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 조사 공정한 판단을 요청합시다.

[아름다운공원]

안녕하세요 카페지기 아름다운공원 입니다.

우리카페에서 진행하던 미래에셋생명1차 집단소송이 패소를 하였고, 항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초순에 미래에셋생명 보험영업지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와 불공정거래신고를 하였고

약관심사과의 심사결과 미래에셋생명의 보험영업지침은 약관에 해당이 되어 심사를 하여 그 결과가 통지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는 보험사의 영업지침이 약관이 아니라는 고등법원(대법원)의 판결문을 보험사로 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과하고, 약관전문심사기관으로서 원론적으로 판단하여 약관에 해당이 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과거 잘못된 판결문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약관이 아니라는 판결을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곧 위원회 회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강자을 보호하고자 편파적으로 한 판결과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론에 입각하여 공정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며,

지금 진행 막바지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가 외부의 압력이 없이

공정한 조사와 판단이 가능하도록 우리 회원님들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을 공정조사와 판단을 요청합시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시각으로 판단을 해 준다면 사법부의 편파판결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 믿으며

 이러한 합리적인 판단은 우리회원님들의 해당건에 대한 관심이 이를 지켜줄것이라 믿습니다.

 회원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민원참여 매뉴의 "제안마당" 게시판에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보험설계사 불공정거래신고 조사 공정판단 요청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공정한 조사를 할수 있도록 우리카페 회원님들이 글로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주소 : http://www.ftc.go.kr/minwon/qna/proposeList.jsp

 우리의 노력만큼 이 사회가 우리를 지켜보고 올바른 판단을 할것입니다.

 회원님들 빠짐없이 꼭 공정한 판단 요청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