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 새 정부 첫 부처별 핵심정책토의(과기정통부, 방통위) 개최 // 과기정통부 이진규 제1차관,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수봉]

새 정부 첫 부처별 핵심정책토의(과기정통부, 방통위)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7-08-22 16:25, 과기정통부
• 발    표    자 :   과기정통부 이진규 제1차관,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R&D 지원체계 혁신',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두 가지 정책 목표를 2017년도 하반기 핵심 정책으로 보고하였고, 이어진 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 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님 외 수석보좌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련부서 공무원 등 120명이 참석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과기정통부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주요보도 실무직원까지 토론에 참여하여 격의 없고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도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본 토론회 시 대통령님께서는 ‘연구자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임정부의 한계를 뛰어넘는 통 크고 긴, 그런 긴 호흡으로 가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제 중심은 정부가 과제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데 아주 쉽지만 연구자 중심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 체계를 이 정부 내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5년 정권이 임기 중에 성과를 보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과기혁신본부를 신설했고, 실제로 그 혁신본부를 활용해서 실제로 연구자 중심이 되도록 대담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연구원의 권익보호는 강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고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도 4대보험이라든지 퇴직급여 이런 것들이 학생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체제를 구축하여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성장동력 등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각종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단하기보다는 기왕에 투자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매듭 되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를 할 수 있는가?'의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과의 토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국토부 업무보고 시 확인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VIP 말씀 외에 기타 참석자들로는 연구자에 대한 연구역량을 분석해서 연구비를 지급해야 된다. 단순히 2배 더 늘리는 이런 식의 투자는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5년 단위로는 너무 짧다. 그래서 10년 또는 20년 단위로 긴 호흡을 가지고 기본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과 스마트시티의 연계, 소프트인력 육성이 절실하다는 점, 또 항상 연구자 중심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관이 주도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래서 탑다운으로 가는 경향에 대해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적은 돈이라도 하고 싶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노벨상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런 이유다, 라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 강화라든지, 왜 도전연구·창의연구가 수십 년간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고삼석입니다. 

   핵심정책토의 행사개요에 대해서는 1차관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정책토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신장, 그리고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 이 두 가지 핵심정책에 대해서 보고하였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신장과 관련해서는 방송이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송 정상화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영방송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방통위 내에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을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방송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방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를 엄정히 실시하고 적합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위축되었던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포털사가 수행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 2022년까지 완전한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를 점차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핵심정책으로는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활용하면서 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을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신기술 등장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이용자 피해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야별로 맞춤형 개인구제, 피해구제 기준도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을 비롯한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생체정보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몰카 동영상 등 불법유해정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포털사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시대에 대응하여 기기활용이나 콘텐츠 제작 등에 있어 개인 간의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미디어교육 중장기 계획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 분야의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임을 보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열악한 외주제작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합동으로 철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외주제작뿐 아니라 협찬 등 방송시장 전반에 대해 피해자가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기획조사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핵심정책토의 주제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마무리 말씀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지시가 아니라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서 토론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꼭 실현해야 될 과제이다. 지배구조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철학이 더 중요하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존중하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관련된 업무에 임해야 될 것이다. 또한 방송 스스로 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럴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간에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특별히 제작비 외에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제작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제작자 측에 저작권이 있어야 된다. 방송의 독점·불공정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태가 파악이 되고, 또 개선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표준계약서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전혀 지금 없는 상태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외주제작사와 지상파들 간에 지난번 관련된 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제도가 좀 더 본격적으로 도입이 돼서 적용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방송사의 스태프들의 처우 문제, 그리고 좀 가려져있지만 외주제작사 내부의 그런 불공정과 불합리한 부분들, 이러한 악순환 고리도 끊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 절감 정책’ 관련해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빠졌는데 이 부분이 제외된 이유가 뭔가요? 

<답변>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 지금 업무에 빠졌다기보다는 이번의 과제는 중요한 핵심정책과제 2개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보고를 드린 거고요. 저희 과기정통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오늘 다 보고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토의가 필요한 그런 과제 2개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드린 거고요. 통신비에 대해서는 지금 또 다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질문>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상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입장을 제시했다거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 오늘 특별히 토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한 그거는 따로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기반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고요. 위원회 그 자체에 대한 위상이라든지 인원 구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늘 따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반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거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김정원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얘기된 건 없고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된 거, 업무보고 내용은 보셨으니까 그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가 된 거고, 그 외에 특별히 얘기된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있었던 게 ‘스마트시티 같은 안건이 다부처 연관 사업이니까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런 걸 논의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모두발언 풀을 보면 대통령께서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셨는데요. 오늘 핵심 과제 토론 내용 중에서 대통령님께서 별도로 통신비 관련된 언급이 추가로 있었는지 여부하고, 과기정통부에서 없었다면 혹시 방송통신위원회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 모두 말씀 정도만 있었고요. 본론에 들어가서는 따로 토의는 없었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것 중에 오전에 나온 자료의 핵심 내용은 이제 결국 과거 정부에 있었던 ‘해직 기자’ 문제가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올 연말에 예정된 지상파 3사의 재허가 심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겠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재허가 심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하시려고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구분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 이걸 주로 논의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모아진 의견을 가지고서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을 지원하겠다, 이러한 취지의 위원회 설립계획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해직자의 문제의 경우는 현재 국회의 박광온 의원께서 발의한 그러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국회 입법 발의를 지원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송미래발전위원회하고는 직접적으로 지금 연관 지어서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재허가와 관련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종편에서는 MBN, 그리고 지상파 중에서는 KBS·MBC·SBS가 모두 재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 방송사가 특히 공영방송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들이 공적책임 차원에서 노사관계의 어떤 정상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재허가의 조건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설정 그리고 최소한 해직된 분들에 대해서 사측에서 성의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정도의 의견은 아마 심사위원들께서 의견을 밝히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금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작과 자율성의 편성... 자율의... 제작·편성의 자율성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부분은 법적으로 또 규정되어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또 허가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업무, 핵심토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고삼석 위원님께 추가적인 질문은, ‘정치적 표현물의 경우에는 정부의 공적 규제를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렇다면 현재 있는 한국인터넷자율규제기구 같은 그런 쪽에서 하기로 한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추가적인 말씀을 하신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토론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취지가 핵심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대통령님도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하셨고, 또 보고를 한 과기정통부 장관님이나 직원 분들, 그리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그리고 직원들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했고. 또 청와대에서 오신 정책실장님이나 수석님들께서도 그에 대한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분씩 예상을 했습니다만, 토론이 좀 치열해지면서 배인 각각 한 40분 정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표현 관련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통신관련 규제기구도 있습니다만,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 이 부분은 이제 과거 대선 때도 항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를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겠다.’ 이러한 입장들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님께서 특별히 언급하신 것은 없습니다. 

