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전략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전략. 지은이는 ‘조지 프리드먼 George Friedman’의 ‘100년 후’의 다음 작이다. 앞으로 10년은 특히 한국에게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란 말로 시작된다. 어떤 경제적 발전도 굴곡 없이 일직선으로 뻗어나가지 않는다. 이 원리는 중국에도 적용된다. 일본은 동아시아지역에서 대부분 사람이 인식하는 대로, 혹은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회복력이 강한 사회이며 어떤 역경도 극복해 낼 수 있다. 한국은 오랜 시간 중국과 일본 사이에 갇혀있다. 북한의 존속은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겠지만, 한국과 미국을 더 가깝게 만들어줄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빠르게 성장해 경제적으로 일정한 위치에 도달했으며 주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강력해졌다. 다음 10년에는 한국은 마키아벨리 같은 지도자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중국은 위기에 직면한 국가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파산하는 것을 막고, 실업자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은행들은 빚을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다. 이는 중국의 노동력을 멕시코보다 비싸게 만들고 있다. 즉 중국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의존하는 수출이 경쟁력을 잃거나 이윤이 극도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1992년 일본에서 일어났던 것이 지금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는 금융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유일한 강대국으로 힘이 세지고 있다. 터키는 자신의 지역에서 존재감과 영향력을 계속 키우고 있다. 동부유럽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로 이루어진 ‘비셰그라드 그룹 Vise grad Battle Group’을 형성하였다. 현시점에서 그것은 종이 연합에 불과하고, 효과적인 전투력을 형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100년은 사건이 중심이었지만 10년은 인간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훨씬 짧으며, 우리의 삶은 광대한 역사적 추이보다는 특정한 개인들이 내리는 특정한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미국은 세력균형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소련이 서유럽과 중동,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지배하는 것까지도 저지했다. 미국의 분열과 조작 전략은 ‘철의 장막’이 처음 등장했던 시점부터 냉전이 종식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성적이고,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기만적이었다. 미국이 펼친 외교 정책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자원과 인력을 유럽의 고도화된 기술과 분리하는 데 있었다. 의도하지 않는 제국. 미국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리더이다. 군사적 침공이나 통상 금지, 각종 제재를 명령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의 경제정책은 수십억 인구에게 퍼져나가고 영향은 수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제왕으로서의 미국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은 정복이나 계획, 신의 섭리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한때 거대국이던 독일과 일본, 프랑스, 영국의 국력이 쇠퇴한 것은 부채 때문이 아니다. 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황폐해지고 전쟁이 남긴 수많은 부산물 중 하나인 부채가 양성됐기 때문이다. 대공항은 1차대전 이후 독일 경제가 파멸되고 결국에는 교역과 금융 관계의 붕괴가 세계적으로 확산한 데 기인한 것이다. 제국적 현실 관리, 지난 20년간 소련 붕괴 이후 ‘최후의 승자’가 된 데 따른 여파 수습에 정신이 없었으나, 다음 10년의 미국 대통령의 임무는 세계를 관리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전환이다. 미국의 전 세계적 지역 전략은 이해관계와 물리적 안보와 제약받지 않는 국제 경제의 체제에 있다. 이는 자유시장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 무역 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화국과 제국, 마키아벨리적 대통령, 다음 10년 동안 제국을 관리하는 데 있어 미국의 도전은 로마가 당했던 것과 같은 도전일 것이다. 반제국적인 공화국은 제국이 될 수 없다. 오늘날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극단 모두는 해외에서 모험 활동에 반대하는 주장을 한다. 공화국과 제국은 양립할 수 있는가. 제국의 야망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로마의 공화정은 제국에 의해 압도당했다. 그 결과 로마 시민들의 위대한 긍지였던 공화주의적 미덕은 파괴되었다. 쿠데타로 이어진 군사적 경쟁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환심을 사려는 시민과 외국인에 의해 로마 제국의 수도로 유입된 엄청난 돈 때문에 무너졌다는 사실에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똑같은 위험이 미국에도 존재한다. 권력은 위협과 큰 유혹을 만들어낸다. 공식적 비밀 장막에 가려, 이제 감독과 조직의 이해도 어렵다.  마키아벨리적 대통령; 이상과 현실의 결합. 공화국을 구하는 방법으로 힘의 균형보다는 대통령의 술수와 지혜에 기대를 건다. 조직은 대통령의 통제를 받기도 하지만, 대통령을 통제하기도 한다. 대통령을 제국과 공화국의 관리하는 데 필요한 최고의 공직자다. 즉 누군가 국가를 통치하기는 하지만 지배하지는 않는 것이다. “대통령은 미 육군과 해군, 그리고 현역으로 소집된 몇몇 주의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대통령은 조약과 임명, 해산, 예산, 전쟁 선포는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지만,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뿐이다.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가 외교정책과 권력의 행사라는 점은 마키아벨리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따라서 군주는 다른 어떤 목표나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면 전쟁술을 시행하고 훈련하는 방법 외에는 어떤 기술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휘하는 자에게 접합한 유일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관점으로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사이의 논쟁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이해는 앞으로 10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족자결과 인권 중에 어떤 것이 우선할까? 헌법과 문화적 관행에 따라 최대한 안전과 번영을 유지함과 생존을 우선시한다면 미국처럼 안전하고 번성할 것이다. 현실을 구성하는 요소에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 더 복잡하다. 다음은 마키아벨리의 글이다.  “고대 국가이든 신생 국가이든, 모든 국가의 중요한 토대는 좋은 법률과 우수한 군대다. 우수한 군대 없이는 좋은 법률을 가질 수 없으며 우수한 군대가 있는 곳에는 좋은 법률이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이다.” “ 결코 전쟁을 피할 수는 없다. 단지 한쪽의 이익을 위해서는 연기될 뿐이다.” 대통령이 가질 미덕은 권력을 이해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철학자가 아니다. 권력 행사는 응용 기술이지 추상적인 기술이 아니다. 고결해지려고 노력했다가는 대통령과 국가 전체가 비탄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전시의 경우는 권력을 이해한다는 것은 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분쇄하는 것이 허둥대다가 전쟁을 확장하게 시키거나 감상주의로 인해 전쟁에 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의 미덕이 대통령에게는 허용될 수 없는 이유다. 마키아벨리를 보자.“사실 모든 면에서 고결하게 행동하고 싶어 하는 자는 너무나 많은 고결하지 않는 자들 틈에서 곤경에 빠지게 된다.” 마키아벨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데올로기는 하찮은 것이며, 인물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대통령의 미덕과 통찰력, 빠른 판단, 교활함, 무자비함, 결과에 대한 이해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가 남긴, 유산은 그의 본능에 의해 결정되고 그 본능은 결국 그의 성격을 반영한다. 미국은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국가와 야만적인 정권을 멀리한 채 오직 고귀한 행동만 수행해서는 이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없다. 도덕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악마와도 기꺼이 식사를 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음 미국 대통령은 이상이나 현실 어느 한쪽을 무시할 수 있는 호사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대신 마키아벨리가 권한 것처럼 둘의 불편한 결합을 선택해야 한다. 대통령은 권력의 증대와 사용만이 아니라 그 한계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 권력에 뒷받침되는 정치체계 정치체계와 권력 둘 다의 미덕을 이해하는 지도자가 바로 미국이 필요한 것이라 필자는 주장한다.‘자신의 정책을 시대에 맞추는 자는 흥하지만, 정책이 시대의 요구와 충돌하는 자는 멸망한다. “마키아벨리의 말이다. 2023.03.30.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조지 프리드먼 지음k 전략연구소 옮김김앤김북스 간행