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무도 계엄 찬성 안했다”는 법무장관…‘반대했냐’는 질문엔 “회의록 없었다”

[자별]

https://v.daum.net/v/20241211134502189

“아무도 계엄 찬성 안했다”는 법무장관…‘반대했냐’는 질문엔 “회의록 없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이른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참석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 “한 사람도 이걸(비상계엄) 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성재 장관은 “총리 입장하고 다 똑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청래 위원장이 다시 박성재 장관에게 “명시적으로, 발언으로 비상계엄에 반대했느냐”고 묻자 박성재 장관은 “회의 개회, 안건 상정 등 정상적으로 진행된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놀라서 우려를 표했다. ‘이러면 되느냐’, ‘지금 그럴 때냐’ 등 많은 말이 있었다. 한덕수 총리도 계속 말했다”고 답했다.

정청래 위원장이 “한덕수 총리가 말로 반대했다는 건가. 법무부 장관도 발언으로 반대했다는 뜻인가”라고 다시 구체적으로 묻자 박성재 장관은 “당시 누가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한 사람이 없었다. 보안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만 앉아 있었고, 누군가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내놓는 회의가 아니라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이야기를 듣고 (그랬다)”고 답했다.

정청래 위원장이 “그러면 국무회의가 아니었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박성재 장관은 “형식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NewJeans 민지]

형식 판단 ㅇㅈㄹ 과정만 봐도 국무회의 아니잖아 별...

[칵치기]

윤석열 토크소 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