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의 달입니다

[캐리어]

오랜만에 전하는 지방세 소식입니다.

12월은 자동차세 고지서가 소유자에게 전달됩니다.

대부분 가정에 자동차 한대씩은 있으니 재산세와 더불어 지방재원의 근간이 되는 세목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논란이 많은 과세구조를 갖고 있는 세금이죠.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를 합니다. (명목과세)

그리고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과세됩니다.(기간과세)

과세방식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며 엔진 배기량(cc)에 세율을 곱하는데

영업용은 일상에서 안쓰니 넘어가고 우리가 자주 접하는 비영업용의 세율을 소개합니다.

1000cc 미만        : 80원

1000 ~ 1600 미만 : 140원

그 이상              : 200원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10만원으로 정했답니다.

한편, 3년차부턴 5%씩 매년 깎아줍니다. 그리고 최대 50%까지만요. 새차와 구닥다리는 차별을 둬야하니깐요.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세라고 30%를 갖다붙이게 됩니다. 이건 그냥 법으로 정해진거고 요놈은 지방교육청의 예산으로 쓰이는

일종의 목적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년된 쏘나타를 예를들어보죠. 보통 1999cc 정도로 나옵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1999cc * 200원 = 399,800원

5년차니까 3 * 5% = 15% 해서 15% 깎도록 하죠. 399,800원 * 85% = 339,830원

이건 1년치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 두번 나눠서 납부하는거 아시죠?

그럼 나누기 2! 하면 169,910원이고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30% 뙇! 220,880원 되시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안내면 무슨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차량등록원부상 압류가 되어 완납전에 말소나 매도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전국 모든 지자체 징수팀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앞번호판을 뜯어갑니다.

그리고 한 3년 안내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때부터는 예금, 급여등에도 압류가 들어가죠.

그러니 제때제때 내셔야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테지만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를 운영합니다.

자동차세는 후불제인데 이걸 선불로 내면 선불에 해당하는 세액을 10% 감면해주는 제도이며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 주소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전화상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럼 세금납부 잘 하세요~

[캐리어]

우리들 입장에서 세무사님이 굳이 공무원을? ㅋㅋ 하는 생각이 들지만 다들 사정이 있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세무직에도 국가직과 지방직이 나뉘는건 아시죠?
국가직은 업무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며 은근 권력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10년전 수천명씩 뽑았던 기수가 여전히 각 세무서에 승진적체된 상태로 그 이후로 들어가시는 기수들은 일명 꼬인기수라 할수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승진이 안되며 9급에서 7급 가는데 15년 훌쩍 넘어가고 7급으로 정년퇴직해야될 판이라고 할 정도로 사기가 떨어진 상태라 합니다.
게다가 올해도 세무직 충원이 어마어마 했죠.

[캐리어]

그리고 인사발령의 범위는 지방국세청 단위로 하게 되는데 광역자치단체 1, 2개 합친 영역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로 치면 광주지방국세청이 되겠는데 전주세무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목포나 여수세무서 갈수도 있단 뜻이죠.
작년에 그게 너무 힘들어서 지방세무직으로 다시 시험쳐서 들어온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무직은 지방자체단체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일선 읍,면,동사무소에도 근무를 하게 되며 세무와는 관련없는 부서에도 종종 나가게 되어 세무직이라는 정체성이 살짝 옅습니다.
행정직분들이 세무업무를 보기도 하는둥 국가직에 비해 전문성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캐리어]

그러나 안정된 생활을 위하신다면 이만한 곳도 없죠. 인사발령의 지역범위가 좁기때문에 한집에서 오래살수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 ㅋㅋ 그런것도 좀 있구요.
또한 지방세무직은 현재 대부분 50대들이 많이 적체 되어 있어 요즘 들어오시면 앞으로 위가 뻥~ 뚫리게 되어 국가직보다는 승진문제에서 자유로울거 같습니다.

[캐리어]

다만 지자체는 행정직이 주요부서를 장악하고 있으며 세무직은 소수직렬에 불과한 점, 그로 인해 평직원들은 세무직들인데 부서장은 행정직이 부임하셔서 마찰이 좀 있다는 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선거로 뽑히는 분들이라 엄정한 세무행정을 펼치지 못한다는점(어거지 쓰는 납세자에게도 상냥한 응대를 해야한다던가..)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캐리어]

개업을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국가직으로 보셔야겠죠. 진급욕심도 덜 하실거고 ㅋ 부럽네요 세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