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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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조간) 선택과 집중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완화 활성화한다(도시경제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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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개요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ㅇ (공모분야)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범·방재’ 분야

ㅇ (지원내용) 공모분야 기술·솔루션 적용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특례 심의 지원 및 실증사업비 등 지원

ㅇ (지원규모) 3건 내외 사업에 대해 실증 사업비(사업별 최대 5억원 이내) 및 책임보험료(연간 최대 90% 1,500만원 이내) 지원

* 규제특례 심의‧사업비 적정성 검토결과 등을 통해 실증사업비 규모 등 결정

□ 신청자격 및 방법

ㅇ (신청자격) 공모분야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기업·비영리단체 단독 또는 해당 기업·단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지자체 포함 가능)

ㅇ (신청기간) 2024년 2월 28일(수) ～ 3월 6일(수) 17:00까지

*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누리집(https://smartcity.kaia.re.kr/sandbox)을 통해 신청

□ 추진절차

ㅇ 규제신속확인 단계에서 ‘규제 있음’을 확인한 사업에 대해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작성,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사업비 지원 대상 선정

* 기술 우수성‧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계획 구체성 등을 평가

** 접수 건수가 3건 이내인 경우, 전문가 평가 생략

ㅇ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및 지원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공모 실시

⇨

공모 설명회

⇨

공모접수 마감

⇨

규제 신속확인 및 실증사업계획서 작성

⇨

전문가 평가 위원회

⇨

규제부처 협의 및 스도위 심의

⇨

사업 실증

’24.2월

’24.2월

∼’24.3월

∼’24.5월

’24.5월말

〜’24.7월

’24.7월〜

< 추진절차 및 일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