종북주사파 밥그릇 챙기느라.....국민의 세금이 줄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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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7:14:22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국고횡령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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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7:13:34
진실화해위 친북좌파들의 먹거리위원회가 아닌가? 당장 해체시켜라 국민들의 세금이 우섭냐? 노무현과문재인은 친북종북 좌파세력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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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7:18:36
이름도 근사한 "진실화해위"가 아직도 아직도 활동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법정소송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받는 손해배상을 관련 변호사와 나누는 참 웃끼는 한마디로 어이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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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6:22:01
경찰이 수사해서 죄가 되면 처벌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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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8:17:46
위원회 출범 자체가 진정성으로 볼 때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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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8:16:19
도적놈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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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7:46:37
이런 조직 해산 시켜라 진실화해가 아니라 분란조장 위원회인것 같은데, 돈 먹는 하마가 필요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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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6:37:04
민주당은 과거 일에만 나서고 미래의 계획이나 삶 같은건 머가리 속에도 없는 과거 털이범 들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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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31:50
이건 좌파 탓만 할 것이 아니고, 우파정권들이 정신차려야 한다. 융합 통합이란 허울명분에 흐지부지 청산하지 않은 결과이다. 완전 박멸하지 않으면 바퀴벌레는 온 나라에 암세포처럼 스며 퍼진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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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8:29:51
원점으로 돌려놔야죠 그리고 관련자는 엄벌해야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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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8:16:11
종북좌파들의 생계형 혈세 흡혈작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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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7:47:31
좌파들이란 허위, 선동,거짓,사기의 달인들이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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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7:42:20
현장가지도 않고 출장비는 받았겠지? 이거 전부 회수해라. 변상이니까 두배로 받아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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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7:38:20
돈 뜯어 먹는데에 혈안이 되어있는 좌 ㅂ발ㅆ ㄲ ㄷㄹ.. 결국 진실규명은 폼 이었고 돈 갈취가 주목적 이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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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7:36:53
진실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는 조직이나 인간치고 진실한 경우는 드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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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6:59:15
아직 정권교체 되지 않았다.곳곳에 퍼져 있는 암세포를 모두 도려내고 새살 돋게 해야...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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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42:50
민변출신은 대단한 치외법권적 특권을 갖고 임용 되었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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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32:50
진실화해위라고? 거짓분란위란 걸 의식있는 국민들은 다 안다. 사악한 인간들, 운동권 좌익무리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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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22:01
이곳이 뭐하는 조직이지? 결국 내 혈세로 좌..빨..들에게 면죄부 주는 조직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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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8:44:01
윤석열 정권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때 만든 위원회 이름 붙인 딘체는 모두 해체해라 이들은 적화를 위해서 만든 지하 조직이다 6.25때 위원회와 똑 같다. 지금 이들을 통해서 점점 좌경화 되어 가고 있다. 윤정권은 강아지 안고 다니면서 개 권 외치고 보신탕 못먹게 하는 법이나 만들지 말고 정신 차리기 바란다. 백성 40%가 좌익 인걸 알기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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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8:43:13
뭉가때 만든 좌익단체들 모조리 박살내지않으면 이나라 미래가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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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8:41:47
없애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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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7:58:56
보고서 결론을 써놓고 조사 시작했을텐데, 뭐하러 출장갑니까. 진실화해위가 아니라 진영이념 선동단으로 활동했으니 현장조사 필요없었겠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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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7:51:54
정권 교체 되었으나 처벌도 안되고 약만 오르니 이런 기사 올리지 맙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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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7:50:58
그간 어떤 긍정적 평가를 받았는지 그런게 있었는지는 모르나 이제 불명예속에 문닫으라는 얘기밖에 남은게 뭘까? 돈에 눈이 어두워져 스스로 망쳤다는 것도 모르는 바보들이지. 수구진보든 보수든 돈에 관심있는 사람은 허황된 명분이나 깜도 안되게 지위탐하면 안되고 그냥 사업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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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7:50:05
개에게 개를 징계하라고 하니 OOOO 결과가 나오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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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39:28
진실화해가 아니라 선전선동 거짓화해 위원회로 이름을 바꿔라...!!! 국민을 기만하고 선동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기관은 없는 것만 못 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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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35:55
