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의무휴업제도 무력화 시도 규탄 마트노동자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교육선전국장]

“의무휴업 평일변경 /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영업허용” 추진

끝없는 의무휴업제도 무력화 시도 규탄

마트노동자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전국 9개 광역시·도 자치단체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지난 1월 13일 대구광역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2월부터 대구시 대형마트 월요일에 쉰다!” 1월 13일(금)부터 2월 2일(목)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걸쳐 2월 10일(금)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2월 13일(월)부터 평일 의무휴업 적용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은 ‘대구시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대구시의 장밋빛 미래는 행정예고 절차상 필요한 의견수렴 절차는 형식상 절차로만 진행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며 ‘대구시는 의견서의 내용이 어떻든 지자체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하여 원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적용이 필요없는 56개 시.군을 제외하고 70% 이상의 지역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중입니다. 이대로 대구에서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추진할 경우 현행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는 영향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국의 지자체들 중 의무휴업을 명절 당일로 한시적 변경하는 사례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대구시에서 진행한 것과 같이 해당 시·군·구 단체장의 고시/공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고시공고와 의견수렴, 의견반영 등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지자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마트산업노동조합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과거 일요일 이외의 날로 의무휴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홍준표 시장과 같이 다루겠다며 법적 대응을 암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의무휴업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대구시를 포함하여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이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자체별로 구성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원으로 노동자를 명시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을 배제하는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9개 광역시.도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재 대구시에서부터 불고 있는 의무휴업 평일변경의 논란의 근본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대구시가 지난 12월 19일 의무휴업 평일변경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중앙 정부에서도 의무휴업 평일변경과 온라인영업 규제해제(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 기간 중 온라인 배송 허용)에 대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 달에 두 번뿐인 일요일을 강탈하고 (온라인 규제해제가 될 경우)밤샘 노동으로 목숨을 내놓으라”한다며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도적단’이라며 강한 어조로 지적하며 현재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민생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반 윤석열 투쟁”이 노동, 시민사회 단체로 확대될 것이라 하며 2023년 윤석열 정부를 향한 투쟁을 예고하였습니다. 

  아래는 각 지역별 기자회견 일정과 사진, 기자회견문입니다.

서울특별시청 1월 17일 10시

부산광역시청 1월 17일 11시

대구광역시청 1월 17일 10시 30분

인천광역시청 1월 17일 11시

광주광역시청 1월 17일 10시 30분

대전광역시청 1월 16일 10시

울산광역시청 1월 17일 10시 30분

경기도청 1월 17일 10시

경남도청 1월 17일 10시 30분

[기자회견문]

‘상생’이란 이름으로 노동자 건강권, 소상공인 생존권을 강탈해가는 

‘살생 도적단’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의무휴업 무력화 즉시 중단하라!

의무휴업 평일변경 논란과 관련된 작금의 상황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무휴업 평일변경 칼날을 휘두루며 전국화에 앞장서고 대형마트 온라인영업제한은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역할 분담속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작년 말 대구시와 윤석열 정부가 연이어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위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일부 상인단체들과 밀실에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를 ‘상생협약’이라 칭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더해 영업제한시간인 심야시간과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영업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항의와 반대 목소리는 들으려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력을 동원한 탄압과 고발로 맞서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공안탄압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장 직권 남용 행태를 멈춰라!

의무휴업일 변경은 의겸수렴 과정과 ‘이해당사자와 합의’에 의해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결정해야 한다. 1월 13일 대구시가 직접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의무휴업일을 2월부터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는 행정예고를 발표하였다. 행정예고를 담당하는 일선 구청 담당자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리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 하소연하며 ‘구·군 패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홍 시장의 직권남용을 증언해주는 셈이나 다름없다. 

이미 일요일 외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 역시 긴장해야 한다.

의무휴업 평일변경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초기 이미 많은 지자체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형식적인 행정예고나 일방적 고시를 통해, 또는 이마저도 없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밀실 결정으로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해왔다. 

이번 설과 같이 명절이 돌아오면 명절 당일이 의무휴업일과 겹치지 않는 경우 의무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대체하는 한시적 변경 역시도 비일비재하다. 행정예고나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없이 일방적인 고시를 하거나 앞서 언급한 의무휴업일 변경 과정에서 의무휴업일 명절 대체 조항을 포함시키도 하였다.

홍준표 대구시장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여러 지자체 역시도 의무휴업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건강권 휴식권의 행사를 방해해왔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정부가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모든 지자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노동자들을 배제시키며 건강권, 휴식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종합하여 홍준표 시장과 함께 다뤄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비호아래 당사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보는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127개 지자체에 불필요한 고민과 행정력 낭비,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 자명하다.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 한 지자체에서는 최근 의무휴업 평일변경에 대한 입장을 다방면에서 확인 받느라 고생이었다. 고심 끝에 이 지자체는 주요 대형마트를 돌며 의무휴업 평일변경에 대한 설문을 시작했고 74% 변경 반대 결과를 받아들고 평일변경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모든 노동자와 민중은 이제 반 윤석열 투쟁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형마트 온라인영업제한 해제는 마트노동자들에게 휴일·야간·장시간노동에 내몰리며 목숨을 내놓으라는 협박과도 같다. 마트노동자 뿐만아니라 노동을 천시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며 노동권을 박탈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정책에 브레이크가 없어 보인다.

한 달에 두 번뿐인 일요일을 강탈하고 밤샘 노동으로 목숨을 내놓으라 하는 도적단에게 돌아갈 것은 반윤석열의 구호로 뭉친 민중의 투쟁뿐이다. 

오늘 전국의 마트노동자들은 윤석열정부의 규제개악 1호 추진안인 의무휴업 무력화 계획, 정권과 재벌끼리의 상생을 끝장 내는 투쟁을 시작으로 여기 함께한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민중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작태를 끝장낼 것을 결의한다. 

의무휴업 평일변경, 의무휴업 무력화 중단하라!

영업제한시간, 의무휴업일 온라인영업 허용, 의무휴업 무력화 중단하라!

당사자가 반대한다 의무휴업 평일변경 당장 중단하라!

노동자 상인 다죽이는 ‘살생협약’ 파기하라!

일요일 강탈 도적단 윤석열과 홍준표는 의무휴업 무력화에 손 떼라!

2023년 1월 16(1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