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뱉기·멱살잡이·도망. 사랑제일교회, 조직적 방역 방해 feat 법안개정

[7107870]

1

cafe.daum.net/trumpandtheknight/nck5/921

문재인-트럼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공감대

2

cafe.daum.net/trumpandtheknight/nCMB/1074

보수세력과 종교세력과의 커넥션 feat 코로나

윗글에서 이어집니다.

보수세력과 결탁한 종교세력은 코로나 방역을 집단적으로 방해해왔고 이때부터 감염병 예방법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백신 강제 접종을 위한 법률 개정이라고 다시 확대 해석하여 주장하는데 개정의 목표는 종교세력 같이 집단적 방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바꿔 말하면 종교세력들만 저 난리를 치지 않았어도 법안 발의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자유라는 명목으로 침을 뱉고 폭행, 욕설까지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들만 잘 따랐으면 1일 확진자 10명 미만으로 이미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수준까지 관리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침 뱉기·멱살잡이·도망 사랑제일교회 조직적 방역 방해

2020-08-20 18:49

ㆍ검사 거부, 병원 탈출, 방역 저지

ㆍ보건소 직원 껴안고 침 뱉으며 난동

ㆍ파주·이어 남양주에서도 병원 탈출

ㆍ방역차량 진입 막고 요원 멱살잡이

ㆍ의도적 양성 판정” 신문광고 공세

ㆍ확진자 모두 교인이라고 발표” 주장

ㆍ방역당국 “결과 조작 있을 수 없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600명을 넘긴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방역당국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검체 검사 현장에서 의료진을 위협하는 등 조직적으로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

7일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세자릿수를 기록한 20일 수도권 곳곳의 방역 현장에선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일으킨 사건사고 소식이 잇따랐다. 서울의 한 보건소장은 <한겨레>에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분들이나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검사 받는 분들은 대기 과정부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검사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보건소장은 “검사를 받으러 와서 침을 뱉은 뒤 ‘이걸로 검사하라’고 하고 가버리거나 끝까지 검사를 거부해 직접 경찰과 주소지를 찾아가 검사를 해야 했다”며 “빠른 검사를 통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불필요한 충돌로 방역이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도주했다가 붙잡힌 18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병원에서도 또다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사라졌다가 20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소재가 확인됐다.

17일 경기도 포천시에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찾아온 보건소 직원들을 껴안고 침을 뱉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18일 성북구의 방역요원들이 교회 주변에 대한 방역을 나섰을 땐 교회 쪽 관계자들이 방역차량 진입을 막고 요원들의 멱살을 잡으며 방역활동을 저지했다.

경찰은 이처럼 방역활동을 방해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쪽은 ‘보건소가 의도적으로 양성 판정을 했다’는 허위사실도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다.

이날 중앙일간지 등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한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대국민 입장문’에서 교회 쪽은 “정부는 사랑제일 교회 확진자 1명이 나오자, ‘접촉자’로 확인된 바 없고 심지어 수년간 (교회에) 나간 적이 없다는 사람들에게도 강제 검사, 강제 자가격리 대상자인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그들 중 확진자가 나오면 모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라고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입원 중인 전광훈 목사도 이런 주장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전 목사의 지휘 아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런 가짜뉴스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한다’고 우려한다.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침에서 벗어난 범위의 대상자를 상대로 검사를 한 바 없다.

진단검사는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이뤄지므로 방역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으며 그 결과를 조작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개신교 일부 단체도 코로나19 확산 위기 때문에 정부가 내린 ‘수도권 교회 예배 금지 명령’에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혀 ‘교회발 추가 확산’ 우려를 더한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앞서 19일 소속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한교연에 소속된 교단과 단체는 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지역 교회의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생명과 같은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재호 김양진 기자 ph@hani.co.kr

사랑제일교회, 신도명단 확인 거부… 조사관 향해 침 뱉고 욕설도

[코로나 재확산]

교인들은 자정을 넘긴 시각에도 "너희 내 세금 받고 일하는 ××들이잖아!" "영장을 갖고 와, ×××들아!"라고 소리를 질렀고, 1시간에 한 번씩 30여 명이 집단으로 "영광, 할렐루야"라며 찬송가를 불렀다. 21일 오전 1시 30분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문재인!"이라며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했다. 1차 대치는 5시쯤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철수하면서 끝났다. 그리고 약 14시간 만에 법원 영장을 들고 경찰이 찾아온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1일 정오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732명에 달한다. 지난 16일 이후 매일 70~140여 명씩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코로나 감염 확산의 중대 위협 요인으로 꼽힌다. 그런데도 일부 교인은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고 역학조사관의 멱살을 잡는 등 저항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신천지보다 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랑제일교회발(發)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17일 경기 포천시의 한 교인 부부는 진단 검사를 요청하러 찾아온 보건소 직원을 '너희도 걸려봐'라며 껴안고 차량에 침을 뱉었다. 이 부부는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 파주시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50대 교인은 18일 새벽 병원에서 탈출해서 25시간 만에 서울 신촌의 한 카페에서 검거됐다.

가천길병원 감염내과의 한 교수는 "사랑제일교회에 다녀온 역학조사관이 '신천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신천지는 최소 조사관을 위협하진 않았는데,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전국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와 물리적 충돌을 빚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온상 된 사랑제일교회, 방역직원 폭행‧탈주까지…

“테러 행위” 분노한 민심

지난 12일 이후 사랑제일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사건도 급증해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는 서울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방역요원의 멱살을 교회 관계자가 잡고 있는 영상이 알려졌다.

온라인상에서도 @indis****는 “국민의 생명 위협을 초래한 이례적 심각한 바이러스 테러행위다”, @spil****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추징금은 코로나19의 치료비 뿐 아니라 전파로 인한 치료비, 피해본 사람들의 생계지원비, 경제위축으로 인한 손배해상비, 전 교인의 개별 과태료까지 합해서 징수해야 한다”, @pink****는 “폭염에 시달리는 의료진들을 생각하면 조심했어야 한다. 이기적인 행동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하면 가중처벌' 입법 추진

2020.08.21

김성주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 확산되면 손해배상 및 가중처벌 청구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적으로 불이행해 국민 피해를 가중시킬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인지하고도 그 의무를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검사대상자에게 검사회피를 종용하는 행위 ▲확진자임을 인지하고도 치료시설을 이탈해 도주하는 행위 등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소속원이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일각의 무책임한 행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에 책임을 묻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메디칼업저버(http://www.monews.co.kr)

‘제2의 전광훈 막겠다’ 줄줄이 법안 발의

2020.08.21. 오전 9:57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엔 공통적으로 관계 당국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엔 방역수칙 위반시 긴급체포가 가능한 내용과 감염병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도 같은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방역수칙 위반시 구상권 청구를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장소 사용 금지 및 강제 대피·퇴거 명령, 관련자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등 정부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짜 명단·검사 불응’ 논란을 일으킨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주최측을 염두에 둔 입법이다.

[파란깃털]

얘네 덕분에(?) 지금 소위 우파가 괴멸되게 생겼다는 말도 있지요.

[7107870]

글게요. 착하게 살아야지요. 보수는 계속 자멸책만 쓰고 있네요.

[파란깃털]

저게 상식적으로 너무 바보짓이라, 이쯤 되면 어떤 세력이 작정하고 일부러 '우파=또라이' 인식을 만들어 무너뜨리려 저러는거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7107870]

박근혜, 최순실만 봐도 충분히 바보짓 하고도 남을것 같은데요..ㅎㅎ

[가람]

자업자득입니다.
다만 저 법안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