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년 뒤 인구 3600만에 절반이 65세 이상, 나라가 아니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50년 뒤 인구 3600만에 절반이 65세 이상, 나라가 아니다

조선일보

입력 2023.12.15. 03:26업데이트 2023.12.15. 06:0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15/5RJ332VFLBGDXJXQX2AZAGSLBQ/

[사설] 50년 뒤 인구 3600만에 절반이 65세 이상,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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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인 0.78명보다 0.06명 더 줄어든 수치다. 합계출산율이 처음 0.6명대로 내려오는 2024년(0.68명)보다도 0.03명 더 감소한 수준이다. 2026년에는 0.68명으로 다시 반등하며 2030년 0.82명, 2040년 1.05명, 2050년·2072년 각 1.08명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뉴스1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으리라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후년엔 0.65명까지 떨어지고, 향후 10년간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332만명이나 줄어든다는 장래 인구 추계를 통계청이 발표했다. 현재의 세계 최악 출산율(작년 기준 0.78명)로도 해외 언론이나 대학 교수들은 ‘한국은 망했다” “중세 흑사병보다 더한 인구 격감”이라는 경고가 나오는데, 실제론 이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2년 전 추계에선 2025년 0.7명으로 바닥을 찍고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 기간 결혼이 급감한 탓에 출산율 전망이 더 나빠졌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온통 암울하다. 2033년 인구 5000만명 선이 무너지고, 2072년엔 3622만명으로 쪼그라든다. 1970년대 한 해 100만명이 넘던 출생아가 2002년에 40만명대, 2017년 30만명대, 2020년 이후엔 20만명대로 급감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탓이다. 향후 50년간 인구가 1500만명이나 줄어들어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도저히 지속 가능한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저출생 원인은 이제 알고 있다. 청년들 취업이 힘들고,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대학 서열화가 너무 심하고, 자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모두가 서울로만 몰리는 수도권 집중이 도를 넘자, 청년들이 결혼을 아예 하지 않거나(비혼), 늦게 하고(만혼),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무자녀) 추세가 ‘뉴 노멀’로 자리 잡았다.

생산 인구 감소로 세입은 줄고, 노인 복지, 의료비 등 정부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은 당장 눈앞의 현실로 다가와 있다. 과도한 경쟁과 일자리 불안,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부담 등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해소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다. 일자리, 부동산, 교육, 복지 등 모든 국가 정책을 출생 친화적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연금·노동·교육 개혁에서 성과를 내 청년들에게 희망의 단초라도 보여줘야 한다. 지금처럼 허송세월하면 2006년 저출산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 380조원을 쏟아붓고도 아무 성과가 없었던 과오를 되풀이하며 대한민국은 국가 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무수옹

2023.12.15 04:44:02

인구 문제는 나라의 존폐 문제와 직결된다. 출산 후의 육아, 교육, 주거 및 평생 직장 확보 등의 문제가 보장 받는 대책을 강구하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예를 들자면, 최근 20년 동안, 인구가 약 4000만 명 정도 증가했다. 물론 이민 인구의 증가가 손꼽힌다. 한동훈장관의 '이민청' 신설 계획을 철저히 세워 실행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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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2.15 05:46:15

힘 들여서 선진국 만들었더니 이제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얘 낳기 좋은 환경을 시급히 만들어 줘야 한다. 이민도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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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12.15 05:31:52

이 사설 내용대로 인구감소에 대한 원인분석은 명확하다. 이제 3년 반도 채 남지않은 이 정부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서너개라도 시행하기 바란다. 지금 정치는 길어야 4~5년 후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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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2.15 06:31:54

정책은 없고 파벌싸움만 해대는 놀고먹는 여의도쓰레기들 100명이하로 줄이자.... 국세절약해서 정책하는 기관을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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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15 07:04:35

여야정치인들 허구한날 정쟁만 일삼지 말고 머리 맞대고 이런것 같이 연구해라 현정치인들 전부 쓰레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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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푸른솔

2023.12.15 06:42:38

이 글쓴이는 50년후 저세상에 있을테니 뭔 소리를 해도 책임지지 않겠지.65세가 나라의 인구반을 차지하면 나라도 아니라면 65세 이상은 사람도 아니라네. 50년 후면, 각 가정에 로봇을 두게 되고 현재 인간이 하는 노동은 로봇이 대체하기 때문에 한국의 노화현상이 인류문명의 최첨단에서 미래의 갈길을 보여주는 나라가 된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노화가 아니고 소수 정예의 신세대만 필요한 나라로 가는 중이다) 이 말이다. 무식하긴..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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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12.15 07:38:19

