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1. 김명수 대법원장 직무에 대한 단상
■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뿐만 아니
라 자유민주국가다.
자유민주국가는 입법ㆍ사법ㆍ행정권이 수평
적으로 분리되어 상호견제와 협력으로 국태
민안(國泰民安)을 구현한다.
특히 사법부는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위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법자를 엄중처벌함으
로서 사회정의를 구현한다.
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동명이인으로서 지
난 6년간 그의 양심부재와 비이성적 처세에
매우 실망이 컸다.
■ 김명수 대법원장의 7대 실책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년간 사회정의구현
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범죄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으로 그의 주요실책들은 다음과 같다.
1. 삼권분립을 파괴
대한민국과 같이 제왕적 막강한 권력을 갖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
견제가 절대적이다.
필자는 좌우이념과 진보보수를 떠나 지난 5
년간 문재인 정부를 진단결과 1948년 건국
이후 최악의 부패카르텔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김명수가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권
의 각종부패를 견제해야 하는데 문정권의 시
녀 노릇을 했으니 어쩌면 공범이다는 느낌마
저 든다.
그런 의미에서 김명수 사법부 6년은 ‘사법의 흑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위상회복을 위
해서는 사법부의 환골탈태가 시급하다.
2. 판결의 매판행위
대법원은 사회정의 수호자이자 인권옹호의
최후보루다.
그런 대법원에서 돈을 받고 판결을 했다면 이
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지은 것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재명 선거법에 대한 무
죄판결을 매판행위로 보는 시각도 많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을 무죄판결하다
보니 이재명은 대한민국 정치풍토를 진흙탕
으로 만들어 버렸다.
권순일의 각종 비리혐의는 결코 그냥 넘어 가
서는 안 될 것이다.
3. 징용공 배상판결
김명수 대법원장은 퇴임전 마지막 기자회견에
서 재임중 가장 잘한것은 징용공 배상판결이
라고 했다.
김명수의 징용공 배상판결은 국제법에도 어긋
나고, 한일국교정상화 약속을 위반한것이며
일반상식에도 맞지않고 특히 민감한 외교문제
에 대해서는 사법권 자제원칙에도 위반된다.
김명수의 이런 잘못된 판결로 인해 역대최악
의 한일관계를 초래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비문명국가같은 이미지를 주었
다.
※ 선진국의 경우 민감한 외교문제관련 대법
원판결에는 필히 외교관 한명이 동참한다고 한다.
4. 정치적 재판(시간끌기)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시 편가르기식 정치적 재판은 비일비재하였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판결은 속전속
결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울산시장 선거 재판은 15개월 동안 본
안 심리도 진행치 않고 아직도 1심 진행 중이
란다.
조국 1심 판결에 3년 2개월 걸렸다. 윤미향은 1심이 2년 5개월 걸렸다.
예컨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권 인사
들의 범법행위를 시간끌기로 봐주었다.
하늘도 김명수의 이런 야만적인 재판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것이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취임직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시키는 전대미문한 폐륜행
위를 저질렀으니 김명수는 퇴임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생각된다.
5. 이념편향의 판사 중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정책을 보면 조선 선
조즉위시 훈구파를 사림파로 대치하는 붕당
정치를 연상케한다.
김명수는 자기가 있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
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중요 직책에 임명
했으니 이는 사법부내 악성 사조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이념편향적 판사를 중요직책에 전진배치
는 필연적으로 이념편향적인 판결을 초래한다
금번 정진석 의원을 판결한 박병곤 판사나 김태우 전 구청장을 판결한 박정화 대법관은 이념편향 판결의 대표적 사례다.
재판관이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사회정의를
박살내는 흡혈귀(blood sucker)가 될 수 있
다.
6. 법원장 승진제
김명수는 판사들이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법
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판사들은 소신있는 판결이 어려웠
고 선배판사들은 후배판사들의 재판지연등을 지도하는데 많은 부담을 갖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사법부에 대해서는 문외한 이지만 법
원장을 판사들 투표로 결정한다는것은
군에서 장교들 진급을 직속상관의 평가가 아
닌 부하들의 투표로 한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군지휘관은 과연 예하장교들을 소신있게 지
휘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
7. 품성
대법원장이 재임중 수사를 받는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가 본 좌파고위직들 공통점은 철면피 또
는 양심부재인데 김명수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김명수는 자기부하 임성근 부장판사가 몸이아
파 사표를 냈는데도 국회의 탄핵을 도왔으며
임성근 부장판사탄핵관련 국회에 거짓말 답변
이 들통나서 지금 고발된 상태다.
김명수는 나랏돈을 16억이나 들여 공관 인테
리어를 하고 손자들을 위해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고 며느리 회사 사람들 불러다가 회식장
소로 활용하는등 기본품성이 안되어 보인다.
■ 맺음 말
사법부 신뢰회복여부가 윤석열 정부의 성패
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소신파로 알려진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여 하루속히 무너진 사법신뢰와 재판정의를 구현하길 바란다. -끝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 31)박사
2023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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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직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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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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