사기 단체나 다름 없는 단체 자체를 없애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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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31:38
5.18유공자 나라돈 챙기는것과 ㅎ ㅎㅎ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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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21:19
좌파들은 그 이름값을 어째든간에 한단말이야 조사위원은 무슨 할말이 있다고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빼먹었을까?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인간들이 늑대짓을 하고 있구나 한심한 인간들이 세간에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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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8:50:45
민주공산당과 좌들은 세금 빼먹을 궁리만 한다.. 이번에 청산하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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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8:49:46
이래서 야당, 민주당 정권 잡으면 지들 배속 채우기 급급한 종족들로 넘쳐 난다. 당장 법대로 처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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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8:49:34
진실 화해위원회 해체하라 좌파 들의 세금 도적질 창구 역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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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8:49:03
민주공산당과 협조하는 좌파 운동권들을 청산하지 않어면,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어디로 얼마나 세는지 알 수도 없다.. 저것들을 청산해야 제대로 된 나라의 기틀을 만들 수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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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8:46:28
거짓으로 세금쓰면서 국민을 속이는 위원회는 해체하라. 평소 친분이 있으면 기피를 해야된다. 기피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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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8:44:41
진실은 무슨! 거짓위선위원회라 하시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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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43:53
사이비 좌파 도둑놈들이 아직도 구석 구석에 숨어서 국민 세금을 갈가 먹고 있으니......한번 망가진 것 원상으로의 회복이 이렇게 어려운데....재인가 망친 나라 재명이가 더 망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잡범만도 못한 것을 추종하는 세력은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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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43:28
내편은 무얼 해도 무죄야 ~! 문재인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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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37:07
썩은 탐관오리들이 탐관오리를 내편이라고 봐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좌파 카르텔의 표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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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36:17
진실화해위? 거짓선동갈등부추기기위원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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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29:30
좌아빨 쓰레기들이 득실대는 진실화해위를 즉시 폭파하고 해산하라 ! !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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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23:23
이런데도 좌파에게 표 줄거예요?이번에도 표 주면 이제 이런짐승 10배로 늘어나 국가 무너뜨릴겁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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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20:59
진실화해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정의를 말할수 있을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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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18:46
그들의 잔재가 나라 말아, 좀먹고 있다 모두 색출해 원천적으로 말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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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18:08
북한 간첩들을 변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민주변호사회입니다 , 간첩들을 신속히 척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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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15:43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재단한 파렴치하고 위선적이며, 야만적인 조직...진실화해위...이따위 기생단체와 조직은 역사적 철퇴를 맞아야 하고 그걸 만든 인간은 그 이름석자를 분명하게 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반역자 명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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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15:07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그저 끼리끼리 봐주고 돈이나 타 먹자 이거 였겟지. 진실 화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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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14:24
세금 빼먹는 세도들이구먼.즉시 해체하고 그간의 행적 전체를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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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00:16
결론적으로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세금 먹는 쓰레기.... 세월호 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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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00:11
좌파 민변 시키들 돈벌이 장소다 저런 조직이 왜 필요하냐 좌파들은 국민세금 도둑질하는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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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8:58:48
재산을 몰수시켜 국고에 귀속시켜라. 좌파 패거리들이 세금 빼먹으려 희한한 짓거리를 만들었다. 세금내는 국민들이 좌파들한테는 영원한 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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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8:58:47
이런 쓰레기 같은 정권하수인 같으니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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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8:56:48
더듬어에 기생하는것들 사고는 똑같아요.끼리끼리 해먹자~~~ㅍ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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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8:52:31
진실화해위는 즉시 해체하고 국민혈세로 좌파놈들 돈잔치 해서야 될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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