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시험학원 한국사 모의고사 농법이 가져온 조선 후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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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시험학원 한국사 모의고사 농법이 가져온 조선 후기의 변화

한국사 농법이 가져온 조선 후기의 변화

다음과 같은 농법이 가져온 조선 후기의 변화에 대한 탐구 주제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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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을 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김매기의 노력을 더는 것이 첫째요,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 둘째이며, 좋지 않은 것은 솎아 내고 싱싱하고 튼튼한 것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셋째이다. -임원경제지-

① 농민층 분화의 원인
② 전황 발생의 직접적 원인
③ 금난전권 폐지의 원인
④ 덕대의 출현 배경

해설 및 정답 : ①
조선 후기 이앙법은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농민층 분화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② 상품화폐 수요의 증가, ③ 난전의 활동 증가, ④ 덕대는 전문 광산 경영인으로 사채 허용의 결과 등장되었다.

한국사 '왕'이 실시한 정책

()안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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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행차 때면 길에 나온 백성들을 불러 직접 의견을 들었다. 또한 척신세력을 제거하여 정치의 기강을 바로잡았고, 당색을 가리지 않고 어진 이들을 모아 학문을 장려하였다. 침전에는 ‘탕탕평평실(蕩蕩平平室)’이라는 편액을 달았으며, “하나의 달빛이 땅 위의 모든 강물에 비치니 강물은 세상 사람들이요, 달은 태극이며 그 태극은 바로 나다.”라고 하였다.

① 능력 있는 신하들을 뽑아 스승의 입장에서 재교육 시켰다.
② 백성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수 있도록 신문고를 설치하였다. 
③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현명한 재상에게 정치를 맡겼다.
④ 왕권 강화를 위해 여러 붕당을 번갈아 등용하였다.

해설 및 정답 : ①
자료는 정조 임금에 해당한다. 정조는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추진하여 척신과 환관을 제거하고,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재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였다.  ② 태종, ③ 세종, ④ 숙종 때에 해당한다.

한국사 문학작품

다음의 문학작품이 발표되었을 무렵의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 날이
이 목숨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① 역사학의 과학화와 실천성을 강조하는 민중사학이 등장하였다.
②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한 독사신론이 간행되었다.
③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찬양하는 친일문학이 등장하였다.
④ 동인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예사조가 등장하였다.

해설 및 정답 : ④
자료는 1920년대 심훈의‘그 날이 오면’이란 시의 일부를 제시하였다. ① 1980년대, ② 1908년, ③ 1930년대 이후에 해당한다.

한국사 ㈎, ㈏와 관련된 설명

㈎, ㈏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서간 → 차차웅 → ㈎ → ㈏ → 왕

① ㈎가 왕호였던 시기에 6부를 행정구역으로 재편성하였다.  
② ㈏가 왕호였던 시기에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백제와 동맹을 맺었다. 
③ ㈎는 대군장의 뜻을 지니며, 왕권의 성장이 그 이름에 반영되어 있다.
④ ㈏가 왕호였던 시기에 신라는 낙동강 유역의 가야 세력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해설 및 정답 : ②
㈎ 이사금, ㈏ 마립간에 해당한다. ① 5세기 말 소지마립간, ③ 거서간, ④ 법흥왕에 해당한다.

경찰학개론 대리

다음에서 대리와 다른 개념을 구별한 것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 대리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나, 위임은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대리는 내부적 법률관계인데 대하여, 내부적 위임은 내부적 사실적인 것으로서 사실상 대행하는 것이다.
③ 대리는 경찰관청의 권한에 관한 것이나, 내부적 위임은 경찰관청뿐만 아니라 보조기관의 권한에 관하여도 할 수 있다.
④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는 경찰관청을 점하는 자 이외의 자에 의한 권한행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려는 제도이고, 사법상의 대리는 사적 자치의 확장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해설: ②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란 경찰관청(본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경찰기관이(대리인) 피대리관청(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대리인)의 이름으로 행하여, 그 대리인이 행한 행위는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대리는 외부적 법률관계이다.

대리와 타 개념의 구별

(1) 위임과의 의 비교
① (임의)대리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나, 위임은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대리는 권한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나, 위임은 권한 자체가 이전된다.
③ 법정대리는 전부대리가 가능하나, 위임은 일부위임만 가능하다.
④ 대리는 경찰관청과 그 보조기관사이에서, 위임은 상급경찰관청과 하급경찰관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2) 내부적 위임과의 비교
① 대리는 외부적 법률관계인데 대하여, 내부적 위임은 내부적 사실적인 것으로서 사실상 대행하는 것이다.
② 대리는 경찰관청의 권한에 관한 것이나, 내부적 위임은 경찰관청뿐만 아니라 보조기관의 권한에 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대리는 대리행위임을 외부에 표시하고 행하지만, 내부적 위임은 행위를 한 자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다.

(3) 대리와 사법상의 대리의 비교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는 공법상 대리로서 행정법치주의에 입각하면서 경찰관청을 점하는 자 이외의 자에 의한 권한행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려는 제도이고, 사법상의 대리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배경으로 사적 자치의 확장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