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최종변론-자동차전용도로 정식재판

[JackieLee]

오늘 11시에 고양지법에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위반 정식재판 진행되었습니다.

판사 : 본인 맞으시죠? 주절주절... 검사 모두발언 하세요

검사 : 피고는 8월28일 자동차전용도로 3키로를 주절주절...

판사 : 변호인 말씀하세요~

국선변호사 :피고는 검사측이 제시한 혐의는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률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주절주절.....

                 하여 본 재판을 중앙지법에서 진행하는 위헌법률제청신청의 여부를 본 후 속개 할 수 있도록 추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판사: 나도 뉴스보도 봤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서울 중앙지법의 판결이 내일 있으니 본 사건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12월 27일 속개 하는 것으로 하시죠.

        검사측 구형 하시겠습니까?

검사 : 피고에게 벌금 30만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 피고인 재판정에 하실 말있으면 최종 변론 하시죠~

재키리 : (미리 작성해 간 노트를 보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중대하고 시급한 판결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의 사건을 심리하여 주시고,또한 변론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배기량 1,584cc의 이륜자동차,흔히 오토바이라고 불리는 이륜차를 운전합니다.

자동차로 비교하면 1,600cc급의 준중형 승용차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륜자동차를 구입 할 때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취득세등 각종세목을 지불하며,

매년 자동차세도 내고 있으며, 일반자동차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의 의무는 모두 부과하는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며, 오늘 사건의 중심인 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는 법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OECD국가들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고속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며, 전세계를 통틀어봐도 인도네시아 베네주엘라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통행금지인 상태 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 할 수 있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입법취지는 현저히 막히는 일반도로를 우회하여 교통을 원할히 할 목적으로 된 것이지 고속으로 달리도록 만든 도로가 아님을 모두가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도로에서 깜빡이도 키지 않고 급차선 변경하는 차량등, 신호등을 무시하는 차량등, 차내에서 쓰레기를 외부로 투척하는 차량등..그런 사고위험이 높은 일반도로로만 다니라고 하는 것은 도로상의 사회적 약자인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인권을 고려치 않은 볍률입니다.

해당기관인 경찰청에 수없이 문의하고 요청하였지만 되돌아 오는 대답은,

국민의 의식수준이 낮아서 통행허용을 할 수 없으니 미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허용 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1,800여명은 지금의 재판처럼 모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동시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고 있으며, 기각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인도네시아와 베네주엘라를 제외 한 전세계국가들의 국민들보다 낮다고 보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며, 사회적 약자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는 등 약자를 보호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 주시려 애쓰시는 검사님!

일반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보다 이륜자동차의 사고율이 약 4배 이상 높다는 데이터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허용되지 않기에 아예 그 데이타가 없지만 이미 허용하고 있는 다른나라들의 데이터를 보면

월등히 안전하다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살짝 검사를 보니 고개를 숙이고 딴짓을 하고 있더군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늘 재판장님께서 무죄라고 선고해 주시길 마음속으로 빌고 있습니다.

30만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정 대한민국이 선진도로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도로상에서의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생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스탠다드를 주창하는 정부에서도 글로벌교통문화를 도입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도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20%수준의 유류비와 공해유발도 낮은 이륜자동차의

경제적 이득도 고려하여 주시길 엎드려 바랍니다.

이번사건도 오토바이 진입금지 표시가 갑작스럽게 진입로 앞에서 나타나는 바람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입금지라면 일정거리 이상에서 표식이 있어서 안전하게 피 할 수 있어야 마땅하나 피할 수 없는 정도의 거리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좌측으로 피하려하는데 달려오는 차량들에 추돌사고를 낼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떠밀리듯이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상의 안전을 고려치 않고 죽지 않기 위해 진입을 할 수 밖에 없었슴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과자가 되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인터넷에 올린바 전국의 1800여명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고 위헌소송으로까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중대한 재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30만원의 하찮은 심리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우리들의 후세들에

게 올바른 교통문화를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에 피고가 울부짖으며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륜자동차 관련 재판을 하여 주셔서 역사에 길이 남는 판단을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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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마치고 돌아 왔습니다.

제앞에 많은 사건들이 있더군요..

가장많은 것이 음주운전...초범인데도 300만원 벌금이 판결되더군요..

연말연시 술자리 많으신데 음주운전 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ㅎㅎ

내일 느린보이님의 재판이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위헌제청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 유사 재판은 모두 연기가 가능해

질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재판이었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 마칩니다.

[카즈야(엄재식)]

수고많으셨습니다 판사님도 일리가 있다는 말에 희망을 기대해봅니다

[어비스]

끝까지 들어준것만이라도 절반의 성공 입니다..
라이더가 갈망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 지는날까지 응원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명중나기]

몇년전 전 영종대교(고속도로)타고 직결심판하고 벌금 10만원 나왔는디..많이나왔네요

[상큼영광(최영광]

와....대단하십니다

[묵호]

멋지십니다.!

[윌리머신/송청민]

짝짝짝

[존맥기네스]

멋지십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흑우-경북.성주(이강훈)]

고생하셨습니다...그리고 감사합니다..꾸벅~

[파리스톤/송상민]

열의에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공영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뚱이(김학중)]

오~ 또박또박 다읽었네요.. 화이팅~요

[동백]

멋진 변론이에 박수.....

[제임스^^/권성덕]

수고하십니다~

[포토가이 ^^/이병수]

수고 많으십니다 ~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말_보_로_]

오.... 멋지다는 말 밖에는....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정중사/정기범]

제가 판사라면, 무죄! 땅땅땅!! 때리고, 위헌제청 ㄱㄱ 하겠습니다 ^^*

[125메니아/박승길]

수고가 많습니다....

[떡쏘!!(황우람)]

박수! 짝짝짝!!^^

[스즈키블루]

당당한거같은데 실수로들어갓으니봐달라는거같아요

[[유니콘™]/윤익현]

수고하셨습니다~ 왠지 좋은 결과가 있을거 같은 예감이 듭니다... ^^

[공도 최고의 라이더]

답변글에 뭉클해지내여
올은말 오른소리 하는데두 막는다면
"법은 평등하지" 안은겁니다
어릴때부터 듣던 법은 평등하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길 바래봅니다
꼭 판사가 멋진 팔결 내렸음 하네여~~
수고 하셨씀니다^^

[Fraud]

혹시 ㅇㅇㅎ 형 맞으신가요?

[빨간구두]

박수

[바늘로낚시를]

한죽먹 불끈지며 응원해봅니다.

[씨육백/정해철]

변론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신포]

수고하셨습니다 변론도 멋지구요

[알뜨랑(최복규)]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라이야~]

고생 많으시네요.홧팅!

[DS5BWS]

멋져부러

[드림코난]

박수 박수 !!

[울산참새™정재욱]

최고입니다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