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늘고 있는 무주택 은퇴자들

[건강지킴이]

은퇴자들의 자가소유율이 앞으로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은퇴자들의 80% 정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높은 주택가격과 렌트비, 생활비 등으로 향후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0%까지 떨어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퇴에 대한 개인적인 준비와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은퇴자들의 자가소유율 30년 안에 60%로 떨어질 전망

지난 1986년 60세 이상 은퇴자의 87%는 모기지를 모두 갚은 자기 집을 소유했고 대부분은 일을 하지 않았다.

은퇴자들의 자가소유율은 2018년 80%로 떨어졌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20%는 갚아야할 모기지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은퇴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를 맞는 사람들의 자가소유율은 계속 떨어져 30년 안에 60% 정도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재 렌트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사람들을 기초로 분석한 것이다.

은퇴위원회의 수지 모리세이(Suzy Morrissey) 박사는 “이는 2048년에 65세를 넘어서도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할 사람들이 60만명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66%는 모기지없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고 13%는 갚아야할 모기지를 가진 자기 집 소유자이며 20%는 렌트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리세이 박사는 “노령연금이 도입될 때 모기지를 모두 갚은 자가소유자를 기초로 산정됐다”며 “오늘날 현실이 매우 달라져 자가소유율은 떨어졌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기지를 갚거나, 렌트비를 내거나 은퇴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저축하지 못해서 늦은 나이까지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퇴위원회 보고서는 주거비 상승이 이미 실질적으로 은퇴자들의 노령연금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노령연금은 수급자들의 40%에게 유일한 소득원일 정도로 뉴질랜드 은퇴 생활에서 중요한 기둥이다.

렌트로 살고 있는 65~74세 연령층의 3분의 2는 노령연금의 40%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의 80%를 주거비로 지출한다는 이 연령층의 비율도 40%에 달했다.

대부분의 노령연금을 비싼 렌트비를 내는데 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모기지를 갖고 있는 은퇴자의 절반 이상은 노령연금의 80%를 모기지 이자 등 주거비에 지출하고 있었다.

반면에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은퇴자들의 절반 이상은 노령연금의 20% 미만을 재산세, 보험료 등의 주거비로 사용했다.

지난 5년 동안 주거보조금을 받은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5~6% 늘었지만 앞으로도 높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이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주거보조금은 저축, 주식 등 현금성 자산을 개인당 8,100달러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키위세이버를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게 되는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들에게는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2020년 6월말 기준 주거보조금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4만4,757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매시 대학 금융교육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렌트로 사는 사람들은 집을 소유한 사람들보다 19만9,000~34만달러의 저축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리세이 박사는 “고령자를 위한 적정한 가격대의 렌트 주택에 대한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며 “높은 렌트비 현실을 고려해 고령자를 위한 주거 시설을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거는 단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증가하는 고령 렌트 생활자들을 위한 렌트 주택 마련에 관한 대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주택 주거 형태 변화 (자료: 은퇴위원회)
 

은퇴 대비한 키위세이버 저축액 기대 이하

노령연금은 반드시 은퇴자의 유일한 소득은 아니다.

키위세이버나 투자용 주택 등 소득을 가져다 주는 다른 재산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은퇴자들의 총재산이나 평균재산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키위세이버는 이에 대한 일면을 제공한다. 

3년마다 발표되는 은퇴위원회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의 연금 저축인 키위세이버가 생애 첫 집 구매로 인한 인출과 불입 정지 등으로 성과 연령에 관계없이 생각보다 휠씬 낮은 잔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1~65세 연령층의 21%는 키위세이버 잔액이 1만달러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키위세이버는 은퇴자의 소득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최소한 정부 보조금과 고용주 기여액을 받을 수 있는 정도는 저축해 더 나은 재정 상태에서 은퇴를 맞아야 한다는 은퇴위원회의 조언이다.

