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이란

1941. 자유총연맹 초청강의 소감 ■ 들어가는 말 한국문화안보연구원에 근무하는 권 박사는 자유총연맹 사무총장으로 발탁된후 얼마전 필자에게 초청강의를 요청해왔다. 그래서 필자는 11월 16일 육사동기인 이동근 박사와 고향친구(중고동창)인 김용숙 교장과 정관진 교장과 함께 필자 자가용으로 남산기 슭 장춘당지역에 위치한 자유총연맹으로 이동 하여 간단히 차담을 나누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비가와서 마치 비내리는 장춘당 공원이라는 옛 노래도 생각난다. ■ 주요 소감 1. 자유총연맹 설립 자유총연맹은 공히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중국 장개석 총통과 이승만 대통령의 합작품으로 1956년 5월 30일 설립되었다. 설립시 명칭은 반공연맹이었으나 1989년부 터 자유총연맹으로 개칭되었다. 반공 총연맹이 적의 위협으로부터 생존을 우 선했다면 자유총연맹은 생존을 넘어 양질의 삶이라는 함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는 법적 단체다. 자유총연맹(회원은 320만여명)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하고 발전시 키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 화통일을 추구하고, 관련된 민간단체와 협조하고 세계 각국과의 유대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런 자유총연맹이라는 비영리단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편성이 중요한데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에서는 적절한 예산확보도 어려 움이 있는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다. 2. 장충단 장충단은 구한말 을미사변(일본이들이 명성 황후를 살해)등에서 순국(殉國) 한 충신·열사 를 제사 지내기 위해 1900년 고종이 장충단 (裝忠檀)이라는 사당을 설치한 데서 유래되 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장충단은 장충당으로 부른다. 필자가 강의하는 오늘 하필이면 비가 내리는 것은 구한말 순국열사들의 우국충정의 피눈물이 아닌가를 생각되니 필자 역시 남은 여생 동안 열심히 애국활동을 하겠다고 다짐을 해 본다. 3. 강의 서두에 자유의 쟁취와 취약성 소개 ㆍ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고 피와 땀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유를 위해 8년간(1775~1783) 독립 운동을 하였고, 프랑스는 모순투성이 왕정체 제를 무너트리기위해 무려 10년(1789~179 9)간 투쟁(대혁명)을 하였다. 미국은 자유수호를 위해 제 1.2차 대전과 한 국전에 참전하여 피를 흘린것이다. ㆍ자유라는 나무는 생존성이 약하다. 러시아 케렌스키가 지향한 자유민주주의 임시 정부정부는 출범 8개월만에 볼세비키 혁명으 로 도중 하차 하였다. 제 1차대전이후 1919년부터 1940년대 초까 지 유럽에서 스위스와 스웨덴을 제외하고 다 른 나라 민주주의는 모두 소멸되었다. 1990년 구소련 붕괴후 10여개 독립국가연합 도 권위주의 독재체제로 전환되었고 러시아도 실질적으로는 완전 푸틴의 장기독재정치다. 2010년에 발생한 투니지의 자유를 위한 시민 혁명도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 확산은 실패하 였다. 오늘날 제 3세계 국가들도 대부분 권위주의 적 독재국가로 전락하였다. ㆍ다수결 제도의 문제점 히틀러는 단 한표 차이로 1934년 총통으로 취 임하여 나치독일이라는 전체주의가 등장하여 제 2차대전을 일으켜 약 5000만여명 인명피 햐가 발생하였지만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를 하야시킬 이렇다할 제재수단이 없었다. 1970년대 칠레 아헨대도 투표로 대통령에 당 선되어 칠레를 사회주의체제로 변화시켰다. 예컨데 국민들이 한순간 투표를 잘못하면 크 게는 세계적 재앙을, 작게는 한나라 국운을 좌 우한다. ㆍ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달성 제 2차대전후 147개 신생독립국들 가운데 유 일하게 안보ㆍ경제발전 및 민주화를 이룬나라 는 대한민국이며 우리나라가 이를 이룰 수 있 었던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하는 건국 이념이다.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수 십년(1918~1945)간 미국생활과 미국에서 학사ㆍ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은 이승만 대통 령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러한 미국생활의 경험과 당대의 최고의 학벌은 확고한 자유와 반공정 신의 길잡이가 되었다고 본다. 둘째,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기위해서는 경제 발전으로 중산층이 형성되어야 한다. 오늘날 서유럽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룬 것은 제 2차대전직후 미국의 서유럽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일명 마샬플렌) 덕분이었다. 영국은 산업혁명(1760~1840)기간 3~4% 경 제성장을 이루었는데 박정희 재임기간 약 10 %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예컨데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중 개발독재를 하였지만 재임중 그분의 경제발전으로 중산 층 형성은 오늘날 한국 민주발전에 크게 기여 했다고 볼 수 있다. ㆍ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위기 자랑스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심각한 위 기에 봉착하였다. 양동안 교수는 오래전 오늘날 우리나라상황 은 '느슨한 형태의 내선양상'으로 진단하였다. 지만원 박사는 2000년도 좌파와 우파비율이 3:7이었으나 2023년에는 6:4로 추산되며 좌우비율이 8:2가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자 유민주체제는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 다. 필자가 보기에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위기 는 매우 위험수준에 직면하였다. 