<질문> 아까 재승인·재허가에 대해서 엄격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이제 재승인이나 재허가가 공영 외에 민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언론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토론에서 혹시 언급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좀 전제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인다고 하시는 거죠? 

<질문> ***

<답변>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절차는 법에 규정된 대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언급들, 토의는 없었습니다. 

<질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20인 내외로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좀 면면히 이제... 그러니까 여야라든지 정치적 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담보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답변>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우선 기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관련된 현안들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여당 측 임명추천위원들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추천해서 오신 위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미래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R&D 예산권 과기부,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가져 오는 것, 그것은 과기부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처 여러 연관된 문제인데 대통령님께서 오신 자리였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풀된 모두발언을 보면 약간은 이제 그동안 전 정부에서 있었던 R&D정책이나 이런 것에 일단 대통령님께서는 질책성으로 약간 그런 느낌, 워딩상으로는 그랬는데 실제 분위기가 그랬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 그 예타 이관에 대해서는 보고 내용에는 들어있었습니다. 보고 내용에 들어있었고, 따로 대통령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의 분위기상 상당히 대통령님께서도 예타를 기재부에서 과기혁신본부로 가져와서 과기 컨트롤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질타성이라기보다는 저희 R&D투자에 대해서 항상 주변에서 얘기되어오는 일반적인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한 번 더 인용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R&D투자가 상당히 세계적 수준이나 성과는 낮다는 그런 질책이 항상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대통령님께서 질책하셨다기보다는 그런 평가가 항상 우리 R&D에 대해서는 항상 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고 우리 R&D투자에 대해서 항상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의 어떤 일종의 대통령님 질책이라기보다는 분위기의 어떤 한 번 더 언급이었습니다. 

<질문> 짧게 여쭙고 싶은데, 우선 지난주에 사퇴하셨던 박기영 혁신본부장 관련해서 대통령 언급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답변>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 없었습니다. 

<질문> 두 부처 포함인데 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첫 번째 업무보고가 되었는지, 그런 언급이나 대통령님께서 있으셨는지. 

<답변>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 비슷한 언급으로 대통령님께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방송 이쪽이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한 번 더 배우시겠다, 그런 취지로 오늘 첫 번째 보고로 저희를 잡으셨다.' 뭐 그런 취지로 비슷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질문> 고삼석 위원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방통위... 방통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감독권 행사에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영방송 정상화나 지상파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감독권을 행사하실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상화와 관련한 어떤 그 외 대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지금 이 자리는 핵심토론 그거 관련된 지금 브리핑 자리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권을 행사해야 되는 시점이 되거나 조건이 충족된다고 그런다면, 물론 위원들 간에 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주저함 없이 행사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오늘 방통위 업무보고 때 허 부위원장도 오셨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답변>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아, 국회 가셨습니다. 

<질문> 아,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전문가들도 같이 배석을 한 걸로 아는데, 과기정통부 쪽의 연구자들은 누가 오셨고.

<답변>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 이신두 교수님이 오셨어요. 

<질문> 네? 

<답변>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 서울대 이신두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질문> 이신두 교수님이요. 그리고 미디어 쪽에 누가 오셨는지? 

<답변>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홍미애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센터장께서 오셔서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현장 경험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참석자들께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질문> 여기 보고자료에, 저희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와 미래성장동력 관련해서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아까 차관님이 전해주신 말씀과 약간 뉘앙스가 좀 달라서... 보고자료에는 지금, 

<답변>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 이렇게 이제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가 보고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던 거라도... 아, 지난 정부 시작했던 거니까 정부가 바뀌었다고 끊지 말고 기왕에 투자한 거니까 뭔가 거기서 어떤 결실을, 매듭을 볼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해달라.' 그런 말씀 있으셨습니다. 

<질문> 그럼 지금 과기정통부가 애초에 보고했던 내용은 이거를 재검토하고 재분류하겠다는 거였는데, 그게 바뀔 가능성은, 

<답변>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 조금 더 이제 강력하게 뭐 통폐합도 하고 뭐 이런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이제 뭐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금 조정이라든지... 

<질문> 정책이 수정될 여지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 그렇습니다. 조금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질문> 대통령께서 모두발언 하신 거에 보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토론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좀 말씀을 하셨는지와 이를 해소,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요구하셨던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요? 

<답변>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 아까 제가 마무리말씀 하셨던 걸로 갈음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보고 중에 대통령님의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