키위세이버 잔액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 20%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에서 그 차이는 30%이고, 50대에서 32%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남녀간의 키위세이버 차이는 벌어졌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65세 이상 인구는 1994년에서 2020년 사이 두 배 늘어난 84만2,000명이었다.

통계청의 인구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오는 2028년에 19~20%, 2048년에 21~25%로 늘어날 전망이다.

은퇴위원회 제인 라이트슨(Jane Wrightson) 위원장은 “다음 은퇴 세대는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다”며 “많은 사람들이 은퇴후 원하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트슨 위원장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렌트로 살거나 갚을 모기지가 있거나 이혼, 사업 실패 같은 경제적 생활 충격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할 필요가 생겼다”며 “그들은 또한 더욱 오래 살고 노령연금은 그들에게 적절한 생활을 보장할 기본 소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 연령대별 평균 주당 주거비 변화 (자료: 은퇴위원회)

노령연금 조건 현행 유지해야

은퇴위원회는 법에 따라 3년마다 발표하는 은퇴 소득 정책에 대한 최신 검토 보고서에서 노령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노령연금이 많은 뉴질랜드인의 현재와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수급연령 등 노령연금의 조건을 현행처럼 유지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휠씬 복잡한 시스템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65세의 수급연령을 높이는 것은 여성과 마오리, 태평양 군도 출신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5명 중 한 명은 렌트로 살고 있지만 오는 2048년에 이 비율은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이트슨 위원장은 “많은 뉴질랜드인들은 주거 상황 때문에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자가소유율이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양호한 은퇴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노령자에 대한 주택 선택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구매 가능하고 적당한 크기의 주택 건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주거보조금을 받기 위한 최소 현금 보유 조건을 개인당 4만2,700달러로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은퇴후 저축과 소비를 간소화하기 위해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도 키위세이버를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도 은퇴하기 전의 경제활동기 소비 수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때까지 저축해온 자산을 알맞게 분배 및 사용하는 디큐뮬레이션(Decumulation)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추천했다.

무주택 은퇴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 필요

은퇴자들의 자가소유율이 감소하면서 렌트로 살거나 한 집에서 별도의 플랫에 사는 경우가 늘고 있다.

넬슨에 사는 린 에반스(Lyn Evans)는 등록된 자선주택공급단체인 애비필드(Abbeyfield)가 제공하는 렌트 주택에서 다른 은퇴자들과 함께 살고 있다.

렌트비는 노령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고정돼 있다.

에반스는 노령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렌트비를 내면 여윳돈이 별로 남지 않지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이처럼 고령자들에게 좋은 조건의 렌트 주택을 제공하는 애비필드의 주택들은 전국적으로 14채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렌트 시장은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접근하기에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말보로우 지속가능 주택 트러스트’ 회장이자 주택 연구가인 베브 제임스(Bev James) 박사는 뉴질랜드 모든 지역에서 렌트로 사는 고령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의 렌트 생활자를 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박사는 현 추세대로라면 오는 2053년에는 65세 인구의 거의 절반인 64만명이 렌트 생활을 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영주택의 절대 부족 등으로 대부분의 고령 렌트 거주자들이 사적인 렌트 주택에 의존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들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고령자를 위한 렌트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애비필드의 수잔 젠킨스(Susan Jenkins) 대표는 애비필드의 주택 렌트비는 노령연금에 맞춰 책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젠킨스 대표는 “건설업체들은 수익성 높은 패밀리 주택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치인과 도시 계획자들은 그 것을 내버려 두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의 생애 ‘마지막’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어 “고령의 숨겨진 노숙자들이 늘고 있다”며 “선진국과 어울리지 않는 밑바닥의 렌트 생활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차고나 창고, 자동차, 타인 집의 방 한 켠에서 생활하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은 렌트비를 내고 있지만 생활하기에 적당하지 않고 주택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이다.”

그녀는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근로 연령대의 사람들은 노화에 대해 심리적 사각 지대를 가지고 있다”며 “그 결과 나이가 들면서 부적당한 주택에 머물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