러시아 제국이 붕괴된것도 러시아 전체인구의 0.016%라는 공산당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혹자는 우리나라에 약 4,000여개의 반국가단 체가 창궐함을 주장한다. 지금 정부ㆍ국회 및 사법부내 가치파괴세력 이 너무 많아 보인다. 지난 M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이념(자유와 시 장경제)과 도덕성을 너무 훼손시켰다. 2010년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단지 3%였고 그 이후에도 국회의원자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늘날 국회는 전과자 소굴(1/3이 전과자)로 전락하였다. 경천동지할 일은 사법부까지 범죄 의혹자를 봐주는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 국민들 안보이념수준은 상식이하라 평가하기도 어렵다. 오죽하면 황장엽씨는 한국민 안보이념은 반신 불수라고 혹평을 했겠는가? 4.한미동맹은 선택인가?운명인가? ㆍ강의 제목 필자가 강의제목을 한미동맹은 선택인가? 운명인가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크라이나 사태 및 이스라엘 사태를 보 니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했더라면 500백 만여명의 해외유랑과 2,000조원의 전후복구 비용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군사동맹부재는 단지 손해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 모든것을 잃게되니 말하자면 망국이다. 둘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많은 상처를 입었으나 이를 지켜주는 마지막 버팀목은 다 름아닌 한미군사동맹(한미상호방위조약)이 기 때문이다. 셋째, 필자의 한미연합근무 10년 경험을 최대 로 활용하여 보다 더 감동적이고 생명력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함이었다. ㆍ강의 핵심 * 한미군사동맹은 왜 필요한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상 주변에 중국과 러 시아등 적대국과 북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장차 한반도에서 전쟁은 남북간 전쟁이 아닌 강대국들이 개입된 국제전 양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군사동맹체결 3대요소 군사동맹체결 3대요소는 적에 대한 동일한 인식,상호 국익에 부합 그리고 유사한 정치 체제인데 단지 미국만이 3가지 조건을 충족 시킨다. 중국과 러시아는 상기 조건충족이 안되어 동 맹불가며 일본은 일부조건이 충족되어 간접 동맹이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한미군사동맹이 최선인 이유 첫째,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강국이다. 중국 국방비는 미국 국방비의 30% 수준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미국은 세계 70여개국들과 군사동맹 및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전 세계적으로 독자적으로 전 쟁수행능력을 갖춘나라는 단연 미국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군사동맹을 갖는 것은 세계 100여개국들과 군사동맹을 체결 하는것보다 훨씬 낫다고 확신한다. 둘째, 미국은 주변 4대 강국인 중국ㆍ러시아및 일본과 달리 한반도에 대한 영토야욕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가 영토야욕이 많은 중국 및 러시아 와 군사동맹을 체결하는것은 우리 영토를 탈 취당하는 전초전이 될 수 있다. 셋째, 미국은 자유민주발전을 선도를 나라인 바 한미양국동맹은 한국자유민주발전에도 기 여한다. 반면 우리나라가 중국 및 러시아와 군사동맹 을 체결하면 우리의 자유가치는 발전이 아닌 퇴보라는 대홍역을 치룰 것이다. 넷째, 1953년 한미동맹체결후 지난 70년간 한미양국은 상호 생명보다 중요한 신뢰를 쌓 아왔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등 공산독재국가의 공통 점은 신뢰부재 또는 배신이다. 따라서 신뢰가 없는 중국등과 군사동맹이란 사상누각이다. * 한미동맹이 주는 이점 첫째, 동북아 지역안정과 대북전쟁억제다. 한미는 남중국해 해상교통(전세계 물류 30% 와 한국은 유류수입 90%)을 보장한다. 중국이 남중국해(한반도 18배)를 차단하면 세계경제는 한순간 질식사를 한다. 북핵위협대응은 한미동맹외 다른 대안이 안 보인다. * 북핵 10kt 한발이 서울 상공에 투하되면 67만여명 인명피해와 1조 5천억 달러의 재산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둘째, 경제발전이다. 우리나라 국방비는 2022년 기준 GDP의 2.8 % 수준으로 이스라엘 5,2%, 사우디 8.5% 북 한 26%보다 낮은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크 다고본다 지난 20년(2000~2020)간 주한미군이 준 경 제적 가치는 1000조원~3000조원에 이른다 는 연구결과도 있으니 매년 100조원이라는 경제이익을 얻은 셈이다 한미군사동맹은 안정적 안보환경을 조성함으 로서 수많은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된다 *우리나라 중견기업이상 외국자본비율은 30 ~50%에 이른다. 한미동맹해체로 인해 안보가 불안하면 외국 자본유출로 인해 우리경제는 빈사상태로 전 락 될 것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에 큰 도움이 돨 수 있다. 1990년 동서독 통일시 미국은 소련ㆍ영국 및 프랑스등 주변국들 우려를 불식시켰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변국 우려를 해소하고그들의 통일방해등을 제지 할 것이 다. ■ 맺음말 우매한 국민은 우매한 지도자를, 유능한 국민 은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는바 우리 모두 다함께 국민계도에 최선을 다하자. 오늘 강의기회를 제공하고 필자외 3명을 환 대한 자유총연맹관계관들께 깊은 감사를 드 린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자유총연맹의 역 동적 활동과 건승을 기원드린다.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31)박사 2023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