인구절벽 이것 뿐이더냐 ??? 415부정선거 등 부정선거가 일상화, 고착화된 나라 ... 이것도 나라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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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12.15 06:34:08

세상에서 못 믿을 말이 종교인들 지구 멸망론, 글 쟁이들 과대망상 , 통계청 허위통계인데 , 믿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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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jem

2023.12.15 06:16:11

나라가 아니라니! 인구가 줄고 노령층이 많아지면 멀쩡한 나라가 나라가 아니게 되는가? 소위 먹물 좀 먹었다는 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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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뉴스

2023.12.15 06:07:13

이 모두가 윤정권 탓인가?ㅎㅎㅎ,제대로 분석해라, 갑자기 이렇게 된듯 선동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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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맨

2023.12.15 05:37:14

인구 적은 나라가 강국ㆍ행복한 나라가 되니 걱정 붙들어 매자. 집집마다 1가구 2명. 인간 1명, 슈퍼 인공지능 로봇 1인. 아이 양육, 교육은 로봇 교사가 맡음.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가정에서 벗어나 큰다. 1인 가정은 그런 아이중 입양함. 직접 가정을 꾸리는 가정은 부부 + 로봇. 하지만 부부 가정은 극소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긴 하지만 이혼율에서 보듯 두 사람이 함께 살아왔던 건 인공지능 로봇이 없었기 때문일뿐. 세상이 혁명적으로 바뀐다. 지금 우물안 터널 비전으로 미래를 기우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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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노

2023.12.15 06:53:53

지금 국빈 방문으로 돌아다닐 때가 아니다. 윤통이 주재하는 비상대책위를 만들어라. 인구감소의 원인이 나왔으니 머릴싸매고 대책을 찾아라. 제발 건들건들 폼만 잡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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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2.15 06:51:08

지금도 한 낮에 지하철을 탑승하면 어르신이 절반이 넘는다. 어느 곳을 가도 어르신들만 북적인다. 2033년 까지 가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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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탕집 주인장

2023.12.15 06:43:20

아이좀 어디서 사다 키우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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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2023.12.15 07:29:32

수백만 외국인 노동자만 다 내보내면 금방 해결된다.외노자 다 내보내면 모든 직종의 임금이 급등해서 생활의 여유가 생겨서 결혼도 늘고 출생율도 늘고 자살률은 낮아진다.다수의 직종이 임금은 여전히 수백만외노자들 때문에 중진국 수준인데 아파트 가격 ,각종 식비 ,교육비 ,생계비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으니 누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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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전설이 될 나라

2023.12.15 06:54:34

나라 맞지, "망해서 곧 전설이 될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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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12.15 06:43:02

이따위로 쓸거면 말을 꺼내지 마시죠. 이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수도권과밀화 해소가 답입니다. 왜냐. 생활비 주거비가 지방이 훨씬 싸기 때문이죠. 지방에 기업유치하고 문화인프라 구축해서 젊은이들이 지방에 자리잡게 하면 됩니다. 답이 딱 나와 있는데 용인에 반도체클러스터만들겠다, 그러니 송전망필요해 민간기업 끌어들이겠다, 하는 이정부 기조부터 비판해야죠. 노무현때 수도이전으로 갔어야 하는데 헌재의 관습법 결정으로 이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지금이라도 부울경 클러스터에 힘실어주고 부산살리려면 북이랑 관계개선해서 육로개통으로 가고 해야지. 다 안되면 돈이라도 쓰던가. 국힘에서는 이문제 해결할 비전과 의지를 도무지 찾아볼수가 없음. 조선은 이따위 글로 뭘 바꿀수 있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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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3.12.15 05:39:45

애낳으면 분양가의 80프로를 50년융자해준다며, 그럼 5-6억을 대출받으면 그게 은행집으로 평생노예로 만드는데/ 결국 젊은층을 집값부양수단으로 하는거다//전세대출도 집값부양수단이다, 벌어서 저축하여 집마련할세상을 원하는데, 아팟값 추락방지용으로 젊은이를 이용하면서 무슨출산을 바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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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2.15 04:12:20

정치인들이 집권 국민의힘당이 윤정권 국정을 잘못하니 처녀 총각이 시집장가를 가지 않는 나라가 돼여 50 년뒤 인구 3600만 절반이 65세 이상 나라가 아닐정도로 인구 소별로 이어진다데 집권과 총선승리만을 위한 정략정치만을 하는 국민의힘당 윤정권 무엇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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