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대를 살아가는 또래 청년세대분들에게.

[leader 방]

안녕하세요? 리더방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최근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다시금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항상 조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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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동시대의 청년들에게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2030청년들이 후보자의 당선을 좌우하는 세대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정당을 불문하고 모두 "청년"을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정당은 청년들을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청년세대도 어느때보다 자신만의 담론을 적극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또래 청년들이 저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공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세대는 한국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입시의 불공정, 채용의 불공정, 승진의 불공정, 기회의 불공정 등 청년들은 삶을 살아오면서 불공정을 겪거나 목격했습니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어느때보다 공정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사회 청년세대들에게 공정만큼이나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공동체정신]입니다. 동시대를 살고있는 한국 청년들은 하나의 단일한 집단이 아닙니다. 같은 나이지만 각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인, 창업자, 과학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동자 등 다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시민들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지 못한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위험한 일터에서 목숨을 담보하고 일해야 하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배달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플랫폼 노동자, 야간시간에 물류센터에서 시간당 물량 처리 압박을 받는 물류센터 청년노동자, 예술이라는 명목으로 장시간노동과 저임금구조에 놓인 청년예술인, 앱개발, 게임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밤낮으로 노동에 시달리는 IT업계 청년노동자 등 자신의 목소리를 온전히 내지 못한 소외된 청년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이듯이, 이분들도 우리사회의 소중한 청년들입니다. 

공동체정신은 이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청년세대 여러분. 내년 2022년 1월 27일이 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도입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와 원청업체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 1월달이 되면 디지털 및 모바일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예를 들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근무하는 배달 기사 및 대리운전 기사 등)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습니다. 7월달이 되면,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분들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습니다. 기존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임금노동자에서 소득으로 개편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과 특수고용형태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들도 사회적안전망을 제공받습니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작년 2020년 12월달에 시작된 예술인 고용보험은 지금까지 6만명이상 예술인들이 가입했습니다. 청년예술인들이 자신의 꿈을 잃지 않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예산에 특성화고를 졸업한 고졸청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고졸청년들이 디지털 뉴딜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산업전환기 계층이동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일련의 정책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소외된 청년들에게 온기를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이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소외된 청년 사회안전망 정책에 대한 동년배의 청년세대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세대들 마음속에는  모두 민주적 공동체 정신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식민지배-분단-전쟁을 겪으면서도 절대빈곤에 탈출하여 G20 경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동네 주민들 서로 일손을 돕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누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시민들 스스로 쟁취할 수 있었던 것도 민주화운동 시절 시민들이 물, 치약, 도시락을 서로 나누며 연대한 덕분입니다. 97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비교적 빠른 시간안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에도 OECD국가중에서 방역을 가장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시민들 스스로 나눠주는 서로간의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오늘날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부동산과 같은 자산불평등이 심해지며, 가난한 수재가 나타나기 힘든 교육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계층이동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계층이동성을 다시 활발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펼쳐지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청년세대 모두 계층, 학벌, 지역이 다르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직업이 다를 뿐 함께 사는 공동체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정신은 우리사회 소외된 청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들의 목소리에 경청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1년 전, 고 전태일 열사의 평생의 꿈은 법을 잘아는 대학생 친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법을 잘아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평화시장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어린 시다들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의 꿈은 청년세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 구의역 김군, 김용균, 이선호와 같은 위험한 일터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청년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직노동, 일용직 노동 등  비정형 형태의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는 청년들도 존재합니다. 우리들이 같은 연령대의 소외받는 청년들의 삶과 권익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청년세대 여러분, 20년 뒤가 흐르면, 우리는 40-50대 기성세대가 됩니다. 우리 청년세대가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는 후세대인 조카세대와 자식세대에게도 같은 고통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세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처해있는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동시대의 살아가는 소외된 청년들에게 따뜻한 공동체정신, 연대의 감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년세대의 민주적 공동체 정신의 회복은 우리 청년세대가 공정과 더불어 사회적 시대정신입니다. 동시에, 이는 우리의 조카세대와 자식세대에게 더 나은 민주적 공동체를 만드는 초석입니다.

변호사만이 변호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또래 청년들이 서로에게 변호인이 되어준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올해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연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시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것이나
민주당이 기득권당이 되었다고 하는 것 등등이 일면 맞고 일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 나열하신 내용들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이루어놓은 훌륭한 업적인데

나는 부동산귀신
홍남기 귀신에 덧씌워져
좋은 모습을 못보고 있었다 반성합니다

울 아들은 현재의 사회 분위기가 경쟁보다는 협력(연대)로 되어 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울아들이 느끼는 게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면
분명 좋아지고 있는 거겠지요?
이런 사회 분위기 또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업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좀 더 개혁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나의 과한 욕심일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젊은이들의 합리적 판단능력을 믿습니다

[아사삭]

네 공감합니다.

[사평역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이런 사회를 물려 주어야 하는 부끄럽고 변변찮은 기성세대로서...
미안함을 아는 염치를 담아, 이런 글을 읽고 희망을 걸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