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기자회견)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페미니스트 시국선언(25.3.13.)

[시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페미니스트 시국선언***

• 일시 : 2025년 3월 13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단식 농성장 앞

• 공동주최 : 전국 82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거창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영화제,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뉴그라운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목포여성의전화,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 퀴어- 네트워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새움터,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여성생활문화교육공동체광주여성센터, 여성정치참여연대, 오월민주여성회,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제주여민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춘천여성민우회,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파주여성민우회,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FDSC),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플랫폼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 프로그램(사회 :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발언]

발언1 : 여혜숙 기독여민회 회장

발언2 : 손보경 인천여성회 회장

발언3 : 세윤 플랫폼C,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퀴어-네트워크 활동가

발언4 : 이미라 안양여성의전화 대표

발언5: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발언6 : 황지영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활동가

[시국선언문 낭독]

•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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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1 여혜숙 기독여민회 회장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이미 국민들이 파면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만 남았다!!

무슨 말을 더 보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은 성평등 정책을 삭제하고 반여성·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이며, 여성과 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겨왔습니다. 또한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했던 극우세력과 결탁하고 그 세력을 선동하며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폭력적 상황으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답답함의 연속이었지만 12.3 계엄 이후 우리의 일상은 파괴되었고 이렇게 거리에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국민의힘 국회의원 62명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며 내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30대에 거리에 있었고 60대인 지금도 거리에 서야 합니다. 저는 손주가 3명입니다. 기후 위기와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고 일상이 안전하지 않은 사회, 이런 세상을 대물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파면 이후를 준비합니다. 갈라치기와 분열 조장과 폭력에 맞서 우리 여성들은 다정함으로 협력으로 끝까지 저항하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파면 이후 새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투쟁!!

■발언2 손보경 인천여성회 회장

윤석열 파면과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외치며 3.8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고 여성들의 단단하고 끈끈한 연대를 확인하는 한국여성대회가 열리는 중에 듣게 된 윤석열 석방 결정 소식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윤석열이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 속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는 모습에 눈물이 날 만큼 분노가 일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되었을 때 느꼈던 절망감으로도, ‘여성’과 ‘성평등’을 삭제하며 성평등 추진체계를 삭제·축소하고 여성 폭력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어 여성가족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며 성평등을 후퇴시킬 때마다 느꼈던 분노로도, 12.3 내란으로 시민들이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며 느꼈던 두려움과 참담함으로도, 헌재 탄핵 심판에서 늘어놓는 거짓 변론을 들으며 느꼈던 어이없음과 분노로도 윤석열이 의기양양하게 석방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낀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극우 혐오 세력들은 마치 윤석열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마냥 여론을 호도하며 헌재를 공격하고, 내란 공범 국민의힘은 헌재 재판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 결정에 불복할 준비의 시간까지 벌어준 법원과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입니다. 구속취소 판결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명령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사퇴하고 권력을 비호하는 정치검찰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 친위 쿠데타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과 엄중 처벌만이 무너진 원칙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혼란과 절망에 빠진 우리 사회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일상을 뒤로 하고 매일 광장에 모이는 우리 시민들은 단호히 말합니다.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작은 윤석열의 파면이어야 합니다. 헌재의 빠른 탄핵 판결만이 우리가 모두 주인인 이 세상을 평등하고 정의로운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이고 외치며 빛으로 연대하는 광장에서 만날 것입니다.

■발언3 세윤 플랫폼C,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퀴어-네트워크 활동가

안녕하세요,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퀴어-네트워크의 세윤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퀴어-네트워크, 줄여서 민구페퀴는 반여성·반인권·반노동 기조로 성평등을 퇴행시키는 윤석열을 끌어내고, 여성과 소수자 혐오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연대체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13개 단체가 모여 ‘페미니스트가 요구한다, 윤석열은 물러나라’, ‘이게 바로 안티페미니스트 정치의 말로’ 등의 구호가 담긴 피켓을 만들고 광장에서 소리 높여 외쳐왔습니다.

12월 3일 이후 많은 이들이 광장으로 나와 못다 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별받던 이들이 혼자 속으로 삭혔던 울분들이,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바뀔 세상에 대한 염원이 되어 다양한 언어로 쏟아져나왔습니다. 민구페퀴도 바뀔 세상을 함께 꿈꾸며 광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탄핵 이후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라는 온라인 담벼락을 만들어 4개의 문장으로 시민들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700명이 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았는데요, 인상 깊었던 문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나는 “소수자를 무시한 너희들을 처단하기 위해” 광장으로 나왔다.

민주주의 시작은 “함께 외치는 소리”에서부터.

“슈퍼스타나 기적이 아닌 그냥 평범한 우리”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집 없고 돈 없는 레즈비언”의 이름으로 폭력과 혐오를 용서하지 않겠다.

700개가 넘는 문장 속에서 “여성, 퀴어, 인권, 평등, 차별과 혐오 없는, 페미니즘, 연대, 사랑, 일상, 윤석열 퇴진” 등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문장들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것은 윤석열이 호명했던 국민에 우리,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은 배제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윤석열의 행보로 인해 촉발된 윤석열‘들’도 우리가 바꿔야 할 세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제된 우리, 평범한 페미, 퀴어, 여성, 소수자들은 차별과 혐오 없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광장에 나와 결정적인 순간에 민주주의를 구하는 이들입니다.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윤석열‘들’도 없는 세상으로 가는 날까지 민주주의를 구하는 페미-퀴어-네트워크도 함께하겠습니다.

