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한인회

독일·프랑스, 디지털 유로화 파일럿 프로젝트 연내 런칭 촉구 * 독일과 프랑스 재무장관이 유로존 회원국에 가능한 조속히 디지털 유로 파일럿 프로젝트 발족을 촉구해 주목됨 - 양국 재무장관은 디지털 통화와 결제시스템을 민간기업 또는 제3국의 디지털 화폐에 의존할 수 없으며, 지금이 디지털 유로화의 중요한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 이는 올해 페이스북 주도 안정 가상화폐 '디엠(Diem)'이 미국에서 런칭을 앞두고, 디엠을 통한 디지털 결제시스템이 초래할 유로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디지털 통화 주도권 상실을 차단하기 위한 것 - 현재 유럽중앙은행(ECB)이 디지털 유로화 디자인 및 발행을 위한 내부 실험을 수행중이나, 향후 디지털 유로화 공식 런칭까지 최소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존 회원국에 디지털 유로화 파일럿 프로젝트 런칭을 제안하며, 사실상 ECB의 신속한 디지털 유로화 도입을 압박하고 있는 양상  스위스, EU-스위스 협력협정 협상 중단 선언 * 스위스 정부는 EU와 분야별 체결한 여러 양자간 협정을 통합하는 'EU-스위스 협력협정' 협상 중단을 선언 - 스위스 기 파멜린 대통령은 26일(수) 사회보장제도, 임금 등과 관련한 EU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2014년 시작된 양자간 협력협정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 - 양자간 협력협정은 이동의 자유, 공산품 상호인증, 농산품, 정부보조금, 의약품, 민간항공, 육상운송 등 분야별 협정을 통합하고, 진부한 규정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것 - 양측은 2018년 협정 초안에 합의하였으나, 정부보조금, EU 시민의 스위스 사회보장제도 접근권 및 스위스 임금수준 보장 등에 대한 스위스의 재협상 요구로 표류 - EU가 스위스의 요구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 달 관련 협상에서도 양측이 해법을 찾지 못함에 따라 스위스가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것 - 협상 중단에도 불구, 분야별 체결된 양자간 협정은 현행대로 적용되나, 현재 통상환경을 반영하지 못하여 향후 EU-스위스 적극적 통상협력의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 - 현재 스위스는 EU의 네 번째, EU는 스위스 최대 교역상대국  佛, 전자산업 온실가스 감축 위한 전자제품 재생 및 재판매 촉진 법 추진 * 프랑스 하원 지속가능성 위원회는 26일(수) 전자섹터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휴대폰, 가전 등 전자제품의 재생 및 재판매 촉진에 관한 법안을 승인 - 법안은 소비자와 기업이 가전, 휴대폰, 전자장비 등 잦은 신제품 교체를 줄여 전자제품 신품 생산량 감소를 유도, 관련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것 * 현재 프랑스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프랑스 전체 배출량의 2~3%를 점유, 이 가운데 휴대폰 및 기타 전자제품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70%를 차지  - 법안은 최초 상원이 제안한 것으로 하원 지속가능성 위원회가 26일(수) 일부 내용을 수정 승인했으며, 오는 6월 10일 하원 본회의 표결로 확정될 예정 - 법안은 제품 재생시(refurbished) 저작권자에 보상하는 사적복제보상금(private copying levy)* 면제를 통해 재생을 활성화하고, 휴대폰 등 전자제품과 이어폰 동시판매 의무도 해제 * 사적인 녹음·녹화 또는 복사를 위해 사용되는 기기(녹음기, 복사기, 스캐너, 프린터, 복합기, PC, 스마트폰 등) 또는 이를 위해 사용되는 매체(空CD, USB, Memory Card, 복사용지 등)에 일정한 부과금을 매겨 징수한 후, 이를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출판사 등에게 분배해 주는 제도 - 제품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설정하는 '계획적 노후화(planned obsolescence)'에 대한 현행 정의를 수정, 제품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편 - 또한, 상품구매시 일정액을 예치, 반납시 환불받는 '보증금반환제도' 활성화 규정과 2028년까지 섹터별 리사이클링, 재사용, 수리목표 설정 및 달성에 관한 규정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