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청담동 청담자이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p><p>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항상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 두 대.</p><p>통행에 불편이 많아 경비실에 얘기를 헸더니 입주자의 오토바이일 수 있어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뿐.</p><p>그런데 가만보니 번호판이 없다.</p><p>오토바이 두 대 모두 번호판이 없다.</p><p> </p><p>그래서 112 신고를 했다. 오후9시49분.</p><p>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다는 얘기를 했다.</p><p>약 20분뒤 경찰도착.(이 내용은 경비실 연락을 통해 알았음)</p><p> </p><p>경비실 직원을 통해 알게 된 사실.</p><p>번호판없는 것은 확인했으나, 도난 오토바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대번호를 조회해야하는데,</p><p>사유지(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건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간다고 한다.</p><p>더 웃긴것은 강남구청 측도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한다.</p><p>그 이유는 <strong>사유지</strong>이므로.</p><p>길거리에 내버려져 있으면 차대번호 확인가능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이라 안된댄다.</p><p>그래서 그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더니 경찰에 문의해보랜다.</p><p>경찰은, 애초에 출발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p><p>사유지이고 번호판이없는 오토바이는 차대번호조회가 안된다는 것을.</p><p>그런데 왜 온 것일까??</p><p> </p><p>그래서 다시 112에 전화를 걸었다. 오후10시20분.</p><p>아까 통화했던 여경이 전화를 받는다.</p><p>민원을 넣으려거든 112 에 전화하지 말랜다. 하하 웃음만 나온다.</p><p>사유지에 있는 오토바이는 도난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p><p>번호판없는 것 하나만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p><p>그게 대한민국 법이다.</p><p> </p><p>그러니 좋은 오토바이 보이면 일단 훔치고 </p><p>그 후에 보관은 집에서 가까운 아파트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시키면 된다.</p><p>그러면 세금도 보험도 아무것도 안내도 되고 교통법규 위반하며 과속을 하던</p><p>퍽치기를 하던 뭘 하던 치외법권이다.</p><p>아파트 주차장이 그정도로 파워가 있을 줄은 난생 처음 알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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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단한 나라로 인정하고 싶네요.. 차든 이륜차든 훔치고 번호판 없에고 집 주차장에 세워두면 이런식이 된다는건가.. 나라가 이모양 이꼴로 돌아가도 서로를 위해 살수있는 대한민국에 한표를 던지고 싶었지만 이건 아니다 진짜.. 만약 경찰차가 아닌 자기(경찰관)의 개인 소유 이륜 자동차를 도난당해도 사유지!! 때문에 확인 못하겠네요?
꼭 안 좋게만 볼 것이 아니라.... 도난인지 확실하지 않은 사안으로 차대번호 조회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개인정보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불편하다고 해서....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글 쓴 분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원칙을 무시할 경우 부작용이 심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제 사유지에 주차해 놓은 차나 바이크를.... 허락없이 조회한다면.... 저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
그리고 예전에 바메에 어떤 분께서 아파트 빈 공간에 짱 박아둔 본인 바이크가 도난으로 신고당한 건으로 불만글 쓰셨던 기억도 나는데요.....
예전에 제가 살던 빌라 1층 주차장에 번호판 없는 125cc 바이크 한대가 몇일동안 주차되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출동해서 차대 확인하더니 도난차량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개인 사유지에 불법주차를 했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불법주차 신고를 하면 견인 될 수 있도록 조치해준다고 하더군요.
첫댓글 아파트 주차장이나 빌라 주차장이나 사유지이기때문에 견인도 못함.
그게우리나라에현주소입니다...
웃지도못할법이많으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로 인정하고 싶네요..
차든 이륜차든 훔치고 번호판 없에고
집 주차장에 세워두면 이런식이 된다는건가..
나라가 이모양 이꼴로 돌아가도
서로를 위해 살수있는 대한민국에 한표를 던지고 싶었지만
이건 아니다 진짜..
만약 경찰차가 아닌 자기(경찰관)의 개인 소유 이륜 자동차를 도난당해도 사유지!! 때문에 확인 못하겠네요?
꼭 안 좋게만 볼 것이 아니라.... 도난인지 확실하지 않은 사안으로 차대번호 조회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개인정보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불편하다고 해서....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글 쓴 분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원칙을 무시할 경우 부작용이 심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제 사유지에 주차해 놓은 차나 바이크를.... 허락없이 조회한다면.... 저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
그리고 예전에 바메에 어떤 분께서 아파트 빈 공간에 짱 박아둔 본인 바이크가 도난으로 신고당한 건으로 불만글 쓰셨던 기억도 나는데요.....
경비실이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무단방치 오토바이로 구청에 민원넣으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아닐까요?
법을 떠나서 담당 경찰관이 조사 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빌라 1층 주차장에 번호판 없는 125cc 바이크 한대가 몇일동안 주차되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출동해서 차대 확인하더니 도난차량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개인 사유지에 불법주차를 했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불법주차 신고를 하면
견인 될 수 있도록 조치해준다고 하더군요.
법이 개같기는 하지만 이를 집행하는 경찰관도 현실에 맞는 집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1. 구청에선 세금 부과때문에 조회 가능하지 안을런지 ^^;;
여긴 군단위의 작은 소도시....읍사무소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을 직원이 나와서 하나하나 넘버확인하고 조회해서 세금같은거 밀린거 있나없나 확인하던데...
대형바이크는 삼발이에 차대번호가 각인되어있지만 스쿠터나 시티백류는 카울을 뜯어야만 차대번호를 볼 수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도난차량의 개연성이 확실하면 뜯어보겠지만... 그렇지않다면, 주인입장에선 경찰이 카울 막 뜯고있으면 기분좋진않겠죠? 글쓴분이 신고한 바이크의 기종은 무엇이었는지요?
그래서.. 그랬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