■발언4 이미라 안양여성의전화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안양여성의전화 활동가 이미라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여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음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수처부터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윤석열과 변호인단의 대응을 보며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제66조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그 역할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말로 “성평등은 안 된다”고 공공연히 선언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으로, 또 장관 미임명으로 그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저버렸으며, 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하며 국가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차별과 폭력을 방치했습니다. 대통령 파면에 더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헌법 위에 군림하며 법조차 무력화하려는 대통령을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여성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합니다. 아니 이미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차례입니다.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당장 파면하십시오.

■발언5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윤석열 즉각 파면 만이 답이다.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고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이 석방되었습니다. 당연히 구속수감된 상태로 탄핵당할 줄 알았는데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국민들은 다시 또 잠을 못 이루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석방된 후 그의 지지자들에게 보여준 모습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모든 책임은 야당 탓, 노조 탓, 잘못된 국민 탓으로 돌리고 일말의 책임지는 모습은 한 군데도 없는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대통령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것조차 참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을 부정하는 자가 어떻게 대통령일 수 있습니까? 현재는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여야 합니다. 윤석열 즉각 파면 만이 답입니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내란을 계속 선동하고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은 누구입니까? 그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였습니다. 여성들이 겪는 차별을 개인적인 문제로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성별 임금 격차, 채용 차별, 유리 천장 문제 등 여성 노동 현안들은 외면받았습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며 우리 사회에 차별을 조장하였습니다. 돌봄노동을 저평가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있는 여성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등 여성정책이 실종되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동안 여성혐오 세력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극우의 법원 테러 공격, 대학교에 극우세력의 난동 등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성 노동자들은 차별 없는 세상, 더 나은 성평등한 세상을 원합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부정하면서 국민을 차별로 갈라치기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일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파면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을 당장 촉구합니다.

■발언6 황지영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활동가

안녕하세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발언자 차차 황지영입니다

12월 3일 평소와도 같은 밤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휴식을 취하다 자기 전 습관적으로 확인한 핸드폰에서 본 계엄이라는 상황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해외에 출장을 가 있는 남편이 귀국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 다음날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계획된 체험학습이 취소되고, 휴원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 계속 뉴스를 찾아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될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국회로 향하는 헬리콥터 소리, 도착한 군인과 시민들의 대치, 힘들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는 국회의원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유튜브로 생생히 지켜보았습니다.

혼자 자는 아이를 두고 국회로 갈 수 없는 답답함과 막막함 속에서 국회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2월 3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목격하였습니다.

그 이후 일상을 달라졌습니다. 아침 준비 시간에 듣던 라디오는 아침 뉴스로 바뀌고, 아이가 잠들고 난 후엔 저녁 뉴스를 다시 보기 합니다.

계엄은 해제되었지만,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공고함을 뉴스를 통해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이 진행되지 않고, 김성훈 경호차장의 체포영장은 계속 반려되며,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인사를 뛰어넘어 이제는 내란수괴를 석방하였습니다.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을 탈옥시켰습니다.

지켜보는 우리 모두 목격자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에서 나온 80년 광주 야학 교사, 박용준 씨의 일기 중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

의 기록처럼 지금도 양심이 있는 이들이 거리로 나와 거대한 국가 폭력에 맞서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두 질문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를 지금 동시에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회는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유, 안전, 법치라는 동일한 가치를 외치며 우리는 탄핵 촉구를, 다른 한쪽은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잠재우고, 내란 세력을 몰아내는 시작이 탄핵 인용입니다. 폭력과 권력으로 거짓과 혼란을 내세우는 흐름을 막기 위한 탄핵을 촉구합니다. 탄핵은 내란을 극복하는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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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페미니스트 시국선언문]

민주주의 수호! 윤석열 즉각 파면!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자!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인해 윤석열은 석방되었다.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할시 위헌일 수 있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아직 위헌 판결을 받지 않은 사안이며 법률에 여전히 존재하는 권한을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구속기간에 대한 계산도 그동안의 선례와도 맞지 않다. 시민의 힘으로 구속시킨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은 역사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의 석방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다. 우리는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즉각 윤석열 파면을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신속한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와 법치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즉각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여성과 성평등을 국가 정책에서 삭제하여 성평등을 후퇴시켰고,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아왔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망언으로 여성의 현실을 부정하더니, 집권 후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담실 폐쇄 등 반여성·반인권적인 행보를 지속 해왔다. 이는 여성과 소수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약화하는 행위였다. 그 결과, 혐오와 차별을 기반으로 성장한 극우세력은 더욱 활개를 치고 있으며, 여성 인권과 권리 증진, 성평등을 말하는 것조차 공격받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윤석열의 석방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성평등, 인권을 위해 싸워온 여성운동의 역사를 잊지 않는다. 여성과 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즉각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명확히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파면과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해 광장에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시민과 연대하여 행동할 것이다.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5년 3월 13일

전국 82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거창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영화제,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뉴그라운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목포여성의전화,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 퀴어- 네트워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새움터,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여성생활문화교육공동체광주여성센터, 여성정치참여연대, 오월민주여성회,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제주여민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춘천여성민우회,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파주여성민우회,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FDSC),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플랫폼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